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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독자편지
“복지는 기만”일 뿐인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56호
2011. 5. 5
4월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30 투쟁 결의대회’에서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 경향의 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골자로 발언했다. “독일에서는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휘두른 비스마르크가, 한국에서는 독재자 박정희가 복지 제도를 도입했음을 볼 때 복지는 기만이다. 현재 한국 노동자·민중에게는 노동권이 중요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해결해야 한다.” 학…
보험료 ‘폭탄’을 그냥 맞을 수도 있어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6호
2011. 5. 5
4월 23일 ‘2011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이명박은 “선심성 복지”를 피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대중적 복지 확대 요구를 일축했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며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에 올해 건강보험료를 5.9퍼센트나 인상했다. 지난 4월 25일에는 노동자 수백만 명이 건강보…
자본주의와 복지 ②
: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54호
2011. 4. 7
1998년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제3의 길》이라는 이름의 책을 내놓았다. 기든스는 세계 자본주의가 ‘지식기반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했고,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 사회민주주의의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제3의 길’ 전략이다.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길도 아니고, 1970년대 후반부터 득세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길도 아…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부유세를 후퇴시키지 말라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52호
2011. 3. 10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원조정당’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부유세’ 정신 실현”을 얘기했지만, 정작 부유세 자체에는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게다가, 최근 발표한 민주노동당 복지정책에서 부유세 도입이 빠졌다. 소득세·법인세를 손봐서 ‘부자 증세’ 효과를 내겠다고 하지만, 권영길 의원의 지적처럼 “무슨 최고세율 구…
독자편지
심각한 청년실업, 무능한 이명박 정부
지면
이영일
레프트21 51호
2011. 2. 24
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청년실업률(15~29세 기준)은 전체 실업률의 갑절이 훌쩍 넘는 8.5퍼센트를 기록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계산법에 따르면, 올 1월보다 사정이 나았던 지난해 상반기 청년 체감실업률이 23퍼센트나 됐다. 우리 나라 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이 사회의 정치·경제 지배자…
자본주의와 복지
: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1호
2011. 2. 24
“복지에 돈을 써 버리면 투자할 돈이 부족해져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결국 사람들은 더 힘들고 고통받게 된다.”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즐겨 사용하는 논리 중 하나다. 얼마 전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매경이코노미〉에 기고한 글에서 “70년대 이후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복지국가의 위기와 최근 남부유럽의 국가부…
보편적 증세가 아니라 부유세가 필요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0호
2011. 2. 10
물론 물가인상과 청년실업, 전세난에 시달리는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무상의료뿐 아니라 대대적인 복지 확대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단지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컨대 민주당의 무상의료 안에는 상병수당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마련 계획은 아예 없다. 낮은 수준의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데만 해도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의료 재정보다 더 많은…
복지 재원 논쟁
: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이명박 정부가 대중의 복지 확대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동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펴낸 홍보자료와 책자에서도 무상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자료들에서는 몇 가지 논리를 내세워 무상복지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대가 없는 무상복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무상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공짜나 좋아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비…
우석균 칼럼
: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캐나다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는 누구일까? 바로 ‘토미 더글라스’ 다. 영화 식코를 본 사람이라면 언뜻 그의 이름이 기억나기도 할 것이다. 그는 2004년 캐나다국영방송국(CBC)에서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화기를 발명한 벨이나 인슐린을 발명한 밴팅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영화 〈식코〉에서 마이클 무어가 물어보았…
제2의 홍익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63빌딩
박래길
레프트21 49호
2011. 1. 29
63빌딩 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은 현재 81명 전원이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곳이 우리의 직장이라고 여기고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회사가 우리 81명 전원을 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청인 한화 63시티는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를 1백 …
독자편지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환자에게 떠넘기지 마라
지면
이미진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보건복지부가 환자들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유형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환자가 동네병원이 아닌 대형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경우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갑절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개선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는 환자들의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민주당의 ‘무상 복지’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민주당이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세금 폭탄” 운운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무상의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까지 높이고 본인부담금을 1년에 1백만 원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의 보육시설비를 전액 지급하고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무기가 아니라 복지가 필요하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8호
2011. 1. 6
연평도 상호포격 이후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중국은 핵 항공모함을 만들 계획이고, 일본도 대 중국 군사력을 높이려고 잠수함과 미사일을 대거 늘릴 계획이다. 러시아는 무려 7백40조 원을 들여 군대를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도 2011년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 8천억 원가량 늘려 31조 4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것도 모자…
사회투자국가론과 박근혜·민주당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8호
2011. 1. 6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 발표에 “재원 마련 방안을 비롯해 아무 내용이 없다”는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심재철조차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그 얘기는 감추고 무조건 복지만 잘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좀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한국형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한 얘기들은 전임 정부들이…
논쟁
: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8호
2011. 1. 6
《마르크스21》 8호에 실린 내 서평 ‘계급이 실종된 복지 담론의 취약성’을 비판한 홍기표 기획위원(이하 홍 위원)의 글(‘문제는 세금일세, 이 사람들아’)이 1월 3일 〈레디앙〉에 실렸다. 그 글의 요지는 이렇다. 첫째, ‘부자들한테서 재원을 빼앗아 와서 복지를 늘린다’는 나의 대안은 “임꺽정식 기본논리”이며 낡은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장래 위협한다”는 이명박
:
부자 증세로 복지 확대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8호
2011. 1. 6
새해 벽두에 연 첫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은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는 복지 확대 요구에 어깃장을 놓았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 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 진보진영의 무상급식, 무상의료 요구가 국민적 지지를 받자 민주당도 말로나마 ‘보편적 복지’를 당 강령에 포함시키고, …
독자편지
비정한 이윤논리로 고통받는 충북희망원 아이들
지면
배상진
레프트21 48호
2010. 12. 31
충북지역의 아동양육시설인 ‘충북희망원’이 돈벌이에 혈안이 된 운영진 때문에 폐쇄 위기에 놓였다. 충북희망원은 미혼모와 가족 해체로 생겨난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로 아이들 66명이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충북희망원 운영진은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시설을 폐쇄하려 한다. 충북희망원은 국가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이를 엉뚱한 …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자 양보론에 흔들리지 말아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민주노총 지도부가 제안해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이하 연석회의)가 만들어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무상의료 실현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의료 운동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문제 의식은 공감할 만하다. 그런데 연석회의 구성을 일부 단체로 제한하는 비민주적 운영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
박근혜의 기만적이고 알맹이 없는 ‘한국형 복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12월 20일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만들겠다며 사회보장 기본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박근혜조차 복지 확대를 내세우는 것은 대중이 복지 확대를 얼마나 크고 절실하게 바라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안상수의 ‘70퍼센트 복지’가 그랬듯이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도 대중 기만용 술책일 뿐이다. 박근혜는 “우리의 사회보장 제도는…
부자 돈주머니 채우려고 복지 삭감하는 이명박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지난 12월 8일 한나라당은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4대강 예산, ‘형님’ 예산, ‘아내’ 예산 등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기로 한 한나라당은 아동양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증액분, 영유아예방접종 보조금 등 복지예산 수천억 원을 누락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일주일 뒤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은 “복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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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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