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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복지 먹튀와 진보의 대안 논쟁
:
‘부자에게 세금, 노동자에게 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기초연금에 이어 박근혜의 복지 공약 먹튀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대선 공약이던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사업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기초연금도 실제 입법예고된 법안은 발표한 내용에서 더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수급액은 10만 원인 것처럼 말해 놓고 실제로는 대통령령으로…
독자편지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는 집권을 위해 복지 확충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 대표 공약이던 ‘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질환’을 대폭 축소하고, 무상보육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 복지 후퇴 여론을 부추기면서 복지 공약을 지킬 마음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약속한 복지는 다른 OECD 국가들과 견줘 형편없는 수준임에도 이마저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알레르…
드러난 대국민 복지 사기극
—
돈은 있다. 부자한테 거둬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 시도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9월 26일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대표적인 복지 공약 예산을 대폭 삭감해 확정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반값등록금에 필…
무상보육 약속 내팽개친 박근혜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영·유아 보육·육아의 국가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당선한 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 재정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무상보육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무상보육 재정 고갈은 이미 예정돼 있던 것으로 새누리당이 10개월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보육 공약 뒤집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재정 문제만이 아…
열악한 복지와 죽어 가는 공무원 노동자
: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종합계획을 내놨다. 올해 들어서만 공무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들의 노동강도가 사회적 문제가 돼서다. 이는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이다. 신규채용 인원을 원래 1백3명에서 3백 명으로 확대한 것도 잘한 일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책도 현장의 노동강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는 매우 …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한국의 고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다.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평균을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 평균보다 해마다 3개월이나 더 일한다. 따라서 노동계급 입장에서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일자리냐 하는 점이다. 박근혜의 ‘고용률 70퍼센트…
연이은 공무원 자살
:
박근혜식 ‘복지’의 진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는 ‘국민 맞춤형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인력 부족과 업무 스트레스로 죽어 나간다. 올해 들어 업무 폭증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4명이 자살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건강 실태 조사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사회복지 공무원 10명 중 4명가량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우울 상태라며 심각한 상황임을 토로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
:
‘조삼모사’로 빈민 우롱하는 박근혜
지면
최인기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5월 14일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급여 도입 방안과 실행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보수언론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지 14년 만에 가장 커다란 폭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손질했다며 이구동성으로 박근혜 정부를 치켜세웠다. 도대체 무엇이 변했는가? 우선 기존의 통합 급…
계속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보육시설 비리
:
진짜 책임자는 보육 노동 환경을 망쳐 온 정부다!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최근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비리 등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평균 1백4건이다. 무상보육과 맞춤보육을 실시하고 CCTV를 달아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이 다치고 있고, 죄책감과 상처는 모든 보육 주체에게 더 깊게 새겨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응한다며 CCTV 설치…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 보육 시장화의 끔찍한 결과
장미순
레프트21 103호
2013. 4. 30
최근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교사가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해당 어린이집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장화된 보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어린…
폭주하는 홍준표와 복지 먹튀 박근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8
침묵을 지키던 박근혜도 “도민의 뜻” 운운하며 사실상 홍준표의 앞길을 열어줬다. 집권 초기부터 복지 ‘먹튀’라는 비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분위기를 바꾸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여겼을 법하다. 박근혜는 지킬 생각도 없는 복지 공약을 내놓을 때조차 보편적 복지에 반대해 선별적 복지론을 고수해 왔다. 당선인 시절에도 “복지의 기본 전제는 누수…
‘돈보다 생명’을 위한 대안
:
영국 NHS의 성과와 그것을 지키려는 투쟁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진주의료원 사태는 ‘돈보다 생명’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이 점에서 영국의 공공의료 체제를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병원 98퍼센트가 공공병원이다(한국은 6퍼센트). 치료비가 무료라서 “암환자 한 명 있으면 집안이 거덜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무상의료는 결코 ‘돈 먹는 하마’도 …
자발적 구조조정으로는 공공의료를 지키기 어렵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홍준표가 폐업 결정을 한 달 미루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사실상 폐업 철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르다. 사실, 홍준표는 처음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새누리당 내 이견이 있을 때조차 폐업 강행 의지를 불태웠다. 진주의료원 노동자 65명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받아들였을 때도 홍준표는 “전원 사표를 써라” 하며 싸늘한 …
공공병원 죽이는 “서민 무상의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최근 홍준표가 발표한 “서민 무상의료”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분노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반나절도 못 가 황당한 꼼수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무상의료’를 해 주겠다는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은 워낙 소득이 적어 지금도 본인부담금을 거의 안 낸다. 진짜 부담인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쯤 되면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 판이다. 서부경…
홍준표가 끝내 폐업을 강행한다면
:
중앙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홍준표가 끝내 폐원을 강행하거나 도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운동은 “조례 무효”를 선언하고,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끝내 폐업을 강행한 것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가난한 이들의 삶과 공공의료를 내팽개친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
돈보다 생명이다
: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 시기를 한 달가량 미루겠다고 했다. 경남도의회도 폐업 조례안 처리를 비슷한 시점으로 미룰 듯하다.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병원을 떠난 환자들 중 7명이 목숨을 잃고 저항이 만만치 않게 벌어지자 시간 벌기에 나선 듯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여론도 여전히 크다. 그러나 이런 말조차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홍준표는 갈 곳…
남원의료원
: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남원의료원장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3월 13일 또다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남원의료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체불임금 지급, 단체협약 이행, 근무조건 개선, 노조 파괴 전문 노무사와 계약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민주통합당 전라북도지사 김완주가 2009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한 남원의료원장 정석구는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임금 반납과 임…
폐업 조례 통과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중앙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레프트21 102호
2013. 4. 20
25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조례가 날치기 통과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운동은 “조례 무효”를 선언하고,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끝내 폐업을 강행한 것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진주의료원을 국립병원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홍준표와 새누…
4월 25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소집
: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다시 함께 막아내자
레프트21 102호
2013. 4. 20
홍준표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상정하는 데 실패했지만, 하루 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25~26일 임시회를 열어 폐업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다. 홍준표는 지난 18일 도의회에서 잠시 주춤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18일 오전, 이틀 전에 병원을 옮긴 환자가 사망한 비극적인…
독자편지
진주의료원 투쟁에서 ‘자발적 구조조정’의 문제
김동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9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쇄에 저항하기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벌어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오늘 4월 16일에는 진주의료원 지부의 조합원 65명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조합원들은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조합원들의 퇴직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진주의료원 직원 수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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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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