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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단결할 수 있다

지면 정동석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정규직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준 두 현대차 정규직 활동가 윤성근·강병태에게 듣는다인터뷰·정리 정동석(현대차 정규직 조합원)[윤성근 전 현대차노조 위원장은 지난 2월 22일부터 5공장 비정규직 농성에 결합해 오다가 최근 경비대에게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고 현재는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정동석 5공장 농성장에 결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새 교황 베네딕트 16세 : 차별과 반동의 전도사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20일 독일 출신 요제프 라찡어가 배네딕트 16세로 새 교황에 추대됐다.그는 50만 명이 모인 즉위 미사에서 “세상에 축복을”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의 수많은 피억압자들에게 축복이 될지 커다란 의문이 든다.그는 독일의 나찌 청소년 조직 회원이었다. 많은 주류 언론들은 히틀러가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전력을 변호한다.…
홍석현의 부동산 투기 - 부자들의 재산 증식 방법

지면 공길숙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주미대사 홍석현의 부동산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홍석현은 미국유학시절인 지난 1979년 부친(홍진기 전 내무장관)이 본인 명의로 경기도 이천시 임야 4만 2천여 평을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땅은 1989년 당시 13살인 홍석현의 아들에게 증여됐다.홍석현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있던 지난 84년에는 부인의 주소를 경기도 이천으…
재산세 파동 2라운드

지면 김태훈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최근 성남시가 재산세율을 50퍼센트 내린 데 이어 서울 강남구도 또 다시 재산세율 30퍼센트 추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세 파동’ 2라운드가 시작됐다.재산세 깎아 주기의 ‘원조’는 강남구다. 지난해 5월 강남의 ‘졸부’ 구의원들은 면적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주택 재산세를 결정하는 것에 반발해 재산세율을 30퍼센트 내렸다. 그리고 ‘한나라 벨트인’…
항운노조비리 - 지배자들의 이중잣대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검찰이 항운노조 비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간부 23명을 구속,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의 신속한 대응에 노무현은 “항운노조 비리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줘서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대기업 노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며 목청을 높였다.＜동아일보＞는 “항운노조 비리를 보면 놀고먹다시피하는 노동자들이 수두룩하다. 인력 구조조정이 자유롭지 못해 하역 회사의 …
아이들의 건강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부실도시락 사건”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급식비 예산을 22퍼센트(61억 원) 삭감했다. 이렇게 되면 지원을 받아 온 저소득층 고등학생 절반이 점심을 굶어야 한다. 이명박은 자신이 열렬히 추진하는 오페라 하우스 사업에 2천5백억 원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있다.배고픈 아이들이 밥 …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남한은 지상낙원인데, 여기에서 굶어죽는 사람들이 있는 북한에 대한 친북반미 사상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세계사적 기적 … 김정일이 대리인을 보내 그렇게 교육시킨 것 … 냉전 때로 돌아가야 한다. … 냉전 전략은 역사상 최고로 위대한 전략”- 황장엽인가 ‘황당’엽인가 “삼성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에 크게 못 미치는) 0.26%(다). 사회적 비난을 …
민주노동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수용하라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세 개가 상정돼 있다. 한나라당·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이 모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냈다. 우리 나라에서 사립학교는 중등교육의 32퍼센트, 고등교육의 8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 재단들의 현실은 비리 투성이에 비민주적 학사 운영으로 점철돼 있다.1999년부터 2003년까지 38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결과…
정정 보도 요청에 대한 〈노동자의 힘〉의 답변

