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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독자편지
무상의료 운동의 성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지면
신명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2004년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한 ‘무상의료’ 운동이 “정부, 사용자에게만 재정을 더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떠밀어 버리는 당위적 활동에 머물러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동당은 구체적으로 무상의료의 단계적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무상의료 1단계를 ‘모든 비보험 항목의 보험적용’ 그리고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4호
2010. 6. 17
6월 9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시민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시민회의’ 참여 인사들은 건강보험 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 사람당 1만 1천 원씩 보험료를 인상하면 현재 60퍼센트 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즉시 이를 비난하는 기사를…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
양보로는 정부 공세에 맞설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3호
2010. 6. 4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지방선거 직후 준비모임을 발족하고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인 7월 1일을 전후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시민회의를 준비하는 인사들은 현재 60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새로운’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민회의 측은 사용…
최저임금
:
먹고 살 만큼은 올려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3호
2010. 6. 4
2011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경제 위기 이후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은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도 형편없이 낮아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총을 비롯한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아우성이다. 경총은 …
논쟁 :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
보장성 확대하려면 정부ㆍ사용자 부담 대폭 늘려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선거를 앞두고 한 여론조사 결과 “개발보다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했다. 어느 집이나 아픈 사람 하나쯤 있기 마련이고 절반을 간신히 넘는 건강보험 혜택에 불안과 불만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다. 실제로 지난 5월 14일 〈한겨레〉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
논쟁 :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
보험료 인상 않고 보장성 강화할 수 없다
지면
김종명
레프트21 32호
2010. 5. 20
대체로 보건의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도달해야 할 목표는 대체로 공유한다. 하지만 그 목표의 구체적 상은 조금씩 다르다. ‘어떤 목표’를 쟁취해야 하는가에는 쉽게 공감할 수 있는데 반해, 그 목표를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장이 다른 경우가 많다. 과거 학생운동 진영 내에서 소위 ‘정치노선’에 따라 …
지원은 줄이면서 애만 낳으라고?
지면
신미정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아이돌보미 서비스 축소로 엄마·아빠 들의 한숨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0세(3개월)~만 12세 아이를 키우는 전국 가구평균 소득 1백 퍼센트 이내 가정 가운데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정부가 기본시간(두 시간) 1만 원의 이용요금 중 가구소득에 따라 8천 원에서 2천…
한나라당이 ‘사회주의’ 공약을?
지면
안형우
레프트21 31호
2010. 5. 6
한나라당이 “서민 무상급식! 서민 무상보육! 한나라당이 책임집니다”라는 현수막을 부착했다. 한나라당은 애초에 “좌파 포퓰리즘”이니 “무상급식 다음에는 … 사회주의”니 하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했다. 그러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부자도 포함되니 부자 무상급식이다. 우리는 서민만 무상급식한다. 그러니…
보험료 인상을 무기로 싸우겠다고?
지면
송홍석
레프트21 31호
2010. 5. 6
이명박 정권이 집권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6월 지자체 선거 이후로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한편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오는 7월 1일 발족식을 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의료민영화의 핵심적 한 축인 민간의료보험을 무력화하려면 취약한 보장성을 가진 건강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복지국가는 양보가 아니라 투쟁으로 가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1호
2010. 5. 6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책보다 운동 … 노동조합 나서야’(〈레디앙〉 4월 23일치)라는 글에서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세금 내는 사람도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세금을 더 내서라도 복지 혜택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복지 현실은 열악하다. 그렇다고…
1930년대 미국 실업자 운동의 교훈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30호
2010. 4. 22
1930년대 대공황 때문에 파시스트들이 실업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조건에서, 미국 공산주의자들은 실업자 운동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건설했다. 1930년 3월 6일 대중적 실업자 운동이 벌어졌다. 25개 도시에서 50만 명이 참가했다. 이 시위들은 미국 노동자들의 등골을 뽑아 대공황을 벗어나려던 당시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의 전략에 일격을 가했…
실업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지난 1분기(1월~3월) 청년실업률이 9.5퍼센트를 넘으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꼬리표를 면하려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 취업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구직을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4백만 명이 넘는다. 가히 ‘청년실신(대학 졸업하면 실업자 혹은 신…
대형 병원 장사에 날개 달아 주려는 정부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1만 3천여 명의 반대의견서가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경영 지원 사업 추가 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세 가지다. 복지부는 발뺌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논쟁
:
우리가 양보한다고 저들이 시혜를 베풀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9호
2010. 4. 8
최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와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등은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추진모임을 만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옳다. 그래서 노동자 운동과 진보진영은 지난 20년 동안 그것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상이 대표 등의 제안…
영리병원 도입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 내 분열이 표출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2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했는데 문제는 둘의 결과가 다소 상반됐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재정부보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더 수용하고 있고 재정부는 KDI의 연구 결과를 수용해야 한…
2009 10대 뉴스 : 국제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다 12월 17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작된 침략 전쟁은 1월 3일 이스라엘 육군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면서 대학살극이 됐고 1천3백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다. 아무리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두둔해도 더는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학살극은 전 세계 반전 운동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19…
월급만 빼고 다 올리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내년에도 “모든 게 다 오르고 내리는 건 월급뿐”이라는 푸념을 해야 할 듯하다. 유류, 식료품 등 생필품 물가에 각종 사회보험료까지 모두 오를 예정이다. 반면 가계소득은 지난 2 사분기부터 명목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왔다. 실질소득은 당연히 1년째 줄었다. 노동부가 파악한 올해 노사협약 임금인상률은 2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해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임금 소득도…
거꾸로 가는 MB 예산 규탄, 민생 예산 촉구 범국민대회
:
“MB예산이 아니라 국민 예산을 도입하라”
조익진
레프트21 19호
2009. 11. 27
11월 26일 국회 앞에서 민생 예산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참여연대·전교조·민주노총 등 각계 단체들로 이루어진 2010예산안공동대응모임은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의료, 교육, 복지 등 민생 예산은 삭감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의 한 끼…
부자감세
·
4대강 죽이기 철회와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 결의대회
강철구
레프트21 16호
2009. 10. 9
이명박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한 다음날인 9월 28일 야4당과 시민단체들이 ‘‘4대강 죽이기’ 사업 폐기! 부자 감세 철회! 민생·복지·교육 예산 삭감 규탄! 민생·복지·교육·의료 예산 증액을 위한 야당, 시민사회, 각계각층 예산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여 단체들은 4대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비를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서민 증…
복지 삭감과 서민 증세가 ‘친서민’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친서민’ 노선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 기조는 여전히 친재벌·친부자에 고정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도 총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역대 최고”라고 했지만, 눈속임에 불과하다. 정부는 복지예산 총81조 원이 2009년도 ‘본예산’의 복지 항목과 비교해 8.6퍼센트 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예산인 올해 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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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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