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재확산과 함께 노동자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생계난이 심각해 질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발언을 담은 기사와 진보당의 성명서를 추천한다. 이들의 요구처럼 정부는 하루빨리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 ‘심상정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KBS WORLD RADIO, 8월 20일자
“심 대표는 ‘정부가 민생경제 어려움 때문에 거리두기 강화를 주저하고 있는데, 방역이야 말로 최선의 경제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역으로 인한 민생위기는 2차 재난수당 지급 등 4차 추경으로 마련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전문보기 : 심상정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 [진보당 논평] ‘전국민임시휴무·2차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하자, 8월 21일
코로나19가 사실상 2차 대유행에 들어갔다.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1일 확진자는 모두 32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은 315명으로 7일 연속 세자릿 수를 기록하게 됐다.
인천 17명, 충남 11명, 강원 9명, 부산 8명 등 전국 감염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버스를 대절해 전국 각지에서 모였기 때문에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주가 전국 대유행의 분수령이다.
지금 필요한 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다.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규모가 이미 100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는 정부의 긴급대응이 실패했던 1차 대유행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전국민 임시 휴무’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제안한다. 학교가 쉬고 종교단체 모임이 제한되는데 회사와 공장이 돌아간다면 방역대책 효과는 떨어진다. 실질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선 전국민이 이동과 접촉을 자제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지금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는 마스크를 쓴 노동자들로 빽빽한데, ‘전국민 임시 휴무’ 도입이 절실하다.
정부는 휴무에 따른 긴급 재정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생계 불안 없이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가장 필요한 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다. 이달 말이면 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끝난다. 한국은행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강력한 방역 조처가 시행되면 저소득·저학력·여성·청년 등 취약계층의 3분의 1이 생계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은 국민의 생계 불안과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우리는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책임을 공평하게 짊어지자는 취지로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되, 향후 고소득층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으로 환수하는 ‘누진적 재난지원금’을 제안한다. 막대한 재정을 들여 고소득층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회 일각의 우려와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할 수 있으며, 생존위기에 내몰린 서민들을 가장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2020년 8월 21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