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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안산 출신 세월호 세대가 본 영화 〈생일〉: 남겨진 이들의 고통, 상처 그리고 연대
양선경
281호
2019. 4. 6
4월이다. 누군가에게는 무척 잔인한 달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2014년 4월 16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 사람들은 그날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마치 어제 일처럼 얘기한다. 나는 안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녔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내 친구들의 친구였다. 나는 그날 울음 바다가 된 학교를 생생…
난민 루렌도 가족 첫 법정 진술
:
냉혹한 난민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다
이현주
281호
2019. 4. 5
2019년 4월 4일 인천공항에 구금된 앙골라 국적의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루렌도 가족 전원(루렌도, 바체테 씨와 그들의 자녀 4인)이 출석했고, 루렌도 씨와 바체테 씨가 직접 진술을 했다. 루렌도·바체테 씨 가족이 인천공항 안에서 노숙 생활을 한 100일 동안의 두 …
김학의 사건 재수사
: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이현주
281호
2019. 4. 4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김학의의 뇌물 수수와 박근혜 청와대 외압 의혹이 재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황교안 등 조사 대상 1순위들이 포진된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추천한 검사에게 조사받겠다고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이른바 ‘셀프 특검’).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의 재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
세월호 참사 5년 — 문재인 2년 동안 수사·처벌은 제자리걸음
김승주
281호
2019. 4. 4
다시 4월이 왔다. 304명의 희생자들을 끌어안고 속절없이 침몰하는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몰하는 국가”를 봤다. 그리고 희생자들에게 돈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인 안전 사회를 꼭 만들어 보이리라 약속했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세월호 참사는 이윤 우선주의의 야만과 냉혹함, 부패한 우익 정권이 노동계급의 목숨을 …
전임 정부처럼 열의 없는 현 정부의 권력층 범죄 수사
지면
이현주
280호
2019. 3. 27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와 이중희(박근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자 현 김앤장 변호사)의 경찰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에 우…
버닝썬 게이트
: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지면
김승주, 최미진
280호
2019. 3. 27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에는 클럽 소유주들이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온갖 비리를 뒤봐주고 뇌물을 받은 썩어빠진 경찰이 있었다. 클럽 내 온갖 범법 의혹들(성범죄, 마약 유통, 폭행 묵인, 탈세, 불법 건축 등)은 부패한 권력의 뒷배가 없었다면 가능치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손님 접대상에 오르는 성적 물건으로 취급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이현주
279호
2019. 3. 20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차관)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에 대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이 2개월 연장됐다. 애초 이달 말 종료될 뻔한 조사단 활동 시한이 연장된 배경에는 권력자들의 역겨운 성접대 행태와 이를 비호한 검·경 유착에 대한 큰 공분이 있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청 국민청원에만 65만 명이 참가했다. …
난민 내쫓기 급급한 정부
: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이현주
278호
2019. 3. 13
정부가 이달 중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몇 달간의 정부 발표를 종합해 보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난민 걸러 내기’가 핵심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난민 신청 문턱을 높이고 일부 난민들에게는 기본적인 난민 신청 절차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난민들의 처지를 더 악화시킬 내용들일 듯하다. 현행법…
인천공항 구금 난민 루렌도 가족 첫 재판
:
난민 심사 받을 권리 보장은 최소한의 요구다
이현주
278호
2019. 3. 8
3월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공항에 장기 구금돼 있는 루렌도·보베테 씨 가족의 입국 허가와 난민 신청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루렌도 씨 가족은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지난 12월 28일 인천공항에 왔지만, 아직까지 공항 터미널에 갇혀 있는 상태다. 한국 정부는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난민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
태안화력에서 또!
—
고 김용균과 같은 사고로 하청 노동자 중상
지면
신정환
278호
2019. 3. 6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하청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김용균 씨와 동일한 협착 사고였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한전산업개발 소속 하청 노동자였다. 그는 3월 4일 오후 2시 1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보일러에 석탄을 채우는 장비인 ‘트리퍼’를 피하…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포기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8호
2019. 3. 6
2월 27일 정부가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예정보다 두 달이나 지나서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 제목에서 보여 주듯, 정규직 전환은커녕 민간위탁 정책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위탁 전환은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간위탁은 과도한 이윤 추구와 비리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동성 부부의 결혼이민’ 인정 외면한 국가인권위
성지현
278호
2019. 3. 6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영국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한국 정부도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해 달라고 낸 진정을 각하했다. 이 진정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인권위는 자신들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동성 결혼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진정을 낸 윌리엄스 씨는 2015…
정부, 최저임금 또 개악 예고
지면
장우성
278호
2019. 3. 6
3월 7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최저임금 개악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2월 27일 결정구조 개악안을 발표하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을 반영한 개악안(대표발의 신창현)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재한 이집트인들, 청와대 앞 항의 시위
:
“예멘 어린이들 죽인 살인자, 빈 살만 방한 반대한다”
이현주
277호
2019. 3. 3
3월 3일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재한 이집트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빈 자이드의 방한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UAE의 왕세자 빈 자이드는 최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으며 두 나라 간 ‘친교’를 과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 역시 조만간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위를 …
최저임금 개악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77호
2019. 2. 27
정부가 2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이미 1월 초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의 골자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 위원들이 동결을 주장해 왔음을 감안하면, 구간설…
우파의 거짓말 반박
:
공공부문 채용비리 중 노동조합 관련은 0건!
지면
양효영
277호
2019. 2. 27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우파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고용 세습’과 친인척 특혜 채용이 무더기로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나 우파들은 이 ‘채용 비리’에 민주노총이 연루돼 있다며 “귀족노조의 폐습을 시정”하라며 비난에 열을 올렸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이 채용비리 국정조사 …
재게재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
세월호 투쟁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김승주
277호
2019. 2. 27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환기시켜 온 광화문 세월호 천막과 분향소가 철거됐다. 서울시는 천막이 있던 곳에 기억공간을 만든다고 한다. 유가족과 협의 하에 진행 중이긴 하지만, 서울시의 태도는 현재로서는 유가족의 의사를 반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 초부터 광화문 광장을 전면 재조성할 계획인데, 이때까지만 기억공간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 의혹
:
드러나는 버닝썬과 경찰의 더러운 유착
김승주
276호
2019. 2. 26
지난해 11월 강남의 한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클럽 내 마약 유통, 약물 강간 모의 의혹, 강남 일대 클럽들과 경찰 사이의 유착 등으로 번졌다. 담당서인 강남경찰서와 역삼지구대가 클럽 ‘버닝썬’ 직원들의 폭행·성범죄를 묵인하고 오히려 그에 공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사건의 피해자임을 주장해 온 김모 씨는 해당 클럽이 여성 고객 강…
정부, 사우디와 새 군사협정 추진?
—
이게 사실이라면,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더 커진다
김어진
274호
2019. 2. 3
2월 2일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높은 수준의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는 전임 우파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협정을 계승한 데 이어, 중동의 다른 친미 국가와 새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된다. 이미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2건의 군사협정을 맺었다. 그중 군사비밀보호협정은 문재인 정부가…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
군사력 증강에 ‘개혁’ 간판 다는 문재인 정부
김지윤
274호
2019. 1. 31
동서 전방지역을 관할해 온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단일사령부인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가 창설됐다. 김대중 정부가 처음 계획을 내놓은 지 20년 만이다. 문재인은 “지작사 창설은 ‘국방개혁 2.0’의 첫 번째 성과”라며 추켜세웠다. 그러나 지작사 창설은 군 지휘·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처일 뿐이다. 지작사 창설에 따라 예하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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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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