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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4차 제주 원정 집회
:
제주 영리병원 개원 불투명, “공공병원으로 전환해라”
최영준
277호
2019. 2. 27
2월 27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주최 4차 제주 원정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제주운동본부, 노동자연대 등 4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이 참가해 큰 환영을 받았다. 첫 발언에 나선…
제주 영리병원 반대 집회
:
“원희룡과 문재인이 책임져라!”
장호종
276호
2019. 2. 22
2월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 공공병원 전환!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가 열렸다. 180여 명이 참가한 이 집회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특히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인터뷰
: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영리병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병원입니다”
장호종
276호
2019. 2. 22
의료연대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영리병원 도입에 맞서 싸워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이 왜 문제인가요?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의료비가 폭등할 뿐 아니라 결국 건강보험 제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시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죠. 물론 지금도 한국의 병원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비급여도 많고 경제적 부담이 큰 문제는 여전히 있죠. 그럼…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장호종
275호
2019. 2. 13
3월 4일로 예정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앞두고 개설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2018년 12월 5일 개설 허가를 했으니, 3…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장호종
274호
2019. 1. 24
녹지국제병원 허가 과정에 대한 부실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우회 투자 의혹이 이미 제기된 바 있는데요. 심지어 지금 가압류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2017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이었고요. 이 판결에 근거해서 10월 31일자로 가압류 돼 있는 상태예요. 청구금액은 1218억 원이에요. 대우·포스코·한화 건설이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제주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반대 운동의 중심에서 말하다
지면
장호종
273호
2019. 1. 16
현재 제주도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제주KBS가 신년 기획으로 도민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57.4퍼센트로 여전히 높게 나왔어요. 동의한다는 대답은 34.7퍼센트밖에 안 되고요. 보통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반대 목소리가 좀 줄어들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사실상 제주도정에 대한 불신임 여론이…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재출범하다
김재헌
273호
2019. 1. 16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으로 재출범했다. 범국본은 2014년 3월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기 위해 결성됐다. 당시 범국본은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과 함께 2백만 명에 달하는 의료 민영화반대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016년 민…
도민 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퇴진 3차 제주도민 촛불 집회
:
“병원 갈 때도 빈부격차를 느껴야 하나!”
김태양
272호
2018. 12. 30
12월 29일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도지사 원희룡 퇴진을 요구하는 3차 촛불 집회가 열렸다. 살을 에는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90여 명이 모여 한 목소리로 원희룡 지사 퇴진과 영리병원 설립 철회를 외쳤다. 지난 12월 5일 제주도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뒤집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
2019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
제주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하라
장호종
272호
2018. 12. 26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공론조사 결과도 무시하고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를 강행한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 철회, 도지사 원희룡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서울에서도 매주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력 투쟁을 선포한 데 이어 2019년 1월 3일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
영리병원 반대 첫 촛불집회, “제주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철회하라”
—
공론조사도 무시한 원희룡 퇴진, 나 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책임 물어
장호종
270호
2018. 12. 15
12월 15일 저녁 6시 광화문 파이낸셜 빌딩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첫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공단 노조,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자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했다. “일종의 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
“제주 영리병원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지면
장호종
270호
2018. 12. 12
원희룡 도지사가 공론조사 결과조차 무시하며 영리병원 개설을 강행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리라고 예상하셨나요?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봤습니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이미 제주도 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여러차례 발견됐거든요. 예컨대 7월 31일 JIBS제주방송이 주관한 서귀포시 토론회에는 서귀포시 전역에서 버스 다섯 대 가량의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행정력을…
제주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 낳은 결과
지면
김재헌
269호
2018. 12. 6
12월 5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허가한 것이다. 원희룡은 이틀 전 이미 개원 허용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원희룡은 최종 결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녹지국제병원과 토평동, 동흥동 주민들을 만나…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
제주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김재헌
268호
2018. 12. 4
12월 3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을 비롯한 제주도 고위관료들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주 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회의 결과를 보면 원희룡은 사실상 개원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대학교 병원 폭행 사건
: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
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장호종
268호
2018. 11. 28
제주대학교 병원 재활센터의 한 의사(교수)가 물리치료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폭로돼 논란이다. 이 의사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를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고 폭언을 퍼붓는 등 괴롭혔다. 영상에 나온 것만 봐도 수시로 여러 노동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는 일터에서 추방돼야 마땅하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이 자를 당장 파면해야…
기업 이윤 위해 생명과 안전 버리는
:
원격의료 도입, 의료기기
·
의약품 규제 완화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268호
2018. 11. 28
의료 영리화 법안들이 12월 국회에서 다뤄진다.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하 ‘혁신의료기기법’)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핵심이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이 악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법안 모두 의료기기 산업과 제약 …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려 한다
지면
김재헌
261호
2018. 10. 3
10월 3일 제주 국제녹지병원 설립에 관한 공론조사가 마무리된다. 국제녹지병원은 국내에 생긴 첫 영리병원이다. 이 공론조사는 최종 개설 허가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허용하려 하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민운동본부’(제주도민운동본부)가 청구해 실시됐다. 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정책이다…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김재헌
259호
2018. 9. 13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가 10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의료비 폭등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제주영리병원을 불허하면 됐을 일인데 공약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이미 몇 차례 좌절됐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첫 영리병원 시도였던 중국 의료…
문재인의 의료 영리화, 또 서울대병원이 앞장서나
장호종
258호
2018. 9. 10
서울대병원 분회(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9월 10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 등에 계속 투자를 유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이 영리병원 허용, 의료산업화로 나아가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사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시도
:
기업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영리화 중단!
장호종
257호
2018. 8. 29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8월 30일에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규제완화 5법 처리를 위해 8월 27일에 이어 29일에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렸다. 지역특구법은…
노골적으로 의료 영리화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55호
2018. 8. 14
문재인은 7월 9일 이재용을 만난 데 이어 같은 달 19일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이하 ‘의료기기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의료기기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답게 쇼도 빠뜨리지 않았다. 문재인은 발표 현장에 김미영 씨와 그의 아들을 초대했다. 김미영 씨는 소아당뇨를 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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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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