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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면
김종현
232호
2017. 12. 7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세 차례나 발표를 미룬 ‘주거복지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드디어 발표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은 투기를 잡고 빚내기 쉽게 해 줄 테니 알아서 주택을 마련하라는 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부 재정을 투하해 공공주택을 늘리는 정책이 포함돼 있어 진일보한 개혁인 듯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좀 더 살펴보면, 주택…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부담을 줄일까?
지면
김무석
229호
2017. 11. 15
문재인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이하 통신사)들의 반발로 ‘기본요금 1만 1000원 폐지’ 공약을 실행하지 않았다. 선택약정할인율을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렸지만 일부에게 적용되고, 인상된 핸드폰 가격보다 할인되는 금액이 낮은 수준이어서 오히려 통신비가 오르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문재인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
보육 예산안
: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장미순
228호
2017. 11. 11
문재인은 대선에서 지자체 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것은 빈말이 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단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최근 복지부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단 설립에서 후퇴한 것이다. 한국은 보육, 요양…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후퇴
: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장호종
219호
2017. 8. 23
8월 22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주최한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촉구!’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7월 19일에 발표한 5개년 국정과제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부담 경감 확대’로 후퇴한 것을 비판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다만 치매 환자들이 안심하고 지내려면, 이보다 훨…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
지면
장호종
218호
2017. 8. 16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로 저소득층의 극히 일부는 실질적인 개선을 느낄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조처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가깝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현재 63.2퍼센트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퍼센트로 높이는 것이다.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입원의 경우 9…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라
지면
강동훈
217호
2017. 8. 9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며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서울 중심의 집값 폭등 열풍은 단기적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성장과 지속된 저금리 정…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지면
김재헌
214호
2017. 6. 27
문재인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며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연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자율화 한 보험료 조정폭 규제(±25퍼센트)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즉각 “인위적 가격조정이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 도산할 수 있다며 앓는 소리를 해 …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지면
장호종
214호
2017. 6. 27
문재인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당선 이후에도 비정규직, 미세먼지에 이어 치매 대책을 세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이벤트로 홍보했다. 핵심은 ‘치매지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2백50곳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 2천억 원가량을 배정하고 이 재원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인력도 늘린다는 방침…
노인 문제
:
장수를 재앙으로 만든 사회
장호종
207호
2017. 5. 10
문재인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번 대선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노인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초연금 인상, 치매 지원 센터 설립, 의료비 감면 혜택 확대 등. 이는 일차적으로는 크게 늘어난 노인들의 투표를 의식한 것이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 사이에 빠르게 늘었다. 출산율 저하도 있지만 절대 수로도 노인은 크게 …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지면
신정환
203호
2017. 4. 4
지난 2월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연금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만 67세로 늦추고, 보험료 납부도 64세까지 연장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약 50퍼센트)과 자살률(10만 명 당 58.6명) 모두 OECD 1위인 현실에서 말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
:
공무원
·
교사
·
병원 노동자 연금 삭감하지 말고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하라
장호종
195호
2017. 2. 7
1월 23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뉘어 있는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가 지나치게 불합리해 이를 조정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 중 상당수의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인데, 대선을 앞두고 대중의 불만을 일부 달래려는 조처인 듯하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대기업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한 …
지나쳐 보낼 수 없는 박근혜 –황교안의 적폐
:
사적연금은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은 약화시키기
지면
장호종
192호
2016. 12. 30
12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에는 정작 노후준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지원 대책이 하나도 없다. 노후 자금부족액이 얼마인지는 알려 주지만(가칭 ‘초록 봉투 사업’), 그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한 달에 20만 원가량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아까워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정부니, 실효성…
2017년 예산안
: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지면
강동훈
189호
2016. 12. 9
2017년 예산이 4백조 5천억 원으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최대한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보수 언론들도 예산이 처음으로 4백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고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2017년 예산은 사실상 긴축 예산이다. 2017년 …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축소 말라
지면
정형준
184호
2016. 11. 1
△건강보험에서 흑자가 발생한 것은 국가가 보험료만 많이 걷고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사진 이미진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점입가경이다. 9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재정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천2백11억 원 줄어든 6조 8천7백64억 원으로 책정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립대 무상 등록금 발언 실현을 바라며
:
무상 등록금이 전체 대학으로 확대돼야 한다
182호
2016. 10. 15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전액 무료로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말한 뒤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그간 고액 등록금에 신음해 온 많은 대학생들과 부모들에게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무상 등록금이 서울시립대에서 실시되고 전체 대학으로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박원순…
과도한 주택용 전기요금은 친기업 정책의 산물
지면
김종환
180호
2016. 8. 31
더운 날씨는 한풀 꺾였지만 9월에 나올 전기요금 청구서를 생각하면 안심이 되지는 않는다. 겨울에도 난방 때문에 전기 사용이 크게 줄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오랫동안 정부는 ‘1인당 전기 사용량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많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평범한 사람들이 에너지 부족과 환경파괴의 주범인 양 호도하며 고통을 떠…
노골적인 민영화 방안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철회하라
이정원
178호
2016. 7. 16
박근혜 정부가 전기·가스 민영화 방침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대적 철도 민영화 방안도 내놓았다. 7월 6일 발표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신규 선로 건설과 철도 운영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우선 대상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해 경부고속선, 중앙선, …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장호종
174호
2016. 5. 26
박근혜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말에 이 법을 발의했지만 의료 민영화에 대한 광범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통과시키지 못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운동은 광범한 호응을 얻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2백만 명이 동참했다. 그런…
독자편지
보육교사 노동조건 악화시킬 ‘초과보육’ 반대한다
장미순
168호
2016. 3. 5
저출산 극복과 여성 고용창출을 위해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며 무상보육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 어린이집 이윤을 보전해 주려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이는 초과보육을 허용하면서 노동자와 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
원인을 호도하며 사회 통제에 이용하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지면
정진희
168호
2016. 3. 2
지난해 말부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올해 초 한 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죽게 만들고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보관해 온 사건이 드러났다. 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마구잡이로 장시간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암매장한 사건도 드러나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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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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