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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국민연금 개정에서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손 잡은 것은 잘못이다
한규한
맞불 38호
2007. 4. 5
4월 2일 한미FTA를 기어코 타결한 노무현·열우당 정부는 내친김에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까지 시도했다. 비록 통과가 무산됐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2018년까지 12.9퍼센트로 올리려 했다. 여기에 65세 이상 노인 60퍼센트에게 급여율 5퍼센트(고작 평균 9만 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
독자편지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맞불 37호
2007. 3. 27
보육시설 관리 감독 강화는 필요하다〈맞불〉36호 기사의 지적처럼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요구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 매우 크다. 현재 보육시설 관리감독업무는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데, 대개 보육담당 공무원 2~3명이 구내 수백 개의 보육시설을 대충 점검하고 1년에 한번 시정사항을 정리하여 강제력 없는 권고문을 발송하는 수준에서 보육…
'사회연대전략'은 의원단 사업에서도 빼야 한다
김문성
맞불 36호
2007. 3. 20
민주노동당 안팎의 비판, 특히 민주노총 집행부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2007년 당 사업계획에서 삭제된 '사회연대전략'을 의원단이 구체화해서 추진하려 한다. 당대회에 보고된 의원단 2007년 사업계획 안에 "사회연대전략의 구체화"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첫째는 '사회연대전략'자체의 문제다.…
[재게재]
사회연대전략
:
오건호의 동어반복을 비판한다
김문성
맞불 34호
2007. 3. 9
오건호 정책전문 위원이 〈이론과 실천〉3월호에 기고한 글을 축약한 “사회연대전략은 계급형성전략이다”(〈레디앙〉, 2007.3.2)는 솔직히 실망스럽다. 그동안 다양한 정치 경향의 비판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제기했음에도 오건호 위원의 답변은 애초 사회연대전략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제기할 때 제시된 논거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기 때…
장애인들의 투쟁에 정부가 한발 물러서다
김종환
맞불 32호
2007. 2. 21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대상 제한 폐지와 상한시간 확대를 약속했다.'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월 2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의 대상 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원칙 폐지를 주장하며 23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다. 비장애인에게도 힘든 23일이라는 …
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말하는 유럽 좌파 정치, 스웨덴 모델, 카이로회의
맞불 31호
2007. 2. 16
지난 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알렉스 캘리니코스를 천경록 ‘다함께’ 활동가 가 만났다. 미국 제국주의와 중동 위기의 전망에 관한 답변은 〈맞불〉31호에 게재했고, 아래는 나머지 질문과 답변 들이다.〈/note〉시애틀 이후 등장한 새로운 투쟁의 물결은 초창기에는 주로 사회 운동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운동에 관한 모종의 낭만주의…
공공노조 후보들은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사회연대전략’에 반대해야 한다
정종남
맞불 31호
2007. 2. 13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상대적 고소득·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로 저소득·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자는 우려스러운 '사회연대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 선거 등에서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책임론·양보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로 당선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도 선거 운동 기간에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책임론이라며 반대한 …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
여승주
맞불 31호
2007. 2. 8
1월 24일부터 25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 사업 지침 변경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곁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미국·일본·독일 등에서는 장애인의 기본권으로 인정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장애유형이나 연령, 또는 소득수…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의료법 개정
장호종
맞불 31호
2007. 2. 7
지난 2월 6일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항의해 병원 문을 닫았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투약권”을 약사들에게 완전히 넘겨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어떤 의사는 집회 현장에서 자해하기도 했고, 오는 11일에는 의사들의 대규모 시위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몇몇 개혁 조처와 이에 …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의 '원 포인트'신년 기자 회견
:
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지면
장호종
맞불 31호
2007. 2. 6
지난 1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할 말이 많지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며 ‘사회연대전략’ 알리기에 초점을 맞춰 연설했다.IMF 경제 위기 이후 10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과 저소득층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어려워지고 대학 등록금은 1천만 원 시대로 접어드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 때문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
공무원연금 개악 - 국민연금 개악의 전초전