지면 허성호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1. “폴리스라인은 없었다”란 표현은 사실관계를 떠난 문학적 은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 글을 가지고 문학적 은유라고 말하려니 좀 껄꺼럽긴 하지만, 나름대로 멋을 부려본다고 쓴 수사법을 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니 그래도 제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폴리스라인이 있고 없고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글에는 폴…
국외든 국내든 사모펀드에 반대해야 한다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한국사회가 격렬한 논쟁으로 빠져들고 있다. 외국자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오마이뉴스〉 4월 14일치). 국세청이 사모펀드 두 곳에 세무조사를 시작하자 논쟁은 더 확산되고 있다. 1998년에는 국민의 80.6퍼센트가 외국자본에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83.6퍼센트가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사람들의 태도가 이처럼 바뀐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뉴브…
〈노동자의 힘〉의 3·20 평가 유감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노동자의 힘〉 허성호 편집국장은 3·20 행동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했다. (〈노동자의 힘〉 75호, http://pwc.or.kr/maynews/readview.php?table=organ&item=2&no=2393).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집회 당일에 “폴리스라인도 없었고 충돌도 없었다.”(2) “집회의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은 명사들이 한결…
묻어두고 싶은 이라크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이라크를 기억하는가? 만약 기억하고 있다면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면 정부는 대중매체의 용감한 지원을 받아 우리가 이라크를 잊어 버리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주 BBC의 TV 프로그램 ‘투데이’에서 보건부 장관 존 레이드가 핀에 꽂힌 나방처럼 버둥거리며 했던 말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많은 노동당 유권자들이 이라크 문제에 …
점령에 맞선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미국 관리들은 지난 1월 총선 이후 점령에 저항하는 운동이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미 합참의장 리처드 마이어스는 “총선 후 저항 세력의 하루 평균 공격 회수가 22퍼센트 감소했다”며 뿌듯해 했다. 한 미군 장교는 “저항이 동력을 잃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 전망이 발표된 지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들이 틀렸고 저항이 다시 성장하고 있음…
북핵 재처리 논란 - 위기관리에 실패한 미국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8일 북한 영변 원자로 가동이 4월 초부터 중단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북한이 원자로 폐연료봉 교체 과정에서 핵 재처리를 시도해 플루토늄을 제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곧장 불거졌다. 이로써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무장 선언에 이어 겨우 두 달 만에 북핵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미국은 처음에 북핵 문제에 대한 비난 강도를 더욱 높이는 듯…
동북아균형자론과 동북아 평화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노무현의 ‘동북아균형자론’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동북아균형자론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우파는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동북아균형자론은 ‘자주외교’의 발로라고 해서 진보 진영 내 일부의 지지를 얻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한국사회포럼에서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한미…
독자편지
공기업 비정규직의 비애

지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회원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나는 공기업에 다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다. 하지만 대졸 경력 10년차 정규직 연봉 4천5백만 원의 53퍼센트밖에 안 되는 2천4백만 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정규직 대졸 초임인 2천8백만 원보다 4백만 원 적게 받는데, 이 때문에 ‘삶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똑같은 대학을 나와 더 많은 경력을 쌓고 …
독자편지
노동부는 부당 징계 철회하라

지면 이승민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일 노동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동부 7급 공무원을 해임했다. 올 초 파업 참가를 이유로 공무원들을 무더기 해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치활동을 문제삼고 있다. 노동부는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을 해임 근거로 들었다. 즉,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독자편지
“성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지면 문현아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서울여성영화제 기간 중 4월 12일에는 ‘아시아 지역 성매매 현실과 비디오 액티비즘’이라는 주제로 국제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에서는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 무엇보다 대중 포럼에서 ‘성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한국 여성계에서 개진되기 시작한 첫 계기였다. 성매매 여성을 윤리적인 잣대로 낙인찍거나 혹은 피해자나 필요악으로 간주하여 여성단체와 정…
독자편지
민주노동당이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할까?

지면 김지태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최근 민주노동당의 중앙 지도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경제 살리기의 대안으로 여기는 듯하다. 4월 9일 서울시당이 주최한 간부의무교육에서 내놓은 당 정책위원회의 경제정책 핵심 중 하나는 ‘중소기업 살리기’였다.그리고 4월 15일치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심상정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반기업 정당이 아니”며, “중소기업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 법을 …
당직 공직 겸직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지율 하락과 성장 정체라는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지도력의 이원화’ ―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으로 ― 에서 비롯한 것인가?당내 사회민주주의 경향인 ‘자율과 연대’는 원내 진출 1주년 성명에서 “원내-원외 지도력의 이원화”로 지도력 부재를 야기한 당직-공직 겸직 금지 규약을 전면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의 위기를 지도력 이원화에서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
분파주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많은 당원들이 당내 분파 갈등과 대립이 당의 위기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정말이지, NL-PD 식의 분파주의 갈등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부정적인 전통 때문에, 당 지도부는 많은 문제에서 그 쟁점이 어느 정파에 유리하냐는 주판알을 튕기곤 한다. 운동의 대의가 아니라 정파의 이해관계가 당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다 보니, 결합돼야 할 쟁점들이 결합…
조승수 의원은 무죄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3월 23일 부산고법의 조승수 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에 대한 항의가 지속되고 있다. 벌써 수만 명이 조승수 의원 지키기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민주노동당이 조직한 변호인단에는 박원순 변호사,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이 참여했다. 조승수 의원은 법원 판결이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진보 정치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하고 계속 투쟁하겠다…
당의 위기에 대한 우려스러운 대응책

