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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공식정치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폐기하라
지면
이원웅
295호
2019. 8. 20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폐기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군사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 함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의 중요한 요소다. 특히 미국이 동북아에 배치된 무기들을 서로 연결해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해야 한다
지면
이원웅
295호
2019. 8. 20
8월 13일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이 출항했다. 국방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하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말해 왔다. 정부는 “아직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었으며 아직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둘러댄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파병을 촉구했다. 8월 9일 한국에 온 미국 국방장관 에스퍼가 호르무즈해협에…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
직위해제 철회하라
정진희
294호
2019. 8. 16
지난 7월,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을 한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직위해제한 일이 일어났다.(관련 노동자연대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참고) 그 뒤 배이상헌 교사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이하 지지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조처 철회와…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김승주
294호
2019. 8. 15
8월 5일 정부가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규제를 완화했다.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줄여 준 것이다.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를 촉진한다면서 말이다(“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김용균 법”이라고 잔뜩 생색냈지만 사실은 누더기였던 개정 산안법도 후퇴시켰다. 안전 운전 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기간을…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
직위해제 철회하라
2019. 8. 10
지난 7월 10일,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 내용을 문제삼아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뒤이어 배이상헌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수업 시간에 배이상헌 교사가 틀어준 영상을 본 일부 학생이 불만을 제기하고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게 발단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
진보
·
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김하영
294호
2019. 8. 8
진보·좌파 일부를 포함해 흔히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경제 침략”이라고 규정한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흔들기(내정간섭)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저지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진정한 속셈이라고도 한다. 과연 그런가? 많은 한국인들이 아베 정부의 뻔뻔스런 과거사 부정에 분노하는 것은 …
성명
: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배치에 협조해선 안 된다
294호
2019. 8. 7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려고 한다. 8월 4일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수개월 안에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미국의 새 중거리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곧장 한국, 일본, 호주 등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6일 백악관 국가안보…
한
·
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김영익
294호
2019. 8. 5
이것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문제다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아베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들을 겨냥해 처음부터 수출 규제 조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이 일은 어느 날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는 갈등이 계속 불거져 나왔다. ‘위안부’ 문제…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의 파병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다
이원웅
294호
2019. 7. 24
7월 23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자 강경한 대외 정책을 주도해 온 존 볼턴이 한국을 방문했다. 최근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상선을 보호할” 다국적 함대를 꾸리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에 곧 파병을 공식 요청할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적극 응할 태세를 보여 왔다. 이번 볼턴의 방한에서 한국군 파병이 논…
성명
: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한다
294호
2019. 7. 22
7월 23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한국에 온다. 이번에 그는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방문한다고 알려졌다. 한·일 갈등이 불거진 와중이라, 그의 방한과 동선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마침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일 갈등에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도 했다. 볼턴의 방한은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매우 호전적인 제국주의자이다. 부시 2세…
한일 관계 긴장③
:
한
·
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한·일 갈등이 악화하자, 진보파의 일각에서는 반일 민족주의를 경계한답시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같은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존 합의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일본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 문제적이다. 우선,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실종돼 있다. 한국과 일본이 맺은 주요…
한일 관계 긴장②
: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294호
2019. 7. 17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자, 일본 여행을 가지 말고 일본 상품을 구입하지 말자는 불매 운동이 광범하게, 강력하게 제안됐다. 일본에 대항해 우리도 보호무역 조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불매운동은 정당한 반감에서 제기됐지만 대부분의 불매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효과성이 적다는 것이 바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
대검 공안부 → 공공수사부
: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지면
김문성
294호
2019. 7. 17
문재인 정부가 대검찰청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바꾸는 등 공안 부서에 관한 명칭과 개념을 바꾼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공안부는 학원, 사회·종교 등 단체, 노동 관련 공안 사건을 전담해 악명이 높았다. 정부가 16일에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학원 관련 사건,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 사건”은 …
판문점 회동 한 달도 안 돼 다시 북
·
미 갈등
:
“적대관계 종식” 운운하더니 한
·
미 군사훈련 강행
지면
김영익
294호
2019. 7. 17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아직 실무협상은 날짜도 잡히지 않았다. 7월 16일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8월에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인 ‘동맹 19-2’를 격하게 비난했다. 이것이 약속 위반이며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는 것이다. “합동군사 연습 중지는 트럼프 대통령…
한일 관계 긴장①
: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일본이 경제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일 갈등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이리저리 말을 바꿔 가며 경제 보복 조처를 합리화하고 있다. 7월 1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하자, 일본 외무상은 추가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이 미칠 파장을 걱정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
:
동아시아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위상을 지키려는 움직임
지면
김영익
293호
2019. 7. 10
7월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처다. 일본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은 자연스럽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겨냥했다. 모두 핵심 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다. 이 부문을 제재해 경제 보복 효과를 처…
세월호 운동 내 논쟁
: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김승주
293호
2019. 7. 10
세월호 운동 내에서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싸우자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24만 명 넘게 참가한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을 거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세월호 약속 파기와 무책임성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416연대 핵심 지도부는 그에 따른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민주적 시민들이 문재인에게 좀…
토요근무 유지하고 비정규직 확대하겠다는 우정사업본부
신정환
292호
2019. 7. 2
우체국 노동자들은 거듭되는 집배원 사망을 막기 위해 인력 충원과 토요근무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만 집배원 9명이 사망해 노동자들의 인내심은 바닥 나고 분노가 들끓었다. 정부와 우정본부의 약속 파기가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웠다. 집배원 사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2017년 8월 청와대가 나서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집배원 …
문재인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
“정부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다
김승주
292호
2019. 7. 2
6월 27일 416연대 서울지역 회원 토론회가 열렸다. 416연대 회원들, 특히 광화문 농성장과 지역 곳곳에서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캠페인을 이어 온 시민 활동가들은 운동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최근 쟁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전후로 한 달 만에 24만 명이 참가한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을 문재인 정부가 “…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 저버리고
:
수서고속철도 분리 고착화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291호
2019. 6. 27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 중에는 철도 민영화 문제도 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민주노총과의 정책 협약에서 “경쟁 체제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질의에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도 답변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이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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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