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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아직 끝나지 않은 용산의 외침 “여기 사람이 있어요”
지면
이윤선
레프트21 97호
2013. 1. 26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4년이 흘렀지만, "화마에 불타고 칼에 찢겨진.. 시신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생지옥에서 살아야 했던" 유가족들의 눈물은 오늘도 멈출 줄 모른다. 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철거민들은 당장 석방돼야 한다. 1월 20일 모란공원에서 열린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 추모제’…
독자편지
사람이건 동물이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어야
김무석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얼마 전 내가 실습하는 동물병원에 림파종에 걸린 반려견 한 마리가 왔다. 가족들은 반려견이 1~2주 만에 살이 쪽 빠지고, 식욕이 없고 물도 잘 안마신다며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그 반려견은 몇 가지 검사 뒤에 체표 림프절을 중심으로 비장에도 종양이 퍼져 있는 림파종으로 진단을 받았다. 수의사는 종양을 완치 할 수는 없어도, 림파종이 다른 종양보다는 항…
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 ③
:
구멍이 숭숭 뚫린 무상보육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의 보육정책은 시설을 이용하는 0~5세의 모든 아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겉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가정 양육하는 0~2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소득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있어서 완전한 무상보육이라 할 수 없다. 양육수당은 가정 양육을 유도해 국가가 적은 비용만 들이고 영유아 보육을 개별 가정에 떠넘기고 보육수요를 …
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 ①
:
기초노령연금 - 두 배로 늘린다고 약속한 적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개악 논의는 박근혜 복지의 앞날을 잘 보여 준다. 한 달에 10만 원이 채 안 되는 용돈 연금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더니 벌써 말이 바뀌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나성린은 아예 ‘그런 공약 한 적 없다’고 나오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2028년까지 국민연금…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취임식도 하기 전에 박근혜에게 복지 공약을 내팽개치라는 우파의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새누리당 의원 정몽준)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약을 다 지키고 퇴임한 정부는 단 하나도 없다.”(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꼴라주 89
:
대한민국 지배계급의 실천력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독자편지
야간 노동은 ‘발암 물질’임이 밝혀지다
지면
박소연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최근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다가 집에서 돌연사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6년 만에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또한, 지금껏 많은 노동자들이 야간 노동은 ‘발암 물질’이라며 야간 노동을 없애라고 요구해 왔다. 그런데 실제로 야간 노동이 암 발병률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에서는 야간 노동이 유방암을 발병시킨다며 유방암에 걸린 여성에 대해 직업병을 …
KTX 민영화의 진실
:
정부의 속 보이는 거짓말들
레프트21 96호
2013. 1. 23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철도 관제와 수송을 함께하고 있어 각종 사고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 사측이 “KTX 주요 부품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고가 빈발하는 진짜 이유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안전을 내팽개쳤기 때문이…
다시 듣는 맑시즘 2012 ③
:
복지 확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복지국가 논의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주제로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씨 같은 경우, ‘사람이 먼저다’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복지를 내세웠죠. 박근혜 씨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내걸어요. 박근혜식 꿈이 이뤄지면 참 큰 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중 있게 제시한 것이 맞춤형 복지, 생애주기형 복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씨는 “우리 아…
‘유치원 대란’은 부실한 보육정책의 산물
장미순
레프트21 94호
2012. 12. 14
세 살짜리 아이까지 추첨과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유치원 대란’은 정부의 보육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잘 보여 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존의 선착순으로 인한 밤샘 줄서기, 재원생 학부모 추천제로 인한 금품거래 의혹 등 부작용을 없애고자 내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 방식을 공개 추첨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중복지원과 유…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94호
2012. 12. 1
세상을 바꾸자! 12·8 민중대회 일시: 12월 8일(토) 오후 4시 장소: 서울시청광장 주최: 민중의 힘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일시: 12월 8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역 주최: 공공부문민영화반대 공동행동준비위원회
독자편지
지하철 부정승차로 1천만 원 벌금?
