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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이명박은 공무원연금 도둑질을 중단하라
지면
박천석
맞불 80호
2008. 3. 26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지옥’을 만들려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은 공무원의 노후 소득 5분의 1을 훔쳐 가는 연금 개악안을 올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악안은 현 제도로 10년 동안 근무한 공무원이 10년 후 퇴직했을 때 받게 되는 퇴직소득(퇴직금+연금)을 3억 2천9백47만 원에서 2억 6천6백70만 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다. …
환자 생명 놓고 판돈 거는 다국적 제약회사
지면
이미진
맞불 79호
2008. 3. 20
다국적 제약회사 BMS가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 한 알에 6만 9천1백35원이라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일명 ‘슈퍼 글리벡’이라고 불리는 스프라이셀은 항암제 글리벡 복용 후 내성이 생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제다. BMS의 요구가 실현되면 매일 이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은 한 달에 4백만 원, 일 년에 5천만…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
이명박 시대,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지면
우석균
맞불 77호
2008. 3. 6
이명박 시대의 서막은 고소영 청와대와 강부자 내각이라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희비극이었다.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정부의 서막이 이럴진대 저들이 만들 세상은 도대체 어떨까? 인수위는 서민들이 그나마 기댈 수 있었던 공공부문의 필수서비스들을 재벌과 다국적 기업에게 모두 팔아 넘기겠다고 밝힘으로써 이명박 시대의 미래를 제시했다. 매각 리스트의…
이명박의 ‘서민지옥’ 정책
:
국민연금 개악
지면
장호종
맞불 77호
2008. 3. 6
이명박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발표됐다. 그 핵심은 새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국민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노무현이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하면서 8만 5천 원짜리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는데, 이제는 기초노령연금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대비 연금 수급액이 높은…
《대한민국 병원사용설명서》, 강주성 | 프레시안북
:
건강과 계급의 불평등을 날카롭게 파헤치다
지면
전현정
맞불 76호
2008. 2. 28
얼마 전 내가 일하는 동네 병원에 마치 아프리카 난민처럼 살가죽만 겨우 남은 앙상한 백발 노인이 찾아왔다. 병원까지 고작 백여 미터 거리를 한 시간 동안 걸어왔다는 그는 막노동 일감이 없고 돈이 떨어져 일주일을 굶었다고 했다. 병원에 오자마자 “밥 좀 달라”던 그의 나이는 놀랍게도 40대 중반이었다. 우리 병원 단골인 관절염이 심한 한 할머니는 파지를…
[서평]
마이크 데이비스 | 《슬럼, 지구를 뒤덮다》, 돌베개
:
체제의 심장부가 빈곤으로 덮이다
지면
승영
맞불 73호
2008. 1. 24
도시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늘로 뻗은 마천루? 아름다운 야경?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의 자본주의 도시에는 그 아름다움을 질식시키고도 남을 가난이 있다. 마이크 데이비스의 《슬럼, 지구를 뒤덮다》는 도시빈곤의 도시별, 국가별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그 현실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세기에 도시는 …
《추적, 한국의 건강불평등》
(이창곤, 밈)
:
생존조차 불평등한 사회의 끔찍한 진실을 고발하는 책
승영
맞불 67호
2007. 11. 28
“남편 병 수발할 시간에 돈 빌리러 다녀야 했어요. 전세도 빼고 생활비도 줄여가면서 치료비 댔는데…. 좀더 좋은 약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가난이 죄라면 죄겠지요.” 백혈병 걸린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낸 한 여성의 사연이다. 그녀는 치료비 때문에 아파트를 잃고 단칸방에서 아들과 살고 있다. ‘매일 적당히 운동하자!’, ‘음식을 잘 먹자!’, ‘흡연과 …
독자편지
사회보험노조 투쟁과 민주노동당
지면
오정숙
맞불 67호
2007. 11. 28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통합징수법 제정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나는 파업 이틀째인 20일 시위에 참가했다. 3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보며 분노가 크다는 것을 느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심상정 의원은 노조 대표자들과 재경위 의장을 항의 면담했고, 재경…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 투쟁
:
사회보험의 공공성과 일자리를 위한 투쟁
지면
강동훈
맞불 66호
2007. 11. 21
11월 19일 국회 재경위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 기능을 통합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1월 19일 7천여 조합원이 모인 파업 연대 집회를 개최하며 즉각 반대 행동에 돌입했다. 이…
이근재 씨의 죽음과 항의 투쟁
지면
여승주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1일 고양시가 용역깡패와 단속 공무원들 2백50여 명을 동원해 벌인 폭력적인 노점 단속으로, 노점상 이근재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1일 단속 현장에서 용역깡패들은 여성과 장애인까지 폭행하고 길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붕어빵 노점으로 생계를 꾸려 온 이근재 씨 부부도 구타를 당했고, 부인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다음날 새벽, 막노동일이라도 구…
빈곤 노인들을 우롱하는 기초 노령 연금
지면
장호종
맞불 60호
2007. 10. 10
국민연금을 대폭 깎는 대신 전체 노인의 70퍼센트에게 고작 8만 5천 원짜리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가 그 약속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 9월 14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보면 우선 월소득이 40만 원을 넘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부부의 경우 둘이 합쳐 64만 원을 넘으면 역시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만 …
