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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최저임금을 먹고살 만큼은 올리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호
2009. 6. 18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퍼센트(시급 5천1백50원, 월 1백7만 6천3백50원)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고 있다. 현재 월 78만 7천9백20원밖에 안되는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조사한 1인가구 생계비 1백47만 4천1백70원과 비교해 최저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턱없이 모자라다. 게다가 통계청이…
희망 없는 ‘희망근로 2009’
지면
승영
레프트21 7호
2009. 6. 4
지난 5월 정부는 ‘희망근로 2009’ 사업을 지하철 광고를 비롯해 거리 현수막과 포스터, 집집마다 발송된 홍보물 등을 통해 요란하게 홍보했다. 정부는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양 선전하지만 이 사업은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한심한 실체를 여실히 보여 준다. 희망근로 사업에 지원해서 선발된 일부의 사람들은 주 40시간을 일하고도 식비를 포함해 최대 89…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건보료 인상을 통한 보장 범위 확대 주장 비판
: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수용이 “국민 모두가 이기는” 길일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호
2009. 5. 21
최근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한 보장성 확대안을 단협안에 포함시켰다.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6천 원 정도만 올리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90퍼센트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프레시안〉에 쓴 글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지만 “국…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연금 개악
:
고위직 재산은 늘리고 하위직 연금은 깎고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3호
2009. 4. 9
공직윤리위원회가 3월 27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지난해 행정부 고위공직자 1천7백82명이 재산을 평균 2천8백만 원이나 불렸다. 이들의 평균재산은 13억 원이나 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자들이 한 달 평균 2백만 원 넘는 돈을 모았다. 국회의원들은 평균 재산이 25억 원(1조 6천억 …
공동투쟁으로 4대 보험 징수 통합을 막아야
박건희
레프트21 1호
2009. 3. 19
3월 18일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관련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사회보험공공성강화와졸속통합저지를위한공통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소속 노조들의 조합원 찬반투표가 열렸다. 공투본에는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총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와 근로복지공단노조가 소속돼 있다. 투표 결과,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에서는 가결이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 의료 분야’
: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2라운드를 예고하다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4
3월 13일 보건복지부와 KDI가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렸다. 비좁고 자리도 마련되지 않는 등 주최측의 성의없는 준비에 대한 항의가 있었지만 2백여 명의 청중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토론회가 시작됐다. 회의실 뒤편에는 영리병원 허용 반대 팻말을 치켜 든 청중들이 가득했다. 1부 주제는 ‘정보 제공 …
‘밑 빠진 독에 국민연금 붓기’ 하는 이명박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실력 없는 도박꾼 이명박이 노동자·서민의 연기금으로 도박을 벌이면서, 국민연금이 “제2의 BBK”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9월 2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7조 2천억 원, 해외 주식에서 1조 3천억 원 등 총 8조 5천억 원의 손실을 냈다.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
복지예산 대폭 삭감
:
‘불난’ 서민 집에 ‘부채질’하는 이명박
지면
박건희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최근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올해보다 9퍼센트 더 늘렸다”며 엄청난 선심이라도 쓴 듯이 말했다. 그러나 늘어난 복지예산 6조 원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분, 건강보험 재정부담금 등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법정 의무 지…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묻지마’ 지원에 나섰다. 9조 원가량을 투입해 건설사들의 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주고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부동산 투기용 토지)도 매입해 주기로 한 것이다. 뉴타운·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완화, 종부세 완화 등으로도 땅부자·투기꾼 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이제는 건설사들의 손실을 정부…
약이 버젓이 있는데 왜 죽어야 하는가
지면
정욜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약이 버젓이 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만 합니까?” 10월 7일 서울 대치동 로슈(다국적 제약회사) 건물 앞에서 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이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수 에이즈 치료제를 한국에 공급하고 있지 않은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를 상대로 벌인 국제 항의시위의 마지막 날이었다. 프랑스 Act Up Paris(AID…
