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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정부의 ‘사공일가’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대책
:
알맹이 빠진 뒷북 대응
지면
전주현
387호
2021. 10. 5
문재인 정부가 “1인 가구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족을 이루는 가족 형태는 줄고 1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퍼센트로, 6년째 가장 비중이 크다(2021, 통계청). 한국의 …
박근혜 정부처럼 자본가 이윤 늘리는 ‘누구나집’ 사업
지면
강동훈
386호
2021. 9. 28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누구나집’ 정책을 내놨다. 누구나집은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주도하고,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공급 방안”이라며 발표한 대책이다. 누구나집은 정부가 조성한 공공 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하고,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한다. 입주자는 집값의 10…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0만 원 기본대출 공약
:
곤란한 처지의 저소득층에게 숨통 틔워 주기
강동훈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까지 장기간 저리(3퍼센트 안팎)로 빌릴 수 있게 해 주는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기본 시리즈 셋째 공약인 기본대출은 전 국민에게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적은 소득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
강동훈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월 3일 “[대통령]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 시리즈’ 둘째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뜻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문성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드디어 공약으로 내놓았다. 발표한 안을 보면, 그가 말한 “억강부약”(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기조에 부합하도록 고심한 것이 느껴진다. 이재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복지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임기 초에 월 2만 원 정도의 기본소…
또 다른 ‘누더기 법’이 될 사회서비스원법
지면
김은영
374호
2021. 6. 23
사회서비스원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듯하다. 매우 불충분한 민주당의 남인순 법안에서 더 후퇴한 수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공공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는커녕 민간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격을 강화했다. 노동자들은 대선 공약 파기라며 이에 분노하고 있다. 대선 때 문재인이 사회서비스의 질과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은 집권 초부터 깨지기 시…
10년 동안 줄어든 청년들의 주거 면적
지면
임재경
372호
2021. 6. 9
이제 1인 가구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구 형태가 됐다. 1인 가구 비율은 2005년 20퍼센트에서 2019년 30.2퍼센트로 증가했고, 가구수로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38.1퍼센트가 청년(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이고, 1인 가구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통계청, 국토연구원).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독립한 청년들이 늦은 취…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
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차 완전 퇴색
지면
김은영
369호
2021. 5. 19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가 주로 민간 기업주들에게 맡겨져 폐해가 컸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영역의 공공성 확보라는 취지가 더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던 계획은 후퇴를 거듭하더니, 결국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더욱 악화된 주택 문제와 진정한 대안
지면
강동훈
367호
2021. 5. 5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최근인 2월 4일에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주택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83.9퍼센트나 올랐다. 노동자들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6년을 모아야 서울…
빈곤과 차별로 고통받는 미혼모
·
한부모 가족
:
생계와 양육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지면
전주현
367호
2021. 5. 5
장기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삶을 강타했다. 특히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삶은 이번 위기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은 양부모 가족 평균 소득의 절반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 가구에 비해 12배 높다. 나홀로 육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기 일쑤…
아동학대 대책
:
피해 아동 지원에조차 여전히 인색한 정부
지면
전주현
354호
2021. 1. 27
1월 19일,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양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입양아를 상품 취급한 문재인의 망언 논란까지 겹치자, 정부가 부랴부랴 수습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미미한 개선책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에 중요한 가정·아동 복지 확충 …
초등교사가 보는 아동학대
:
부모의 잘못을 넘어 정부의 방임에서 비롯된 일
지면
서지애
353호
2021. 1. 20
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초등학교 교사이다. 학교에서 십수 년 근무하면서,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를 봤다. 내가 본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나 심지어 성학대도 있었지만, 그와 꼭 동반되고 더 광범한 형태는 방임이었다. 부모가 알콜 중독 등 정신적 문제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 아동을 장기간 방임해서 아동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아동학대와 자본주의
지면
정진희
353호
2021. 1. 20
아동학대의 정의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까지 들어간다. 아동학대는 은폐되기 쉽기에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아동이 여러 형태의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동학대가 많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지난해 6월 중순 유엔(UN)·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 등…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지면
전주현
353호
2021. 1. 20
많은 사람들이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다. 최근 가해자 양모의 재판이 시작되고, 학대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분노를 더하고 있다. 대중이 특히 분노하는 것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세 번이나 양부모를 무혐의 처리해 사건을 종결시킨 점이다.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지만,…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
자본주의가 낳는 끔찍한 비극
지면
전주현
352호
2021. 1. 13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하 ‘정인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공분이 일었다.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는 양부모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 사망했다. 사망 전날, 어린이집 CCTV에 잡힌 정인이의 모습은 충격적이…
집값 재상승
: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지면
강동훈
351호
2021. 1. 6
지난해 매섭게 올랐던 집값·전셋값 상승이 올 초에도 계속되고 있다. KB부동산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집값 상승률은 8.3퍼센트, 전셋값 상승률은 6.5퍼센트로 각각 14년, 9년 만에 최대치였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평당 4033만 원으로 1년 사이에 20퍼센트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로도 전국의 집값 상승률…
‘저출산
·
고령화’ 담론 비판
: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
·
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지면
정진희
351호
2020. 12. 22
2020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2만여 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인구 절벽’의 충격을 다루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출생자 수가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 명을 넘으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출산율 저하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출산율 하락이 보편적으로 나…
미혼모
·
한부모 눈물 닦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대책
지면
전주현
345호
2020. 11. 25
영아 유기·사망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11월 16일 문재인 정부가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약간 개선된 점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한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촘촘한 지원”이라고 보긴 힘들다. 필요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기만적이거나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
잇단 영아 유기
: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지면
전주현
343호
2020. 11. 11
최근 안타까운 영아 유기‧살해 사건이 잇달아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주로 10~20대 미혼모가 출산 직후 화장실, 쓰레기통, 골목길, 야산에 자신의 아기를 버리는 비극이 반복됐다. 지난 10년(2010~2019년) 동안 영아 살해가 110건, 영아 유기가 1272건 발생했다. 최근 3년(2017~2019) 간 영아 유기가 이전 몇 해보다 더 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 계속 둔화될까?
지면
강동훈
334호
2020. 9. 2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 35명 중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의 절반인 9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현직 장관 35명의 재산은 약 45퍼센트, 부동산 재산은 약 77퍼센트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대에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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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