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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이 5일째 이어지고 이에 대한 지지 여론도 확산되던 때 오히려 민영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선포해 노동자들의 기를 꺾으려 한 것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영리 ‘자회사’ 허용 하…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최근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기획단은 잠정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잠정안의 핵심은 “파악 가능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매겨 보험료 수입을 늘리는 것…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토론회
: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1월 12일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으로 국립 지방의료원 설립안을 제안했다. 나백주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재개원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
병원 노동자의 조건과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0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이하 ‘복지부 대책’)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국정조사 보고서’)의 후속조처다. 그러나 복지부 대책은 그 제목과 달리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지방의료원을 고사시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민간병원이 제공하지 않는…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이시우 지부장
:
“본사 점거로 승리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어요. 7개월가량을 현장에서 투쟁하고 파업에 들어갔죠. 파업의 성과로, [기존에 제한이 없던] 추가 연장근로를 월 35시간으로 대폭 줄였고, 최저임금 수준이었던 임금도 대폭 인상시켰어요. 노조 전임자 활동 시간과 사무실 등 노조 활동도 보장받았고요. 이런 내용으로 노조는 티브로…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임금 인상! 인력 충원! 공공의료 강화!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94퍼센트에 이르는 파업 찬성률이 보여 주듯이 노동자들의 불만은 크다. 노조를 무시하는 병원장 오병희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올해 5월 박근혜가 임명한 오병희는 취임과 동시에 임금 동결과 각종 사내복지 제도를 삭감하겠다고 선포했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억대 연봉…
진주의료원
:
계속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9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채택됐다. 보고서의 핵심 주문은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라는 주문도 있다. 이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독자편지
틀린 약이든, 썩은 약이든 먹으라는 돈벌이 병원
백선희
레프트21 113호
2013. 10. 15
병원 원내 약국은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약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정규시간에 처방되어 변경 없이 예정대로 투여될 약을 ‘정규약’이라고 하고,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예정에 없이 추가되는 약들을 ‘추가약’, ‘응급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의 S병원이 약사 수 부족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추가약을 줄이는 방안을 고안하…
의료 복지도 먹튀하고 민영화로 달려가는 박근혜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의 의료 관련 공약의 핵심은 ‘4대 중증 질환 1백 퍼센트 국가 보장’이었다. ‘1백 퍼센트 국가 보장’이란 구호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주장한 ‘무상의료’를 차용한 것이고, 이를 4대 중증 질환에 먼저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현실성’을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즉, 부분적이지만 ‘실현하는 무상의료’로 대중을 사로잡으려는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박…
영리병원 허용 기회를 노리는 박근혜
지면
채민석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2일 제주도에 설립 승인을 예고한 중국계 영리병원 ‘싼얼병원’의 승인이 잠정 보류됐다. 국내 1호 영리병원 승인이 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완해야 할 점 때문에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영리병원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했을 것이다. 특히 국정원 촛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도 신경쓰였을 것이다. 박근혜…
이용길 남원의료원지부 부지부장
:
“전라도에서 민주당도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정석구 원장이 8월부터 연임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석구 원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수익 중심의 병원 운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응급실과 간호사 인력을 줄이고, 치매환자센터를 폐지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인력이 줄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심지어 소아과는 의사가 한 명으로 줄었는데, 남원 지역에 소아과 병원이 이곳밖에 없어 …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은 계속된다
:
박근혜는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홍준표는 국정조사까지 대놓고 무시했다. 국회의 동행명령도 “위헌” 이라며 가볍게 무시해 버렸다. 사실 홍준표에게 줘야 할 것은 동행명령서가 아니라 구속영장이다. 이 자가 저지른 범죄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2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공공병원 파괴를 선동한 것이다. 병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의 80퍼센트는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졌다. 눈물을 삼키며 퇴직한 진주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는 무효다
:
박근혜는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레프트21 107호
2013. 7. 2
7월 1일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했다. 뻔뻔하게도 "법령위반은 없었다" 하며 폐업 절차를 밀어붙였다. 도의회 날치기에 협박과 회유로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고 문자메시지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 놓고 말이다. 무엇보다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2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공공병원 파괴를 선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용서받을…
독자편지
병원 노동자들의 “웃음 뒤의 눈물”
지면
유혜린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많은 서비스 노동자들이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 산다. 뭐가 그렇게 죄송한지. 그냥 언제 어디서든 뭘해도 “죄송하다”고 한다. 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다. 많은 서비스직이 다양한 사람을 상대하지만 병원 노동자는 특수하게 ‘환자’를 상대하며 일한다. 매일 힘들고 아픈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감정적으로 힘들다. 하녀 부리듯 부리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들…
진주의료원 노동자의 목소리
:
“환자들도 ‘끝까지 싸워달라’고 합니다”
김승주, 조수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7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아이한테는 이런 더러운 세상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기로 고생하던 아이가 내게 '엄마, 홍준표가 내 감기를 옮아갔으면 좋겠어' 하고 말하더라구요.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나는 노조가 뭔지도 잘 몰랐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환자들도 저한테 '너희들 때문에 병원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는 무효다
:
진주의료원 국립화를 위해 투쟁할 때다
레프트21 106호
2013. 6. 11
홍준표와 그 똘마니 도의원들이 결국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폭력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들이 이 용서받지 못할 공공의료 파괴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자들은 죄없는 환자들을 두려움과 서러움 속에 죽어가도록 방치한 범죄자들이다. 지금까지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 중 무려 스물 네 명이 죽어갔다. 오늘의 날치기는 앞으로 더…
끊이지 않는 노동재해
:
노동자의 피와 팔다리를 잘라먹으며 자라는 자본주의
지면
전용수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나는 1988년에 수은증기에 중독돼 이가 삭아 빠지고 온몸의 뼈가 녹아내린 열다섯 살 송면이가 마석 모란공원묘원에 눕혀질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또, 동료 택시 노동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위장질환과 관절염, 허리 디스크에 시달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노동재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다. 컨베이어에 머리가 딸려 들어간 해태제과의 여성 노동자, 화학물질에 절…
홍준표의 폐업 선언 이후
:
국정조사가 아니라 진주의료원 국립화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
레프트21 105호
2013. 6. 6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한 후 곳곳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병원 입구를 봉쇄한 채 점거 농성에 돌입했고 이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8일에는 전국에서 수십 대의 생명버스가 진주의료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상을 밝히겠다…
공공의료와 생명을 짓밟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레프트21 105호
2013. 5. 29
홍준표가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며 남아 있는 노동자 70여 명에게는 해고를 통보했다. 환자 3명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로써 홍준표는 도지사가 아니라 생명과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공공의료를 파괴한 범죄자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저들은 “의료원을 폐업해야 세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노조원의 모…
진주의료원
:
우리 편의 양보는 저들의 양보를 가져올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협상 마감 시한을 며칠 앞둔 5월 14일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인력과 병원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2백23명인 직원 수를 1백34명으로 줄이고 토요일에는 무급으로 일하면 “흑자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운동은 공공병원의 적자가 ‘착한 적자’라고 주장했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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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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