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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하자
지면
최미진
137호
2014. 11. 8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박근혜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공격들 ― 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삭감, 임금 체계 개편, 노동시간 유연화,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기 등 ― 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공격들에 맞선 운동을 분열시키려고 이간질을 하고 있다.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
공무원연금
:
11월 1일 총궐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면
최영준
137호
2014. 11. 8
정부와 보수 언론은 지난 몇 달 동안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을 “세금 도둑”, “특권층”,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연금 개악 분위기를 띄웠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개악안 ‘연내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발의를 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노조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국무총리 정홍원은 연금 개악은 “불가피한 …
공무원연금
:
정부 여당 안은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이다
지면
정원석
137호
2014. 11. 8
10월 27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금학회 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 안도 성에 안 찬다며 더 개악했다. 첫째, ‘더 내고 덜 받아라.’ 재직 공무원은 최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까지 덜 받게 된다. 매달 기여금이 평균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돼, 33년간 5천만 원이나 더 내야 한다. 반면, 33년 재직 시 소득대…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
136호
2014. 11. 5
정부는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비난을 퍼붓고 ‘철밥통 이기주의’라며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분열시켜 각개격파하려 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투자 삭감,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공격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속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와 공공성, 복지는 재정 건전성 논리 따위에 밀려나고 있다…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려면
:
“총파업 및 총력투쟁 논의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136호
2014. 11. 5
정부는 역대 최악의 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개악안을 ‘연내 처리’하려고 의원입법 발의까지 동원했다. 경제 악화 전망 때문에 여유가 없는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 내의 이견까지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정도로 강경하다. 이런 강경한 공세를 저지하려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우…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
·
교원 총궐기 리플릿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136호
2014. 11. 5
박근혜 정부가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158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개악안이 통과되면 재직공무원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 덜 받고 최대 65세까지 더 늦게 받게 된다. 삭감되는 연금을 모두 더하면 두 자녀의 4년치 대학 등록금 정도 되는 돈…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지면
김문성
135호
2014. 10. 2
박근혜가 강경 대응을 지시한 9월 30일 아침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유람선 좌초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전원 구조됐다. 이번에도 먼저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것은 인근 어민과 유람선들이었다. 문제는 사고 선박이 27년 된 중고 선박을 수선하고 증축해 올해 5월 영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뒤에도 폐기 처분해야 할 낡은 배의 취항을 목포 해…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다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4호
2014. 9. 20
공무원연금 개악을 호시탐탐 노리던 새누리당의 개악안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다. 18일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역대 최악의 개악안이다. 이 안의 핵심 특징은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개악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의 경우 지금보다 50퍼센트를…
이렇게 생각한다
:
새정치연합의 역겨운 이중플레이
지면
133호
2014. 8. 30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25일 새누리당이 3자 협의체(새누리-새정치-유가족) 구성을 거부했다며 ‘투쟁’을 선언했다. 그런데 뜬금없다. 애초에 가족대책위가 7월 5일 국회 농성을 시작하며 3자 협의체를 요구할 때 새정치연합은 ‘3자’ 협의를 거부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 직접 대화에 나서자 이제서야 3자 협의체를 꺼낸 것이다. 주도권을 뺏길까 봐 그…
조직 노동운동이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세월호 참사의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고 참사 책임자들 모두에게 크고 작은 책임을 묻는 일은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또,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주의 체제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장 안전, 민영화, 핵발전 등의 문제도 의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조직 노동자들이…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는 동전의 앞뒷면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참사의 감춰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다면, 기업들과 국가 기관(국정원 포함)들의 부패와 무책임도 드러날 것이다. 특히, 구조 지휘 책임을 내팽개친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7월 30일 재보선 승리 이후 세월호 참사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로의 국면 전환에 올인해 왔다. 마치 유가족이 경제 …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조직 노동자 계급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단식 46일째 만인 8월 28일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단식을 중단했다. 진상 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김영오 씨가 단식을 중단한 건 “여당하고 유가족하고 대화하는데 진전도 없고 … 장기전이 될 것 같아서”였다( ‘김현정의 뉴스쇼’). 정부와 우익의 음해 공작이 노모의 건강과 둘째 딸 사생활까지 위협하…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가 말하는 89가지 의혹들
131호
2014. 7. 25
7월 21일에는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국회가 진행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변죽만 울린 국정조사를 비판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89가지 의혹들을 정리해서 …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이 정치적 항의에도 사용돼야 한다
지면
김지윤
131호
2014. 7. 19
7월 24일은 참사 1백 일이 되는 날이다. “무능한 정부가 저희 아이를 생매장 시켰습니다 … 국회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데 그것도 묵살시켰습니다.” 이것이 지난 1백일 동안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가슴 쳤던 유가족들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더는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
우리를 분노케 하는 진실들
지면
김지윤
131호
2014. 7. 19
국정조사 기관보고 12일 동안 분명해진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성이다. 사고 시각보다 앞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자들은 회의 직후 배 침몰 소식을 듣고도 ‘외교안보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흩어졌다. 박근혜는 서면 보고를 받고도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다. 기본적으로 무관심했다는 뜻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바닷속에 묻으려는 박근혜 정부
지면
김지윤
131호
2014. 7. 19
“나는 살고 싶습니다.” 7월 17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새로운 영상들을 공개했다. 세월호에 탔다 희생된 단원고 학생은 몇 번이나 살고 싶다고, 꿈이 있다고 절규했다. 영상 속 학생들은 점점 기울어지는 배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절실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조대가 오고 있다는데 3백 명을 어떻게 구합니까”라던 그 학생의 말처…
[인터뷰]
특별법 요구 단식 농성 중인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
—
“실질적 진상규명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반드시 필요”
지면
김지윤
131호
2014. 7. 19
참사가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단식 농성까지 하게 된 심경이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게 할 것인가.’ 단식 농성을 하게 된 것은 국정조사가 컸습니다. 국정조사 시작할 때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심정이 들 정도였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일정도 못 잡고요. …
세월호 참사 석 달
:
계속 드러나는 진실들 - 구조의 능력은 물론 의지도 없었다
지면
김문성
130호
2014. 7. 12
〈노동자 연대〉가 거듭 지적했듯이,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 “이윤 경쟁 체제와 그 체제의 수혜자들이 저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런 실체적 진실이 너무 분명해서 우파와 이 체제의 통치자들조차 이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해 왔다. 그 살인의 대상이 노동계급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라는 점과, 기업주와 최고위 통치자들의 유착이라는 …
세월호 비극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면
김문성
130호
2014. 7. 12
올해 2월 13일 경기도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유출돼 폭발이 일어난 사고가 있었다. 빙그레는 암모니아 탱크에서 가스가 새는 걸 알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사고 후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요원들이 출동했지만, 화학물질 분석 차량이 없어 5시간이 넘게 가스 누출이 방치됐다. 이 사고로 하청노동자 한 명이 죽고 노동자 여러 명이 다쳤…
세월호 참사 석 달
:
여야의 기만적인 특별법 합의 시도 반대한다
지면
김문성
130호
2014. 7. 12
7월 24일이면 세월호 참사 1백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결과가 다를 수 있을까?” 구조 늑장과 무능·무책임으로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관련 국가기관들과 박근혜의 행태를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조차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이들은 필수적인 안전 규제를 해체하고 구조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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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