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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정부, 사우디와 새 군사협정 추진?
—
이게 사실이라면,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더 커진다
김어진
274호
2019. 2. 3
2월 2일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높은 수준의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는 전임 우파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협정을 계승한 데 이어, 중동의 다른 친미 국가와 새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된다. 이미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2건의 군사협정을 맺었다. 그중 군사비밀보호협정은 문재인 정부가…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
군사력 증강에 ‘개혁’ 간판 다는 문재인 정부
김지윤
274호
2019. 1. 31
동서 전방지역을 관할해 온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단일사령부인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가 창설됐다. 김대중 정부가 처음 계획을 내놓은 지 20년 만이다. 문재인은 “지작사 창설은 ‘국방개혁 2.0’의 첫 번째 성과”라며 추켜세웠다. 그러나 지작사 창설은 군 지휘·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처일 뿐이다. 지작사 창설에 따라 예하 부대…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최미진
274호
2019. 1. 24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인사 보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미투를 촉발한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 1년 만의 일이다. 안태근 구속은 오늘 새벽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과 더불어 환영할 일이다. 안태근은 ‘우병우 사단’의 일원으로 박근혜 정권 때 승승장구했고…
개정
양승태 비리에도 민주당이!
:
그래서 양승태 처벌이 어려웠었던 거구나!
지면
김문성
274호
2019. 1. 24
검찰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민주당 정치인들도 사법 농단의 일부였음이 드러났다. 검찰의 임종헌 추가 기소에는 민주당의 서영교(현역 의원, 1986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와 전병헌(전 의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의 이군현·노철래(전 의원) 등의 재판 청탁 건이 포함됐다. 이로써 양승태 치하 대법원의 사법 농…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 평가와 전망
김문성
273호
2019. 1. 22
문재인 개혁의 성격과 딜레마 올해[2018년]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선회였다. 특히 노동 정책과 친기업 규제 완화 문제에서 우선회가 두드러졌다. 신자유주의 ‘개혁’의 대표 상품인 국민연금 개악을 꺼내 놓은 것도 주목할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되돌렸고,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했다. 박근혜 표 노동 개악이었던 성과직무급도 살짝 바…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급 투쟁, 혁명적 좌파
최일붕
273호
2019. 1. 16
Ⅰ.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맨 위로] 문재인 등장의 경제 환경은 나쁘다 문재인 정부 등장의 맥락을 노무현 정부 등장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1997~98년의 소위 ‘IMF 공황’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있을 때였다. 비…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273호
2019. 1. 16
들어가며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 나온 11월 9일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 제목은 “중간고사 끝낸 트럼프 ‘북미대화 시간표’ 꺼내”였다. 제목만 보면, 트럼프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다시 진전시켜 줄 카드나 계획을 꺼낸 것처럼 보인다. 이 기사는 서두에 중간선거 직후 열린 트럼프의 기자회견 발언을 소개하며 이렇게 썼다. “[트럼프가] 중간…
정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
운영 모델안”
:
고용 안정도 처우 개선도 못 하는 엉터리 방안
지면
이정원
273호
2019. 1. 16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2018년 12월 31일, 이하 자회사 모델안)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자회사 모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를 미뤘을 뿐이지, 지난 한 해 내내 이를 관철하는 데 기를 썼다. 그 결과 2018년 …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
김하영
272호
2019. 1. 15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 환경 한국 경제는 지난해부터 투자가 급감하고 고용 사정이 나빠졌다. 2017년보다 2018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인데, 2019년 올해는 경제성장률(예상치)이 하강하는 등 전망이 더 나쁘다. 무엇보다 세계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데, 한국 경제는 이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이윤율이 회복되지 않…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
김하영
272호
2019. 1. 13
1.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환경 2019년 세계경제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 지난 몇 년간 잘나가는 것으로 인식됐던 미국 경제를 포함해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하강하고 있다. 최근 얼마 동안의 미국 경제 회복이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아니고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선진 자본주의 세계의 각국 정…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최미진
272호
2019. 1. 12
후배 여자 검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징역 10개월)을 받고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 봐줬다’며 분개하고 있다. 과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말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김영익
272호
2019. 1. 8
1월 4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역거부자들을 부를 때 “양심”이란 단어를 빼겠다는 심산이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용어 변경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나서서 우파의 주장을 수용한 꼴이다. 〈조선일보〉와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한 우파들은 오래 전부터 양…
2018년 돌아보기 ②: 한국 공식 정치, 산업과 노동, 여성, 교육, 재난, 환경
지면
272호
2018. 12. 26
한국 공식 정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김동원) 수사 과정에서 대선 전부터 친문재인 여론 공작을 온라인에서 벌여 왔음이 드러났다. 김경수(현 경남도지사)가 이 그룹과 민주당·친문의 연결고리 구실을 했다.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이재명 흠집내기를 지시한 문자도 나왔다. 특검까지 꾸려졌지만 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 12월 26일 재판에서 …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김영익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남북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도로보다는 철도 연결에 쏠린다. 철도는 북한의 핵심 교통수단이다. 오랫동안 남북 철도 연결은 분단으로 가로막힌 남북 교류·협력을 본궤도에 올리는 핵심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오래된 표어에서 드러나듯이 철도를 타고 남북을 오가는 꿈은 많은 한국인들의…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지면
김승주
272호
2018. 12. 26
11월 22일 문재인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년을 맞아 열린 산재노동자 한마당에 축사를 보냈다. “[정부는] 출범 전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 파견이나 용역, 특수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위험의 외주화”로 사망하기 고작 한 달 전이었다. 정부가 …
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271호
2018. 12. 20
여전한 세계경제 불안정성: 8월 터키 화폐 리라화 폭락 등 신흥국 위기 8월 터키 화폐 리라화의 가치가 1주일 만에 5분의 1이 하락했다. 연초에 견줘 거의 반토막이 난 것이다. 같은 주, 남아공·인도·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통화의 가치도 떨어졌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진 빚의 부담이 늘어나 외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수입품 가격이 상…
아랍에미리트
·
소말리아 한국군 파병 연장
:
중동 불안정에 일조하고는 중동 난민은 인정 않는 정부
지면
김어진
270호
2018. 12. 12
12월 7일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 파병연장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 ‘묻지마 파병’ 이후 아크부대 파병 연장은 벌써 7년째다. UAE 아크부대는 ‘중동 평화 파괴 부대’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해 예멘에 군사적으로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크부대는 UAE 특수…
주한미군 지원금 2배 올리라는 트럼프, 타협 태세인 문재인
지면
김영익
270호
2018. 12. 12
한·미 양 정부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12월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최대 2배까지 올리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이란 명목 하에 주한미군 지원비를 매년 1조 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다.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면제 등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더하면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 금액…
국방비 증액, 한미연합사 유지, MD
(미사일방어체계)
수입
:
“평화의 터전” 약속하고 한미
(일)
군사 협력이라니
지면
김영익
269호
2018. 12. 6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모두에서 남북은 “단계적 군축”을 약속했다. 그리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평화협정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 한미동맹은 재조정(또는 해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실천은 그런 방향과는 명백히 엇갈린다. 우선, 2019년 국방예산을 11년…
철도공사―SR 통합 약속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
최영준
269호
2018. 12. 6
문재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올해 초 취임한 철도공사 사장 오영식은 철도공사와 (주)SR(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통합을 약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안에 통합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히려 SR 운영 노선 확대를 추진했다. 최근에도 국토부는 올해 6월 발주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 완료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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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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