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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게 오로지 통제와 처벌로 대응하는 출입국청의 행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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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28 17:05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변호사가 중동에서 온 한 난민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 난민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를 고발하며 비판했다.

“매년 난민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난민 심사의 적체가 심해지고 있다. 난민 신청자들은 제때 면접을 받지 못하고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불안정한 체류를 이어가고 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정부의 생계·주거 지원은 거의 없는데, 체류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든 살 집을 구해서 출입국청에 주거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 연장 수수료도 내야 한다. 생존을 위해 일을 찾아야 하는데, 불안정한 체류 자격으로 정식 계약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난민 신청자의 삶은 이미 벼랑 끝에 놓여 있다. 출입국청은 이미 충분히 힘겨운 난민 신청자들의 삶을 불안케 하고, 더욱 옥죄고 있다.”

원문 보기: 체류 연장했다가 외국인등록증을 뺏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