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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촉진자라는 문재인 정부, 그러나 군비 지출 대폭 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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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03 15:36

<내일신문>의 해당 기사는 저명한 국제 군축연구소의 보고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군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해 세계 10위의 군비 지출 국가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주의적 언사를 동원하며 한반도에서 평화의 촉진자 구실을 하겠다고 자임해 왔다. 그리고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군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상 문재인 정부의 실제 행동은 군축과는 정반대다. 자주국방이라는 미명 하에, 실상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미국의 첨단무기를 구입하고 있다. 한국의 군비 증강은 열강의 경쟁이 낳은 동아시아 불안정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지만, 동시에 그 불안정을 촉진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조8220억달러(약 2112조원)로 조사된 가운데 우리나라 군비지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431억달러(약 49조9000억원)로 10위에 올랐다.

“스웨덴에 있는 비영리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작년 세계 군비지출은 관련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첫해인 1988년 이래 최고치이며, 1998년과 비교하면 76% 증가한 수치다. 세계 1인당 군비지출은 239달러(약 27만7000원)였다.”

원문 보기: 지난해 한국 군비지출 50조원, 세계 1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