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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공식정치
‘위안부 모욕’ 램지어 논란과 외면당하는 배상 판결
지면
김승주
357호
2021. 2. 24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존 마크 램지어의 ‘위안부’ 관련 논문(《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 계약》)이 논란을 낳고 있다. 램지어는 오랫동안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온 일본법 연구자인데, 일본 정부와 우익의 입장을 학술적으로 대변하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그 공로로 일본 정부의 훈장도 받은 인물이다. 한편, 미쓰비시는 하버드대학교에 큰 돈을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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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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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 코앞에 두고 계속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 위기
지면
김문성
356호
2021. 2. 17
설 전후의 정치 풍경에서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떨어진 위상이었다. 가뜩이나 민주당이 4월 7일 재·보선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위기가 더 커 보인다. 전 환경부 장관이 정치적 관행을 따른 문제로 구속되고, 2월 초 검찰 인사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것이 여권의 현 상태를 보여 준다. 문재인이 갈등을 수습하려 해도 검찰의 현 정부…
서민 지원엔 인색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은 13퍼센트나 인상?
: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356호
2021. 2. 17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듯하다. 2월 10일 미국 CNN은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고 수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2월 5일 한미 두 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 CNN 보도가 맞는다면, 이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듯하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지면
김승주
355호
2021. 2. 3
1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3월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용수 할머니, 고 김복동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도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익히 예상되듯이, 이 판결에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왜 남의 나라 주권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민…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지면
김승주
354호
2021. 1. 27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1월 23일 확정됐다. 피고인 일본 정부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판결에 승복해서가 아니라 재판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주권면제) 위반이라는 …
또다시 삭발한 세월호 유가족들
:
“진상규명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이미진
353호
2021. 1. 22
“아아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삭발 내내 눈물을 머금고 있던 ‘호성 엄마’ 정부자 씨가 한 맺힌 절규 후 간신히 내뱉은 말이다. 또다시 거리로 내몰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집단 삭발을 했다.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발표를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에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1월 22일 오후 세월호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결과 발표
: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 주다
지면
김지윤
353호
2021. 1. 20
1월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2019년 11월부터 이제까지 한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특수단은 유가족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수사를 의뢰한 17개 의혹 중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책임 은폐 시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다.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 건과 특조위 활동 방해 …
인력 충원은 외면, 보육 예산은 삭감
: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 운운하는 문재인
지면
이현주
353호
2021. 1. 20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아이가 야외활동 중 친구와 부딪힌 뒤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보육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 직후 사망한 아이의 부모는 보육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이의 수가 너무 많다며 어린이집 담임보육교사 대 원아의 비율을 줄여…
공수처는 정치적 부패를 없앨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352호
2021. 1. 13
1월 4일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초대 처장에 내정한 판사 출신 김진욱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공수처 중립성을 지키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문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뜻이다. 문재인 …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지면
김승주
352호
2021. 1. 13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1월 12일 기준, 전국 수감시설 확진자 수는 1230명을 넘어섰다. 특히 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10여 명이 무더기로 추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동부구치소 측은 남성 수용자들과 층이 분리돼 있어 여성 수용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해 왔다. 그러면서 여성 수용자들을 여전히 …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가?
지면
김문성
351호
2021. 1. 6
4년 전,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되고 구속됐다. 이를 위해 매주 적어도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촛불 집회가 반 년 가까이 열렸다. 이 결과가 진보 개혁 염원 대중에게는 적폐 청산 등 현 대한민국 국가가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는 징표로 보였을 것이다. 이후 군부와 박근혜 정부의 촛불 무력 진압 논의나 사법 농단을 통한 불의한 재판 거래의 추한 …
새해에는 우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도 싸우자
지면
김문성
351호
2021. 1. 6
새해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약점들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과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는 K방역의 실체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을 드러냈다. 민주당 당대표 이낙연이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은 여권의 자중지란을 불렀다. 일명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정부에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생지옥을 연…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지면
김승주
351호
2021. 1. 6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1월 5일 실시된 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에서 6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전국 수감시설 집단감염 확진자 수는 1190명을 넘어섰다. 책임 부처인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은 마지못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마스크 지급, 수용자 분산 등에 나섰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감염은 퍼져 버렸다. 오히려 동부구치소 수용…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지면
양효영
351호
2021. 1. 6
12월 23일 정부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정부 유관 부처들과 청년 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합동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5개 분야의 청년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청년 단체들을 끌어들여 이런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싸늘한 청년층의 마음을 돌려 보려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
2400명을 코로나와 같이 가두고 방치한 정부
김승주
350호
2021. 1. 4
지금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는 바로 정부다. 국가(법무부) 관리 시설인 동부구치소발 누적 확진자 수가 1084명에 이르렀다(1월 3일 5차 전수조사 결과). 1차 전수조사 때(12월 중순)에 전체 수용자 수가 2419명이었으니, 당시를 기준으로 절반 가까이 감염된 것이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7일 만이다. 1차 전수조사 때만 해도 확진자는 23명…
검찰 개혁은 신기루이고 사기극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지면
김문성
350호
2020. 12. 29
지난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불거진 검찰 개혁 논란이 1년을 훌쩍 넘겼다. 제도 개혁은 별로 쟁점이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윤석열 전·현직 검찰총장들이 모두 제도 변경에 별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여권의 수사 방해와 ‘윤석열 찍어내기’가 더 두드러졌다. 이것이 실패하면서 지금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왜 자꾸 미뤄지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50호
2020. 12. 29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갈수록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요원해지고 있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맥아더의 요청에 따라 미군에 작전통제권을 넘겼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됐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됐으나, 전작권은 환수되지 않은…
정경심 1심 유죄
·
법정구속
:
‘검찰 개혁’의 명분이 허구임이 드러나다
지면
김승주
350호
2020. 12. 29
12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사기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1억 4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판결문이 무려 570쪽에 달하는데 조국이 거의 모든 주요 혐의들에서 공모자로 등장한다. 이로써 이미 위기에 빠져 있던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창흠
·
이용구 부적절, 구설수
:
실체 드러낸 문재인의 ‘개혁’ 인사
지면
김문성
349호
2020. 12. 22
12월 22~23일 네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장관 교체는 대중의 불만을 달래어 문재인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교체 대상이 이 점을 보여 준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지층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집값 폭등과 그 대응 실패(오히려 조장)가 민심 이반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엔지오 출신 인사를 새 장관으로…
알맹이 빠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면
전주현
349호
2020. 12. 22
지난 12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2021년~2025년 적용, 이하 4차 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저출산 대책”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다. 출산‧육아 부분에서 약간의 개선은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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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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