지면 강철구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1일 국회의사당에서 민주노동당 의회 진출 1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민주노동당의 상태를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당 지지율이 8퍼센트 수준으로 하향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노 의원은 “좌·우 편향이 문제”가 아니라 4·15 총선 이후 당이 분파 간의 갈등과 대립에 빠져 대중을 외면하고 당 내부의 ‘현…
급진좌파는 민주노동당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급진좌파는 원칙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변화한 외부 세계에 전술 면에서 적응해야 새롭게 등장한 운동과 관련 맺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출현과 성장도 그런 변화한 환경들 중 하나다. 그러나, 일부 ‘노동자의 힘’ 회원들은 민주노동당을 “노동자·민중의 운동 세력”이라고 보지 않는 듯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각이다. 민주노동당의 지도부 중 다수…
무상의료는 가능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민주노동당·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들이 무상의료 실현을 올해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공동 투쟁을 결의했다. 노무현 정부는 “의료의 남용” 같은 “도덕적 해이”가 생겨날 수 있다며 무상의료 도입에 반대한다. 부자들만을 위한 “양질의 의료”를 위해 의료 ‘시장’을 개방하려 하는 노무현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무상의료를 비난하는 것…
운동의 목소리 <다함께>

지면 마숨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고용허가제 반대,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명동성당 농성을 시작했을 때 〈다함께〉를 처음 만나게 됐다.〈다함께〉는 이주노동자들이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이고 노동자라고 정확히 알려주는 구실을 했다. 다른 언론들은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루더라도 불쌍하게만 이야기한다. 그러나 〈다함께〉는 노동허가제 쟁취 요구를 지지하면서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다함께〉…
인권위안은 단병호안보다 2% 부족하다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견업무 제한 등을 제시한 비정규 노동법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잘 모르면 용감해진다”며 “단세포”, “돌부리” 등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 열우당 이목희도 “무지에서 비롯된 것 … 황당무계하다”고 비난했다.국가인권위의 의견은 파견법 철폐와 특수고용…
현대차ㆍ기아차 비정규직 투쟁 지지 모금

지면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다함께는 비정규직 거리 캠페인, 포럼, 대규모 토론회 등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보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위한 지지 모금을 하고 있다. 4월 25일 현재까지 모인 모금액은 1백33만 1백80원이다. 이 중 44만 1천3백 원은 이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차로 전달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금을 기아차 보성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
한 노동자가 노동운동 위기론에 대해 답한다

지면 김우용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다음 글은 기아차 노동조합 화성지부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2월 22일 구속되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우용 동지가 박승옥 씨의 주장을 비판한 글이다. 김우용 동지는 기아차에서 현장조합원의 자주적인 운동을 건설하려 했던 활동가였다. 김우용 동지는 지난해 박승옥 씨의 ‘왕자병 걸린 노동운동, 이대로 가면 죽는다’(〈프레시안〉 2004년…
야만적인 중국 관료들