지면
최영준
맞불 31호
2007. 2. 6
지난해 말 행자부장관 박명재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내놓은 안(이하 발전위 안)을 바탕으로 최대한 빨리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발전위 안은,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으로 가입시키거나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재직 공무원도 국민연금 개악에 맞춰 급여율을 삭감하는 개악안이다.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서로 이간질하고,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도 하향평…
매우 유감스런 문성현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맞불 30호
2007. 2. 1
문성현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5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동당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였다.지금,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를 극대화할 한미FTA를 밀실·전격 타결하려 한다. 이라크 파병도 모자라 레바논 파병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전교조에 대해서도 노태우 정부를 능가하는 야만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김우중 등 부패 정치인과 재벌…
[재게재]
사회연대전략 옹호의 문제점들
김문성
맞불 26호
2007. 1. 11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은 〈레디앙〉에 기고한 ‘사회연대전략 비판의 문제점들’(2007.1.8. 이하, ‘문제점들’)에서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내부의 대화이며, 이를 기반으로 진보운동이 사회적 헤게모니를 확장하는 데 있다. 국가와 자본의 양보는 이것의 결과로서 나타날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내부의 대화’라면 “내가 앞장설테니 …
우리 생활수준을 ‘반값’으로 깎으려는 공격들
지면
맞불 27호
2007. 1. 10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기성 정치인들은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운운하며 서민의 삶을 걱정하는 양 생색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 짓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공공요금 인상과 사회복지 예산 대폭 삭감이었다.서울시장 오세훈은 올해부터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10~20 퍼센트 올릴 계획이고, 경기도와 인…
오건호 동지의 ‘사회연대전략’ 주장을 비판한다
장호종
맞불 26호
2007. 1. 4
지난 12월 28일 중앙당사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당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이 날 주제 발표를 한 오건호 정책전문위원은 그동안 당 안팎에서 비판에 답하며 새로운 논점들을 제기했다.첫번째는 사회연대전략과 그 첫걸음인 저소득층 …
‘사회연대전략’ 비판의 목소리
지면
맞불 26호
2006. 12. 26
[편집자 주 ―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내놓은 ‘사회연대전략’은 당 안팎에서 커다란 논란을 낳고 있다. 〈맞불〉은 ‘사회연대전략’이 명백한 후퇴이고, 노동자들 사이에서 연대가 아니라 분열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당내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싣는다.]심의혁(시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지회장) “자본과 정…
이렇게 생각한다
:
분열과 혼란만 낳을 '사회연대전략'
지면
맞불 25호
2006. 12. 19
[편집자 주] 이 글은 12월 16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당내 좌파 의견그룹 ‘다함께’가 나눠준 리플릿의 주요 논설을 약간만 교정 본 것이다.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최근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의 양보를 통한 사회적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국회에서 권영길 원내대표는 ‘고소득 노동자의 소득세 인상과 미래 급여 인하를…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사회연대전략’을 철회해야 한다
지면
맞불 25호
2006. 12. 19
북한 핵실험 문제나 ‘일심회’ 문제에 대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수세적인 대처 방식뿐 아니라 최근 당 지도부가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당이 남한 사회체제에 충실하다는 점을 지배계급에게 보여 주기를 원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도부는 당이 계급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이나 ‘국민 정당’으로 비쳐지기를…
정규직이 양보하면 비정규직의 처지가 나아질까?
지면
맞불 25호
2006. 12. 19
‘사회연대전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전략을 통해 사용자들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사회연대전략’의 첫 사례로 추진되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보면 노동자들의 양보로 마련되는 재원은 3조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양보를 미끼로 나머지 10조 원 가량을 정부와 기업주들이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5년 동안 저소…
집값 상승 파동에 즈음해 읽는 고전
:
엥겔스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
지면
강동훈
맞불 25호
2006. 12. 19
지난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주택 문제의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때 엥겔스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를 읽어 볼 만하다. 1872∼73년에 쓰여져 역사적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당시 독일 대도시의 주택난도 매우 심각했다. 90퍼센트에 이르는 사람들이 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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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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