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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들러리임이 드러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탈퇴하고 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지면
박천석
143호
2015. 2. 28
설 연휴 직전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에 완료해 달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신임총리 이완구도 “복지 구조조정”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을 완수하려면 공무원연금부터 개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해야 “나머지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142.1호
2015. 1. 30
연말정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추진한 세제 개편의 실체가 드러났다. 결과가 보여 주듯 핵심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올리는 것이었다. 당장 2월에 월급이 대폭 깎여 나오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일 듯하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어찌나 불만이 광범한지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 정부조차 눈치를 살피고 있다. 주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하려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지면
장미순
142.1호
2015. 1. 30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매일 어린이집 1백 곳 중 1~2곳에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부모들 중 상당수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부모들은 가해 교사와 학대를 유발하는 보육정책에 엄청난 분노를 …
시장화가 아니라 공공보육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그러나 오늘날 보육서비스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자리와 삶 개선에 필수적인 서비스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질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보육교사나 전업주부 때문이 아니라 보육서비스를 민간 기관들에 맡기는 시장화 정책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역대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시설의 진입 기회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육시설을 늘렸다. …
정부의 시장 지향적 여성 노동 정책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우파들은 아동학대 사건을 무상보육 정책 후퇴시키기에 이용하고 싶어 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보수언론들이 아동학대가 무상보육 탓이라고 비난했고,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동조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2일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 방침을 밝혔다가 반발이 일자 철회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복지 재원…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
보육교사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1월 초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폭행 사건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가해자 이름과 어린이집 명단 공개,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두 배 인상 등 처벌·감시 위주의 대책을 내놓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회피하고 있다. 아동 폭행이 일어난 인천의 어린이집에 CCT…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공투본이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선 안 된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국회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를 아무런 권한도 없는 ‘들러리’이며, 따라서 여야 합의는 ‘야합’이라고 규탄해 왔다. 실로, 공무원연금 삭감은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
:
학생 밥상까지 빼앗겠다는 박근혜 정부
지면
정원석
138호
2014. 11. 22
박근혜의 교육복지 공약도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2015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초등돌봄,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1조 원 이상 삭감하고 누리과정(무상보육)과 초등돌봄에 필요한 재정 부담(각각 4조 원, 6천6백억 원)을 시·도교…
공무원연금
:
양보론은 개악 저지 투쟁의 대의명분을 약화시킨다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새정치연합은 경실련 자문을 지낸 김진수 연세대 교수안을 토대로 자체 개혁안을 만들려 하는 듯하다. 김진수 교수안은 상한선을 두고 재취업 시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고위 공무원들의 특혜를 제한하고 있다. 하한선도 둬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을 인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이 받을 연금 액수로 보면, 김진수 교수의 ‘개혁’안은 새누리당보다 삭감…
공무원연금 - 연금 개악 거드는 정의당과 유시민 유감
: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 언론에 나와 박근혜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추임새를 넣고 있다. 유시민은 지난해 정계은퇴를 선언했지만 지금도 정의당 당원으로 노회찬·진중권과 함께 ‘노유진의 정치카페’ 팟캐스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이고, 이는 ‘정계은퇴’가 아니다. 유시민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연금
:
지금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면
최영준
138호
2014. 11. 22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각종 양보론에 단호히 반대하고 정부와 보수 언론의 이간질과 왜곡에 맞서 공개적인 논쟁을 벌여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모아 정부의 연금 ‘개혁’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 있다. 어떻게 싸울 것인지도 토론해야 한다. 우선, 모든 논의가 지도부 안에서 찻잔 속의 태풍처럼 머물지 않도록 더 많은 현장 조합원들이 참…
공무원연금
:
공투본 ━ 광범한 기반이 우경적 단결에 따른 것이어선 안 돼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지도부가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이간질에 기꺼이 응해 준 것이다.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를 두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돈다. 노조 관료들이 노조 기구 보존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맞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등은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공투본은 공노총 제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
가재는 게 편,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라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새정치민주연합은 시기와 절차만 문제 삼을 뿐 개악 자체는 지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문희상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1백 퍼센트 동의한다”, “더 내고 덜 받고 늦춰서 받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개악 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처리되면 좋겠다” 하고 덧붙였을 뿐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액…
공무원연금
:
경계경보! 박근혜가 연금 개악 “연내 처리”를 강행하려 함!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박근혜는 10월 말에 국회를 찾아와 공무원연금 개악안 연내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해 새누리당은 의원 1백58명 전원 명의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애초 발표한 개악안에는 없었던 조처도 추가됐다.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정부부담률도 낮췄다. 그런데도…
독자편지
노점상은 쓰레기가 아니다
:
강남구청장 신연희는 노점상 단속
·
철거 중단하라
신명희
137호
2014. 11. 13
11월 12일에 강남대로에서 ‘강남구청 규탄! 노점상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강남대로 노점상들에 대한 강남구청의 탄압에 맞서 42일째 노숙 농성 중인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주노련)의 투쟁을 지지 연대하는 집회였다. 강남대로 노점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만든 ‘강남노점탄압대응 공대위’도 함께했다. 공대…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
세월호 참사는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다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세월호 참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주들의 이윤몰이보다 하찮게 여기는 자본주의 이윤 경쟁 시스템에서 비롯했다. 노동계급과 민중의 안전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무시하는 체제의 수혜자들이 만들어 낸 미필적 고의의 살인인 것이다. 선주와 고위관료들의 눈에는 볼품없는 노동계급 자녀들의 사고에 돈과 인력을 투자하는 것이 낭비로 보였을 것이다. 골든타임…
공무원연금
: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 투쟁에 방점을 찍어야
지면
최미진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사회적 논의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는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 때도 그랬듯이, 민주적 토론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안을 발표할 때 이미 노동조합의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 추진을 폭로하고 ‘공…
공무원연금
: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
지면
장호종
137호
2014. 11. 8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수 교수는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특히 그 안에 담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해 진보적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한겨레〉는 김진수 교수의 안을 “노조가 끄덕인” 안이라고 크게 부각했다. 김진수 교수는 공무원연금에 상한선(3백50만 원)과 하한선(1백50만 원)을 둘 것을…
공무원연금
:
전교조가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열의 있게 나서야 하는 이유
지면
정원석
137호
2014. 11. 8
현장 교사들은 연금 개악 시도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전교조 안에는 돈 문제로 싸우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돈 문제로 싸우면 자칫 이기적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그러나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공공서비스를 공격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맞선 투쟁이다. 박근혜 정권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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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