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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학부모와 보육교사만 죽어나는 이명박의 무늬만 ‘무상 보육’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78호
2012. 3. 29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무상보육’은 뜨거운 감자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3월 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은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요구를 외면한 기만책에 그쳤다. 정부의 대책에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없다. 오히려 정부는 얼마 전 …
서평,《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복지국가의 동력은 ‘계급타협’이 아니었다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77호
2012. 3. 15
이 책의 원제는 ‘복지국가의 흥망성쇠’다. 저자는 북유럽 복지모델의 대표격인 노르웨이에서 30년간 노동운동을 해 왔고, 그 경험으로 복지국가의 성립과 쇠퇴를 분석적으로 다뤘다. 첫째, 복지국가는 노동운동과 강력한 노동조합의 산물이었다. 또한 ‘20세기 전반기 동안(러시아혁명 포함) 자본과 노동의 세력균형을 바꿔 놓은 투쟁과 대결의 결과’였다. 따라…
복지국가 논쟁
:
비그포르스 제대로 보기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5호
2012. 2. 16
복지국가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진보진영 내에서 스웨덴 사민당의 주요 지도자였던 비그포르스에 대한 관심도 나타난다. 얼마 전에는 홍기빈이 쓴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책세상)도 출판됐다. 에른스트 비그포르스(1881~1977)는 “스웨덴 사민주의 운동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이데올로그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또 당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 …
99퍼센트의 삶을 지키는 투쟁
:
KTX 민영화를 막아내자!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74호
2012. 2. 2
KTX 민영화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벌써부터 국민의 70퍼센트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60여 개 노조·시민사회·정당 등이 참가한 역대 최대의 민영화 반대 대책위(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철도노조가 시작한 KTX 민영화 반대 서명에도 “대전에서만 하루 1천 명이 넘게 참여”할 정도다. 이것은 정부·여당에 상당한 압력을…
독자편지
헛점 투성이 ‘무상’ 보육 지원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73호
2012. 1. 13
복지확대에 대한 대중의 압력으로 국회는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만 0~2세 아동의 보육비와 5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만3~4세는 종전과 같이 소…
꼴라주 63
:
1%를 위해 국민건강도 팔아먹는 제 이름은 협잡꾼이예요.
지면
레프트21 70호
2011. 12. 1
기고 -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
착취 체제야말로 1급 발암물질이다
지면
이상윤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 등으로 전면적으로 제기됐던 ‘야간노동 철폐’ 구호가 다소 잦아든 것 같아 안타깝다. 야간노동 철폐 투쟁은 노동자 건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은 경제 위기라고 해서 주춤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착취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을 양산하며 소외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폐절돼야 할 것이지만, 말 그대로 노동자의 몸을 갉아…
특별 기고
: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 삼는 시설비리 유착을 끝장내야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66호
2011. 10. 6
나는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다. 요즘 극장가는 〈도가니〉로 들썩인다.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분노는 무서운 속도로 SNS를 통해 퍼져 나갔고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학교에는 ‘가정 외 기숙사 또는 시설 거주 학생 실태 파악’을 위한 공문도 내려왔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영화 〈도가니〉 파문
:
폭력과 비리의 도가니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66호
2011. 10. 6
광주 인화학교 농아원생들을 상대로 자행된 끔찍한 만행들이 영화 〈도가니〉를 통해 폭로됐다. 광주시청, 시교육청, 검찰, 사법부 등까지 연결된 더러운 연결망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2006년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이하 대책위)가 2백 일 넘게 투쟁할 때 광주시는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대책위를 고발했다. 성폭력 사태가 불거진 이후…
자본주의와 복지
: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이 연재에서 그동안 우리는 실질적인 무상 복지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유럽 복지국가들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실질적으로 복지를 대폭 확대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조건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 자본주의가 그런 조건에 도달한 지는 오래됐다. 경제가 위기임에도 한국의 1천대…
복지 대책
:
알맹이도 없고 생색도 안 나는 한나라당의 대책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5호
2011. 9. 22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대책, 등록금 대책 등 복지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와 내년 선거 전망이 갈수록 암울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책들은 대부분 실효성이 의심스럽거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아 생색도 안 나는 것들 뿐이다. 먼저 비정규직 대책을 보면 “비정규직 활용은 불가피”하다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화 대책을 쏙 빼놓…
복지 논쟁
: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4호
2011. 9. 1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우파의 참패 이후 복지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시장직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협박”(〈파이낸셜타임스〉)했는데도 사람들이 외면했을 정도로 복지 확대에 대한 바람이 압도적이라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복지 확대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물론 대자본가들의 정…
정성진 칼럼
:
근거 없는 ‘복지 포퓰리즘 망국론’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63호
2011. 8. 18
한동안 복지담론에 편승하는 듯했던 이명박 정권이 최근 세계경제 위기가 재연되자 ‘복지 포퓰리즘 망국론’으로 원위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권의 경쟁적 포퓰리즘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무분별한 복지 확대”가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면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
독자편지
무상급식 투표 ─ 복지에 대한 우파의 공격은 좌절돼야
지면
이민규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오세훈이 전면무상급식 찬반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던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인 만큼, 오세훈의 행동에는 기본적으론 정부 여당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지금 자신감 있게 밀어붙일 처지가 못 된다. 민심의 이반이 극에 달하고, 지방선거와 재보선 …
집중폭우와 산사태를 낳은 기상이변
:
진정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62호
2011. 8. 4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20명 가까이 사망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인 나라의 수도 한가운데서 4일 동안 내린 비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세계적으로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굳이 과학자들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번 집중호우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백 년 만에 폭우”라는 오세훈…
자본주의와 복지
: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61호
2011. 7. 14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노동력 재생산을 국가가 일부 담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체제 안정화 기능이다. 노동력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의 전제 조건은 임금노동”(《공산당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
[여성연맹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함께합시다”
지면
레프트21 59호
2011. 6. 16
“반값 등록금 집회할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구요. 저도 우리 딸 등록금 낼 때, 돈이 없어서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최저임금 4천3백20원입니다. 시간급으로. 월 90만2천8백80원 가지고 자식 새끼 낳으면 뭐합니까? 교육을 못 시키고 대학을 못 보내는데요. 가난이 대물림되는 겁니다. 정말로, 피눈물 나는 세상입니다. …
자본주의와 복지
: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7호
2011. 5. 19
보편적 복지란 한 나라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를 뜻한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부른다. 한국에서 예를 들자면 가난한 사람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기초생활보호제도는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고, 무상의료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보편적 복지의 장점은 분명하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가…
부족한 보육료 지원보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우선이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56호
2011. 5. 5
4·27 재보선 참패 직후, 정부는 만 5세 어린이 ‘의무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육료 지원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액수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이전보다 나아진 점이 있긴 하지만, ‘무상’이라고 할 순 없다. 어린이집들은 정부가 책정한 돈 이외에도 웃돈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 보육료는 월 평균 31만 원이나 된다. 그런데 정부가 당장…
독자편지
이윤논리에 종속된 의료의 실상
지면
김지현
레프트21 56호
2011. 5. 5
중소 규모의 정형외과에서 일할 때 겪은 일이다. 50대 중반의 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유리판이 깨지면서 한쪽 어깨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한 대학병원에서 보낸 환자였는데, 밤 내내 수혈을 해도 환자의 의식은 선명하게 돌아오지 않았다. 응급 수술에 들어갔지만, 결국 환자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숨을 거뒀다. 상식대로라면 이 환자는 애초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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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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