지면
김범수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나는 지하철에서 일한다. 요즘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이 한창이다. 부정승차로 잡은 돈만큼 직원 실적이 오른다. 인트라넷에는 부정승차 단속 액수가 순위표로 떠 있다. 많이 잡으면 승진에도 유리하다.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게 있는데, 표 안 끊고 가는 사람은 잡아 봐야 별 실적이 안 된다. 끽해야 3만 원 받으니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의 노인승차…
독자편지
지하철 부정승차로 1천 만 원 벌금?
김범수
레프트21 92호
2012. 11. 12
나는 지하철에서 일한다. 요즘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이 한창이다. 부정승차로 잡은 돈만큼 직원 실적이 오른다. 인트라넷에는 부정승차 단속 액수가 순위표로 떠 있다. 많이 잡으면 승진에도 유리하다.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게 있는데, 표 안 끊고 가는 사람은 잡아 봐야 별 실적이 안 된다. 끽해야 3만 원 받으니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의 노인승차…
우석균 기고
: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2호
2012. 11. 3
넉 달도 안 남은 정권이, 또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기어이 일을 벌이고야 말았다.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해 영리병원을 끝내 허용한 것이다. “임기 끝까지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 ‘외국’ 의료기관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다. 당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활동보조 경험을 돌아보며
: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비극이다
지면
김태윤
레프트21 92호
2012. 11. 3
김주영 씨와 같은 비극적인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은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며, 예전에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면서 겪은 급박한 경험이 떠올랐다. 어느 날 밤, 내가 활동보조하는 장애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곤란을 겪었다. 그도 김주영 씨와 같은 뇌병변 장애가 있었다. 헐떡…
장애해방운동가 고
(故)
김주영 동지를 추모하며
:
무엇이 장애인을 죽음의 불길로 밀어 넣고 있는가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92호
2012. 11. 3
10월 26일 새벽 뇌병변 1급 장애인 김주영 씨는 다섯 걸음을 걷지 못해 불길 속에 목숨을 잃었다.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3시간 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만약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다. 지난 2005년 12월에도 중증장애인 조 모 씨가 강추위에 보일러 수도관이 터져 얼어 죽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물이 목까지 차올라도 몸…
공공노동자 2만5천 명이 모여 외치다
:
“우리가 아니면 누가 복지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
김승주
레프트21 91호
2012. 11. 1
10월 31일 열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 결의대회는 최대 2만 5천여 명의 대열을 형성하며 성공적으로 치뤄졌다. 이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속 6개 사회보장 노조들과 가스공사 노조는 전국에서 파업을 벌이고 참가했다. 오후 1시 사전집회 격으로 진행된 ‘사회보험 개혁, 실질임금 쟁취 결의대회’에는 하루 파업을 하고 집결한 6개 사회…
복지를 위한 투쟁의 시동을 건 사회복지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속 6개 노동조합이 10월 31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사회보험개혁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결성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무척 뜻깊은 일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중적 바람을 실현시킬 힘을 가진 세력이 무대에 올라선 것이다. 박근혜마저…
독자편지
꿰매도 아물지 않는 것
지면
최규진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주말에 가끔 병원에서 진료할 기회가 있다. 토요일 소규모 작업장들이 늘어선 서울 성동구의 자그만 병원에 있다 보면 이 땅에 소외받은 자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많은 질환과 긴 처방일로 채워진 처방전을 가질수록 소외 정도가 큰 자들이다. 겨우 주말 점심시간을 할애해 올 수밖에 없고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니 온갖 종류의 약을 최대한 길게 달라고 조…
보편적 무상보육 후퇴에 단호히 반대해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9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이 정부가 시종일관 사기집단임을 거듭 드러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모든 영아(0~2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내년부터는 소득수준과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선별 지원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리되면, 무상보육은 소득하위 70퍼센트에게만 적용되고, 전업주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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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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