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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일반적인 정치
민주노총의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에 대해
장호종
레프트21 46호
2010. 12. 16
민주노총 지도부의 제안으로 지난 11월 30일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이하 연석회의)’ 사전 간담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의 제안 취지는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무상의료 실현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민의 요구와 기대 또한 높은 상황. * 그러나 운동은 개별,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대립, 경쟁…
산재보험료 아끼려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기업들
지면
이상윤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한국 기업주들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사회보장기여금을 적게 내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는 기업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노동자들이 내는 것보다 1.7배 더 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기업이 노동자가 내는 보험료의 4분의 3 정도밖에 안 내고 있다. 그래서 진보진영은 오래 전부터 기업 부담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해 왔다. …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를 읽고
지면
이상수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44호 ‘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비판 기사는 민주노동당의 안이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안의 가장 위험한 부분인 선양보를 폐기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지지를 표했는데, 이는 옳다. 시민회의에 대해 추가 지적할 점은 시민회의가 단체 가입 없이 개인 가입만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운동을 효과적으로 건설하려면 조직이 필요한데, 굳이 조직된…
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
“새로운 진보”가 아니라 “낡은” 양보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 하나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로 높이되, 그 재원을 기업주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 그런데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이상이 교수는 이 법안을 “낡은 진보”라고 공격했다. 이상이 교수와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부자든 노동자든 건강…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은 “사회연대” 아닌 양보일 뿐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보험료 우선 인상을 주장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참여 인사들이 그동안 언론에 기고한 글을 모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시민의 힘으로 출발》을 펴냈다. 이 책은 ‘시민회의’를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저자들은 ‘시민회의’를 진보진영이 비판한 것을 두고는 피상적으로만 대응한다. 대표적으…
10·17 빈곤 철폐의 날
: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해마다 10월 17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한국에서도 민중·진보단체 들이 주축이 돼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구호로 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를 연다. 올해는 경제 위기 책임전가를 통해 빈곤을 심화시킬 G20 정상회의 규탄 목소리도 크게 낼 것이다. BBC가 전 세계에서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71퍼센트가…
시민회의의 틀린 계산법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41호
2010. 9. 30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내세운 구호는 ‘1만 1천 원의 기적’이었다. 1인당 1만 1천 원만 더 내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회의는 OECD 국가들의 보장성 수준을 목표로 공공의료비 비중을 산정해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산법의 근간이 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를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비판
:
복지국가는 계급 정치의 문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1호
2010. 9. 30
9월 16일 민주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1백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해 간병 서비스 비용도 지급하고 입원 기간 중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에서 …
논설
: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지면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6.2퍼센트나 늘린 ‘서민복지를 최대 화두로 삼은 예산안’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 예산 증가율은 참여정부 시절의 10퍼센트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증가율 8.9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복지 예산 증가액 중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등의 자연 증가분이 2조 3천억 원에 달해 …
독자편지
청년실업 네트워크의 도보순례를 다녀와서
오선희
레프트21 40호
2010. 9. 9
지난 8월 3일~15일, 나는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이 함께하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의 전국 도보순례 대행진 ‘삽보다 잡(job)’에 다녀왔다. 우리는 서울, 대전, 부산 등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리플릿을 나눠주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과, 취업해야 할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청…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
운동 내 다수가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을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0호
2010. 9. 9
지난 4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 내 일부 인사들이 우리가 먼저 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공식 제안을 한 뒤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7월에는 이런 제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규합해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전 같으면 황당한 주장쯤으로 …
자본주의가 복지 국가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지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영국] 보수당 장관인 이언 던컨 스미스는 사회보장제도가 붕괴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 국가를 공격하려고 이런 주장을 했다. 싱크탱크와 언론 전문가들은 공공서비스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강제로 주입하려 한다. 그러나 복지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 한 장관은 최근 〈타임스〉에…
진보정당은 ‘부유세로 무상의료’ 입장에서 후퇴하지 말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주도적 인사들이 소속 단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은 집행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도 내부 회의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부자와 재벌 들은 양보할 생각도 않는데 왜 우리가 …
복지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계급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사회투자전략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복지제도는 확대하고 경제에 부담이 되는 소모적인 복지제도는 삭감하는’ 개혁”이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2007년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3분의 1이나 삭감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복지 전문가가 본 진보정권 10년’, 8월 2일치). 그런데 김 교수는 동…
복지 국가 대안 논의
:
문제는 결국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9호
2010. 8. 26
〈한겨레〉가 지난 7월 말부터 창간 22주년 특별 기획으로 ‘진보개혁, 복지 국가를 말하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복지 국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 등 복지 쟁점이 중요한 이슈였다. 진보진영의 대안 논의는 세 가지로 소개됐는데,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이상이), 민주당 일부 인…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정부가 곧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올해는 3년마다 실시하는 계측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해여서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계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길 원한다. 실제 1인 가구 50만 원, 4인 가구 1백36만 원 등 올해 책정된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 실제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 한달 체험 캠페인에 참가한 모든 가구가 극한의 …
임금·복지는 깎으면서 군비는 늘리는 정신 나간 체제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얼마 전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발표한 전 세계 무기 거래 보고서를 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재래식 무기 국제 거래는 22퍼센트나 늘었다.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던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5.9퍼센트나 늘었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많은 산업이 위축되고 있지만 각국 정부의 전력 증강 노력은 수그러들지 …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에 대한 반론
:
노동자 보험료 인상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시민회의 발기인 중 한 명인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 〈프레시안〉을 통해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제기된 여러 비판에 반론(上, 下)을 폈다. 그는 비판자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시민회의의 제안 취지가 첫째, 풀뿌리 운동을 벌이기 위한 것이고 둘째, 서민들의 병원비 걱정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이들이 지적한 것처럼 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쟁
:
‘노동자 보험료 인상’ 대 ‘기업주·부자 증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6호
2010. 7. 15
건강보험 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출범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앞두고 운동 진영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심포지엄에서 신영전 ‘건강권 …
정부가 의료민영화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지면
최규진
레프트21 35호
2010. 7. 1
2010년 7월 1일은 건강보험 통합 10년을 맞는 날이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기념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처음 도입하기는 했지만 건강보험제도를 어지간한 수준의 복지 제도로 만들어 낸 것은 고스란히 노동자 운동과 사회운동이었다. 물론 이런 피땀 어린 노력에도 보장성이 아직 낮고 기업과 정부의 기여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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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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