지면 한은솔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0일 저장성 둥양시의 화시 마을에서 화학공장이 낳은 환경오염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 2002년 화학공장이 세워진 후 하수가 “간장 색깔”로 오염되고 공장 굴뚝이 뿜어내는 유해물질로 주민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유산이 늘고 기형아가 출산됐다. 주민들은 새로 화학공장을 유치하겠다는 방침에 분노해 화학공장에서 생산된 …
에콰도르의 대중 반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21일 구티에레스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대통령궁을 탈출했을 때, 에콰도르는 2000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라틴아메리카 투쟁의 중심지가 됐다.에콰도르에서는 외채 원리금 지급에 정부 예산의 40퍼센트가 사용되고, 국민의 65퍼센트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2002년 구티에레스는 2000년 투쟁을 주도한 코나이에(CONAIE) 등 원주민 단체…
고양되는 이집트의 저항운동에 긴장하는 세계 지배자들

지면 필 마셜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이 글을 쓴 필 마셜(Phil Marshall)은 《인티파다》(책갈피)와 《이란의 혁명과 반혁명》(미발간)의 지은이이자 중동 정치 분석가이다.4월 첫째 주 이집트 전역에서 수천 명의 학생이 시위 진압 경찰과 대치했다. 학생들은 민주 개혁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의 한 부분이었다. 카이로 소재 알아즈하르 대학교에서 4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행진했고, 카이로의 아…
일본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중국 관료들

지면 한은솔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3주 동안 중국을 뜨겁게 달군 반일 시위는 일단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안국(경찰청에 해당)은 “정식으로 공안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거리 시위를 조직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못박았다. 관영신문 〈인민일보〉는 연일 중국의 발전이 곧 애국이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설을 싣고 있다. 이것은 …
한국전쟁 ―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1950년 6월 북한군의 전면적인 남하로 한국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 전면전은 당시의 어느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1949년 들어 38선 상에서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했다. 사실, ‘누가 먼저 침공했는가' 하는 물음은 전쟁의 재앙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씌울 것인가 하는 사후적 물음일 뿐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김일성과…
전해투 전 조직국장 강성철 최후진술 - “투쟁이 내 앞에 놓인다면 또 싸울 것이다”

지면 이광열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20일 남부지원에서는 전 전해투 조직국장 강성철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그는 2004년 2월 구속돼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에 항의해 파업을 벌이던 한성여객 노조원들에게 연대했고 경찰의 불심검문에 항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그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재소자가 교도관들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한 것에 항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을 축하하며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4월 24일(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수도권 이주노조)이 결성됐다. 창립 총회에 앞서 열린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임시 총회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로 조직을 해산하고 수도권 이주노조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주지부 임시 총회에 참석한 30명의 이주노동자들은 드디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에 대한 기…
Book - 자본주의 도시 파리의 탄생