국방비는 줄이고 복지비를 늘려라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은 강부자 정부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 준다. ‘준법 시위 조성’ 등 탄압을 강화하는 데 드는 예산은 무려 21.7퍼센트나 증가했지만 경제 위기로 파탄난 서민의 삶을 구할 대책은 거의 없다. 복지 예산을 9퍼센트 증액했다고 생색내지만, 대부분 기초노령연금 등 자연증가분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공무원 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의 공무원 연금 개악안이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60세이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고, 퇴직 전 3년 평균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전 기간 평균으로 바꾸고, 과세소득의 5.5퍼센트 정도던 기여금을 7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이다. 언론은 이것이 ‘하나마나한 개정’이라며 ‘더 나쁜 개정’을 요구하고 …
국민의 노후를 도박판에서 날려 버린 정부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연기금 해외투자에 열을 올리던 이명박 정부가 결국 사고를 쳤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만에 “국민연금 주식투자 평가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7조 원이 사라졌다.” 패니메이, 프레디맥에 투자한 5백억 원은 전부 날렸고 리먼브러더스에 투자한 1천9백70만 달러는 반토막이 났다. AIG에 투자한 4천1백90만 달러는 80퍼센트 이상을 날렸다…
“사회적 불평등이 대량 학살을 낳는다”
지면
최규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8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 세대 동안 불평등 해소하기 :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에 개입해 건강 평등 실현하기'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 독립전문가 19명이 광범한 연구를 거쳐 만들어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빈민가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촌인 렌지에서 태어난 아…
국민연금마저 거덜내려 하는 2MB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박해춘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정권 임기 내에 현재 17.8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늘리고, 기업 인수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도 기존 2.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려 대우조선 매각이나 우리은행, 산업은행 민영화에도 참여하고 월가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만 해도 20조 원을 추가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보여 주는 의료 민영화의 ‘미래’
지면
조명훈
맞불 93호
2008. 6. 26
최근 ‘촛불’에 놀란 이명박 정부는 “수도, 의료보험, 고속도로는 민영화 불가”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동시에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등 뒷문을 열어놓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대형 병원과 보험사들의 배를 불릴 것이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권은 갈수록 사각지대로 내몰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의료보험 민영화가 노리는 것
:
삼성생명과 현대병원에게 더 많은 이윤을
지면
변혜진
맞불 86호
2008. 5. 8
청계광장에서 “광우병에 걸려 병원에 갔다가 의료보험이 민영화돼 치료를 못 받아 죽으면 대운하에 뿌려 주오”라는 팻말을 보고 무릎을 쳤다. 대한국민 국민이면 이제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라고 속인 이명박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의료보험 민영화다. 이명박 정부가 …
연금과 노후를 훔쳐가려는 도둑
지면
장호종
맞불 85호
2008. 4. 30
기업주·부자 들에게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감면, 상속세 폐지 등 특혜를 아끼지 않는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서민의 연금을 대폭 삭감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기초연금으로 받는 액수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는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노무현이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하면서 생색내기용으로 도입한 기초연금마저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초…
‘서민지옥’으로 가는 이명박의 공적연금 파괴 계획
지면
장호종
맞불 83호
2008. 4. 17
4월 1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자신의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2007년 발표 자료를 보면 신용 회복 신청을 한 사람은 전체의 10퍼센트도 안 됐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의 60퍼센트 이상은 한 달 소득이 1백만 원을 넘지 않았고 신청자의 1퍼…
“식코” 보기 운동
:
“식코”를 보면 의료보험 민영화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보인다
지면
변혜진
맞불 83호
2008. 4. 17
조지 부시 주연의 〈화씨 9·11〉을 만들었던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는 민영의료보험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HMO제도(민영의료보험사가 병원을 소유한 의료복합기업체)의 부조리와 탐욕을 보여 주는 영화다. 노동자 릭은 손가락 두 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병원을 찾아간 그에게 의사는 말한다. “중지 접합수술 비용은 6천만 원(6만 달러)이고, 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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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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