국민연금 투기자금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59호
2007. 10. 3
노무현 정부가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안을 처리하려 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적립된 연기금의 투자와 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기구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자 대표들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배제되고 민간 투자 전문가들이 기금 운용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전문가’들을 추천할 권리를 주겠다고 하지만 정부와 기…
국민연금 주식 투자 확대 계획은 미친 짓이다
지면
장호종
맞불 55호
2007. 8. 22
노무현 정부가 지난 7월 ‘용돈 연금’ 개악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연금 기금 운영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벌어지는 관리 권한 이전 논란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1999년 개정된 연금법은 정부가 연금 기금에 마음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했지만, 현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는 사실상 정부와 기업주들…
'열린ㆍ한나라당'은 개악 야합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51호
2007. 7. 5
노무현·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더러운 개악 야합이 다시 시작됐다. 사학법·국민연금법 개악안의 처리를 합의한 것이다. 사학법 개악은 누더기가 된 열우당의 양보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마무리됐다. 열우당은 지난 2년간 온갖 뒷거래와 양보를 통해 개방형 이사제만 남기고 사학법 개혁을 껍데기로 만들어 오다가 이번에는 마침내 개방형 이사제마저 무력화…
의료법 개악에 맞선 보건의료노조의 투쟁
지면
박미혜
맞불 50호
2007. 6. 27
보건의료노조는 “돈벌이 의료법 폐기! 한미FTA 무효화! 비정규직 철폐! 산별 요구안 쟁취!”를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역대 최고의 파업 찬성률 77.9퍼센트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불만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들을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악을 추진중이다.의료법 개…
연금 대신 ‘용돈’ 받으라는 더러운 야합
지면
장호종
맞불 41호
2007. 4. 25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제 도입안을 지지하는 척하며 열우당을 ‘압박’하던 한나라당이 아니나다를까 불과 닷새 만에 열우당과의 ‘밀실 야합’으로 최악의 국민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열린 한나라당’의 이번 타협안은 소득의 60퍼센트를 지급하던 연금 수급액을 40퍼센트로 대폭 낮추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새로 도입하겠다는 기초연금을 합치더라도 연금 지급액이 지금…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에 반대해야
지면
장호종
맞불 41호
2007. 4. 25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을 규탄하며 국민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는 올바른 결정이다. 당 지도부는 한미FTA 반대 투쟁을 열심히 건설한 것처럼 국민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그러나 의원단의 철야농성이 호소력을 갖게 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게 하려면 심하게 훼손된 민주노동당의 연금 개혁안도 원래대로 …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라
맞불 40호
2007. 4. 20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훨씬 덜 받는’ 연금 개악(평균 소득의 6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삭감)에 합의해 국민연금 개악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다.원래 열우당의 개악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이었고 한나라당의 개악안은 ‘그대로 내고 훨씬 덜 받는’ 것이었다. 두 개악안 사이의 차이래야 어떻게, 얼마나 빨리 연금을 삭감할까 하는 것뿐이었다.두 당 모두 …
국민연금 개악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40호
2007. 4. 18
국민연금법 개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각 당 원내대표들은 “4월 25일까지 타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루 잠재 부채가 8백억 원, 연간 30조 원에 이른다”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연금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국민연금 개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러나…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을 저지하라
지면
맞불 39호
2007. 4. 11
한미FTA를 타결한 노무현 정부가 이제 국민연금 개악까지 강행하려 한다. 이번에도 조중동은 노무현의 개악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기성 정치권의 분열 때문에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개악안과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그러나 노무현은 포기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개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유시민의 복지부장관 사퇴 소동은 연금 개악을 강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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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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