지면 김석진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데이비드 하비, 생각의 나무낭만과 예술의 도시, 영화 〈물랑루즈〉에서 보이는 화려한 배경들, 몽마르뜨 언덕과 쎄느 강 … 이런 것들이 파리라는 도시에서 떠오르는 단상들이다. 이런 단상들은 19세기에 만들어진 파리의 모습을 기초로 하고 있다. 역사지리학자이며 마르크스주의자인 데이비드 하비는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에서 19세기에 …
“진보 진영은 탈북자들의 이주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한국사회포럼 기간 동안 ‘진보적 시각에서 탈북자 문제 보기’라는 포럼이 ‘다함께’ 주최로 열렸다. 세 명의 발제자들은 진보 진영이 탈북자 문제를 회피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과 우익, 남한 정부의 위선을 폭로하면서도, “진보 진영이 탈북자들의 이주 권리를 옹호하고 나설 때만, 미국과 우익의 위선…
<시민의 신문> 강국진 기자의 ‘개량주의 시각에서 탈북자 문제 보기’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시민의 신문〉 강국진 기자는 탈북자 토론회가 “현학적”(〈시민의신문〉 제594호)이었다고 폄하한다. 김하영이 단지 “탈북자 전면 수용을 촉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왜곡이다. 김하영은 “이주의 자유라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그와 동시에 현실에서 탈북자들이 겪는 구체적 억압 조치들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압박에 이용될 여지 같은 미묘한…
이주의 자유 옹호가 운동의 논점을 흐리는가?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5일 한국사회포럼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가 주최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력정책 변화와 향후 과제’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발표자 중 박석운 씨는 완전한 이주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얘기”라며 운동의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2백만∼3백만 명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기 위해 위험을 …
진정한 개방성이 필요하다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4∼16일에 수원에서 한국사회포럼이 열렸다. 한국사회포럼은 해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가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여러 이슈들을 토론하는 자리이다. 이번에는 3일간 대략 3백50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지난해보다 참가자 수가 꽤 많이 줄어든 것은 안타까웠지만(소위 ‘빅 쓰리’, 즉 주요 시민단체들의 참가가 준 게 큰 몫을 차지했다), 여러 시민·…
학생평의회 논쟁 - 어떤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오늘날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모두 민주주의의 범위와 내용이 급진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이지, 현대 자본주의는 심각하게 비민주적인 체제이다. 금융시장과 다국적기업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전제적으로 지배한다. 홍세화 씨는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갇혀 공공성과 사회적 권리를 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화된 시대는 권위주의 정권 시대와 큰 …
인권은 제국주의의 이용물이 돼서는 안 된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4일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듯이 이 결의안은 위선적이다. 이 위원회의 많은 의제를 지지하는 국제사면위원회조차 위원회의 이중잣대를 비난했다. 인권위 결의안 대상이 된 국가는 북한, 쿠바 등 4개국뿐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인권유린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의 지배자들이 싹 빠져 있다. 이라크 침략…
소식 /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한원CC 노조 파업 승리 - “연대가 승리의 관건이었어요”지난 4월 16일 새벽, 2백83일 동안 온갖 고난을 겪으며 싸워 온 한원CC 노동자들이 통쾌한 승리를 거머쥐었다.노동자들은 정규직·비정규직 전원 원직 복직과 노조원에 한해 경기보조원 용역 전환 철회 요구를 따냈다. 이 밖에 강제퇴사 금지와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생계지원비와 치료비 지급 등 …
“전쟁과 빈곤을 부르는 부시 잡으러 부산 가자”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한국의 민중운동과 시민사회운동 내에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서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노무현 정부는 부시가 참여하는 이 정상회의가 향후 10년 동안 한국에서 있을 최대의 국제회의라며 성공 개최를 다짐한다. 부시와 노무현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상들이 정상회의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제3세계에서 노동 착취와 인권 탄압을 저지르는 나이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고려대 당국이야말로 반지성적이고, 삼성재벌이야말로 폭력적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5. 4

지난 5월 2일 1백50여 명의 학우들이 이건희가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항의하자, 학교 당국과 보수 언론, 청와대와 장관까지 나서서 시위 학생들을 비난하고 있다. 이는 소위 ‘사회지도층’이 얼마나 기업에 종속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풍경이다. 시위 학생들에 대한 비난에는 “반지성주의”, “폭력적”이라는 수식어가 난무하고 있다. 어윤대 …
삼성은 어떻게 ‘글로벌’ 기업이 됐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5. 4

언론은 삼성과 이건희가 한국 경제에 기여했다며 학생들의 정당한 항의 행동을 비난한다. 그러나 삼성의 역사는 친일과 정경유착으로 아로새겨져 있다. ‘돈병철’이라고 불렸던 삼성 창업주 이병철은 일제 시대였던 1938년에 ‘삼성상회’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부동산과 양조 사업을 해 돈을 벌었다. 일제의 도움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이병철이 해방 직후 …
기업의 대학 투자 - 공짜는 없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5. 4

주류 언론들은 4백18억 원을 기부한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며 이건희를 저지한 고대 학생들을 비난하고 있다. “고대의 입장에선 이 회장은 학교에 막대한 기부를 한 고마운 사람이고, 이날은 고대의 손님이었다.”(〈조선일보〉 5월 4일치.)역대 군사정권들과 유착하고, 편법으로 탈세하고, 노조 만들려는 노동자들에게 온갖 탄압을 자행하면서 삼성의 돈이 만들어…
대단하신 회장님, 편법 상속까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5. 4

어윤대 고려대 총장은 이건희에게 보내는 사과문에서 이건희를 “세계가 존경하는 리더”라고 갖은 아양을 떨었다. 한때 ‘삼성맨’이었다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건희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다고 칭송했다. 그러나 이건희는 불공정한 부의 세습으로 탐욕스럽게 배를 불려온 삼성 가(家)의 전통을 계승한 자이다. 이건희 아버지이자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은 삼성의 창…
삼성의 ‘무노조 신화’

