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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의료 민영화 = 병원 자본 배불리고 병원 노동자
·
가난한 사람들 공격하기”
지면
129호
2014. 6. 28
먼저 현재 한국 의료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표1. 전체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단위: 퍼센트) 출처: OECD Data 2007(일본은 2006년 자료) 멕시코 45.2 미국 …
한국 국가와 자본의 천민성이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세계 어느 자본가도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작업장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알아서 염려해 주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 일본 같은 선진자본주의에서도 그렇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지점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주민 대피령을 발동하는 데 5시간이나 걸렸다. 이토록 늑장 대응을 한 일본 정부도 인터넷 등의 ‘유언비어 단속’…
국가의 본질과 음모론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국가는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고,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지배적 상식이 참혹한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정당성 위기). 바로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음모론에 관심을 기울인다. 아직 채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결코 국민 모두를 대변할 수 없다. 자본과 노동이 화해할 수 없는 적대 관계를 이루고 …
자본주의의 적폐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세월호 참사 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대중적 관심사를 좇는 언론의 상업성 탓에 이제야 안전사고 보도가 늘어난 탓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월호 사고처럼 이런 사고들이 하나같이 이윤을 위한 비용 절감을 위해 이용자들과 작업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쳐 일어난 사고들이라는 것이다. 5월 28일 전남 장성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불…
세월호 참사
:
이윤 시스템에 도전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6·4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박근혜의 국면 전환 시도가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이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인 끝에 5월 29일 밤 집권당의 양보를 받아냈다.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조사 대상 기관의 장들이 조사에 나오며,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5월 초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요구에서 후퇴하지 말자
지면
윤필언
126호
2014. 5. 17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새로운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아닌 소득 하위 70퍼센트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새 기초연금법 통과는 박근혜·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노동자 노후 강탈 …
세월호 참사
: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지윤
126호
2014. 5. 17
세월호 선장과 일부 선원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공소장을 보면, 무리한 증개축으로 선박의 복원성이 떨어졌고, 화물 과적과 이를 위한 평형수 부족, 조타 실수가 겹치면서 결국 침몰이라는 참사가 일어났다. 4월 16일 배가 기울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선장과 일부 선원들은 침몰을 인지한 듯하다. 배가 완전히 복원력을 상실할 때까지 거의 1시간이 있…
세월호 참사
:
재난에 대처하는 국제 자본가들의 ‘매뉴얼’, 왜 이리 비슷할까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부는 예산을 삭감한다. 대부분 안전을 위한 비용이 먼저 삭감된다. 민영화도 한다. 기업에 대한 안전 규제 따위가 약화된다.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난다. 피해는 대체로 노동계급이나 빈민에게 집중된다. 정부와 해당 기업은 사고 초기에 사죄, 최선 어쩌고 하지만, 뒤로는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에 골몰한다.* 또한 사고를 또 새로운 돈벌이로 …
세월호 참사 - 유가족 매도와 ‘순수 유족’론
:
저들이 두려워하는 계급적 분노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이 자는 과거 국내 정치에 관련한 정보를 미국 CIA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자다)은 “순수 유족” 운운하며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을 매도했다. 가짜 유족 쇼를 했던 정권이 가증스럽게도 ‘순수 유족’을 운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 체제의 우선순위가 노동계급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대거 희생시킨 사건이다. 그래서 계급적 공분…
세월호 참사
: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사고 첫날부터 구조본부 해경 인력의 5분의 4가 구조가 아니라 유족 감시와 의전에 배치된 것은 현재의 국가가 무엇에 관심이 많고, 무엇에 관심이 적은지 보여 준다. 국가의 우선순위는 기업주들의 착취와 이윤 축적을 보장해 주며 계급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구실이다. 바로 이 때문에, 연간 예산이 1조 원이 넘고, 국가간 경쟁과 연관된 대형 경비함에는 2천억…
세월호 참사
: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사회를 망치는가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노동계급이 잠재적으로 지닌 사회적 유대와 협력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자본가들은 시간과 돈의 낭비로 여긴다. 자신들의 이윤 동기가 잘만 실현된다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 수익을 늘리려 한다. 당장의 저비용으로 이윤을 얻으려던 동기 때문에 광우병이나 기후변화 같은 재앙들이 생겨났다. 이것은 …
세월호 참사는 계급 문제다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사고 첫날 이미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 ‘강남 (부촌의) 아이들이었다면 이렇게 하겠냐’며 분통 가득한 하소연이 나왔다. 그토록 수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한 달을 보내며 분노한 것도 이 사건에 대한 계급 본능 때문이었다. 박근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계급 본능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경제에 도움 안 되는 사회 분열’을 각별히…
세월호 참사 - 이윤 경쟁이 내장된 자본주의 체제에선 재연될 수밖에 없다
:
하지만 박근혜도 책임 있다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5월 9일 새벽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에 주저앉았다.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진상을 밝혀 달라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고도 싶었다. 그러나 ‘부모를 흉탄에 잃은 사람으로서 가족의 아픔을 이해한다’던 박근혜가 하소연하러 온 유가족들에게 들이댄 것은 따뜻한 위로와 환대가 아니라 방패 든…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
: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한발 물러서다
김문성
125호
2014. 5. 9
“세월호 사고는 ...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하고 망발을 한 KBS 보도국장 김시곤이 9일 낮 보도국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날 밤 유족들의 항의 방문 때 코빼기도 비추지 않은 KBS 사장 길환영도 9일 낮 농성장에 직접 나와 유족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유족 등 수백여 명이 청와대 앞까지 가서 진을 …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노동자들의 노후를 도둑질한 박근혜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공동 사기극 규탄한다
125호
2014. 5. 5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로 슬픔과 분노에 차 있는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의 노후를 강탈하는 사기극이나 저질렀다. 이로써 박근혜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은 결국 배신적 사기극으로 끝났다. 이번에 통과된 기초연금법에 의하면, 65세 이상 …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대선 공약 지켜라
지면
윤필언
125호
2014. 4. 26
4월 16일 오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는 시점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들은 기초연금법 개악을 논의·결정했다. 소득 하위 70퍼센트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미만인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노동자연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
“TPP는 한미FTA보다 더 큰 재앙”
지면
124호
2014. 4. 12
‘한미FTA 플러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12개 국가와의 FTA 협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TPP는 한미FTA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 아니냐’고 많이들 오해하는데, 달라요. TPP는 ‘한미FTA 플러스’예요. TPP가 체결되면 한국은 한미FTA와 TPP 중에 더 나쁜 쪽의 기준을 따르게 돼요. 게다가 한국은 기존의 12개 협상 참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라
:
오리발에서 공세로 돌아선 박근혜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안의 통과를 2월 국회에서 추진하려 한다. 지난 9월 첫 발표 이후 여론을 수렴해 법안을 손봤다지만 본질은 그대로다. 일부 노인들만, 그것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적게 받도록 이참에 못 박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인상 기준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에서 물가 위주로 바꿨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의 실…
국민연금노조 파업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국민연금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단협 개악 지침과 기초연금 개악에 맞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주일 동안 순환파업을 벌였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상정되면 전면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기초연금 후퇴가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번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에게 노동강도 강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박근혜의 기초연금 먹튀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월 25일 기초연금법안을 국회로 보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 기초연금법안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것보다 한참 후퇴한 것이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던 것을 소득 하위 70퍼센트에만 주고 그것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조금씩 깎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 수급자는 아예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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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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