지면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5. 4

“노조 없다고 문제 되는 건 아니다.” 한때 삼성 임원이었던 정보통신부 장관 진대제가 학생들을 비난하면서 한 말이다. 그러나 무노조 삼성 ‘신화’는 인권유린과 폭력의 역사 자체다. 삼성은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발견하면 회유·협박·납치 등 온갖 악랄한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1999년 삼성SDI에서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있자 삼…
이건희 박사학위 수여 저지는 정당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5. 4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규를 차갑게 외면하던 자들이 “이건희 삼성회장님의 명예 철학박사 학위수여식장에서 발생한 불상사”(어윤대)에 세상이 무너진 듯이 법석을 떨고 있다. 고려대 총장 어윤대는 노동탄압과 탈세범죄의 ‘박사’인 이건희에게 생뚱맞은 ‘철학박사’ 학위를 주면서, “충심으로” “깊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렸다. 그리고 부총…
청와대ㆍ정부, 고려대 학생 꾸짖을 자격 있나

지면 김성희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5. 4

지난 2일 고려대에서 발생한 삼성 이건희 회장 측과 학생들간의 충돌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학생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학내 소동에 대해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잇달아 논평을 내놓는 일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보는 장면이며,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삼성 재벌에서 재직한 바 있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노조없이도 잘하는 기업도 있다”, “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단결할 수 있다

새 교황 베네딕트 16세 : 차별과 반동의 전도사

홍석현의 부동산 투기 - 부자들의 재산 증식 방법

재산세 파동 2라운드

항운노조비리 - 지배자들의 이중잣대

아이들의 건강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

인용해도 될까요?

민주노동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수용하라

정정 보도 요청에 대한 〈노동자의 힘〉의 답변

국외든 국내든 사모펀드에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의 힘〉의 3·20 평가 유감

묻어두고 싶은 이라크

점령에 맞선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북핵 재처리 논란 - 위기관리에 실패한 미국

동북아균형자론과 동북아 평화

독자편지 공기업 비정규직의 비애

독자편지 노동부는 부당 징계 철회하라

독자편지 “성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독자편지 민주노동당이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할까?

당직 공직 겸직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분파주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조승수 의원은 무죄다

당의 위기에 대한 우려스러운 대응책

급진좌파는 민주노동당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무상의료는 가능하다

운동의 목소리 <다함께>

인권위안은 단병호안보다 2% 부족하다

현대차ㆍ기아차 비정규직 투쟁 지지 모금

한 노동자가 노동운동 위기론에 대해 답한다

야만적인 중국 관료들

에콰도르의 대중 반란

고양되는 이집트의 저항운동에 긴장하는 세계 지배자들

일본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중국 관료들

한국전쟁 ―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전해투 전 조직국장 강성철 최후진술 - “투쟁이 내 앞에 놓인다면 또 싸울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을 축하하며

Book - 자본주의 도시 파리의 탄생

“진보 진영은 탈북자들의 이주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시민의 신문> 강국진 기자의 ‘개량주의 시각에서 탈북자 문제 보기’

이주의 자유 옹호가 운동의 논점을 흐리는가?

진정한 개방성이 필요하다

학생평의회 논쟁 - 어떤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인권은 제국주의의 이용물이 돼서는 안 된다

소식 / 보고

“전쟁과 빈곤을 부르는 부시 잡으러 부산 가자”

제3세계에서 노동 착취와 인권 탄압을 저지르는 나이키

고려대 당국이야말로 반지성적이고, 삼성재벌이야말로 폭력적이다

삼성은 어떻게 ‘글로벌’ 기업이 됐는가?

기업의 대학 투자 - 공짜는 없다

대단하신 회장님, 편법 상속까지

삼성의 ‘무노조 신화’

이건희 박사학위 수여 저지는 정당했다

청와대ㆍ정부, 고려대 학생 꾸짖을 자격 있나

독자편지
공기업 비정규직의 비애

독자편지
노동부는 부당 징계 철회하라

독자편지
“성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독자편지
민주노동당이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