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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대법원장 공격 사건과 사법 불신
: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268호
2018. 11. 28
11월 27일 서울 서초동 법원 정문에서 한 남성이 대법원장(김명수)이 탄 차량에 화염병(플라스틱병)을 던졌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판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항의 방법에 동의하긴 어려워도 그의 심정에는 100퍼센트 공감이 된다. 판결에 대한 불만이 격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은 사법부에 …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 이어갈 문재인의 2기 경제팀
지면
정선영
268호
2018. 11. 28
11월 9일 문재인이 경제 수장들을 교체했다. 새로 임명된 인사들은 정부의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홍남기는 “정권을 불문하고 인정받는 정통 경제 관료”다(《문재인 시대 파워엘리트》, 매경출판).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거의 내리 경제 관…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최영준
267호
2018. 11. 20
최근 문재인은 김연명 교수를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연명 교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줄곧 주장해 온 진보적 학자다. 문재인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직후에 한 인사였다. 이 때문에 대다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소득…
퇴직 경찰간부 전관예우 ― 부패는 자본주의의 풍토병
김무석
266호
2018. 11. 10
이번에 폭로된 ‘경정 이상(5급 공무원 상당) 퇴직자 재취업 현황’(경찰청이 홍문표 국회의원에게 제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자 116명 가운데 94명(81퍼센트)은 삼성 등 대기업을 비롯한 5대 대형로펌, 도로교통공단, 건설, 경비업체 등 ‘취업제한 업체’에 고위급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고위 퇴직…
노동자연대 성명
일부 언론이 과장 선전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대체복무제안은 문제다
265호
2018. 11. 5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는 대체복무제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곧 발표될 정부안의 핵심은 현역 복무기간의 2배(36개월), 교정시설 복무, 국방부 산하에…
임종헌 구속 이후
:
사법 적폐 청산에 필요한 일들
지면
김문성
265호
2018. 10. 31
이춘식 할아버지는 13년 만에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을 받아 내고 소감을 말했다. “혼자만 남아 슬프고 서럽다.” 양승태 대법원이 대미·대일 관계를 고려해 판결을 일부러 질질 끄는 동안 피해자 동료들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다. 양승태 체제 아래서 벌어진 사법 농단의 본질이 (삼권분립 훼손 같은 권력 구조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들이 사법…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 맺힌 승소
:
문재인 정부는 벌써 한일 관계 걱정한다
지면
김승주
265호
2018. 10. 31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재상고심)에서 승소했다(원고 1인당 1억 원씩 지급.) 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양승태의 사법농단 때문에 이제야 나왔다. 그러는 동안 원고인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남은 한 분도 94세의 고령이다. 이 분들의 고통이 1억 원으로 치유…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김승주
264호
2018. 10. 25
대표적인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상고심이 10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무임금으로 초착취당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피해자 4명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지만 일본 기업(현 신일철주금)이 이에 불복하면서 재상고심이 시작됐다. 강제징용 …
고작 풍등 불씨에 폭발한 고양 저유소
:
어떻게 개인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가
지면
김승주
262호
2018. 10. 11
10월 7일 오전 경기도 고양 저유소 휘발유 탱크에서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180만 리터의 기름에 불이 붙었다. 서울 잠실이나 심지어 부천에서도 시커먼 연기가 보일 만큼 큰 사고였다. 화재의 계기는 사소한 실수였다. 가까운 공사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재미 삼아 날렸다가 저유소 안 잔디밭에 떨어진 것이다. …
일본 자위대 군함 불참?
:
제주 관함식 자체가 문제적 행사다
김문성
261호
2018. 10. 5
제주 관함식의 해상 사열에 일본 자위대가 군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 공식 결정은 아니라는 보도도 있지만, 일본 측 답변을 보면 자위대 군함의 불참은 기정사실화되는 듯하다. 일본 측은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은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자위대의 자랑이라고까지 답했다. 일본 자위대 군함이 오지 않는다면 잘 된 일이고, 그렇게 돼야 …
이명박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
부패만 아니라 노동자
·
민중 탄압 범죄도 처벌받아야
김문성
260호
2018. 9. 27
9월 6일 이명박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10월 5일 있을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이명박 구속 자체가 이미 촛불 운동의 성과지만, 이명박의 죗값으로 치면 구형 형량인 징역 20년도 부족하다. 이명박은 감옥에서 더 오래 고통받아야 하고, 더 많은 재산을 추징당해야 …
남북 관계를 자기 통치 기반 공고화에 이용해 온 남북 지배자들
김영익
260호
2018. 9. 27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맞잡은 후 서울로 돌아오는 사이에, 여당과 보수 야당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개악 공격이었던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세간의 시선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쏠린 틈을 이용해, 용의주도하게 개악을 실행한 것이다. 이처럼 지배자들은 남북한 군사적 긴장만이 아니라 대화·유화 …
2차 북
·
미 정상회담 예고
: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지면
김영익
260호
2018. 9. 27
9월 20일 평양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한 간 군사분야 이행 합의를 설명하면서 낙관론을 펼쳤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분야 합의는] 남북 간에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
사법 농단을 통해서 보다
: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정수인가?
김문성
259호
2018. 9. 19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양승태 사법부가 자행한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해 잇달아 영장이 기각됐다. 현 문재인 정부와 동행하는 김명수 사법부도 법원 권력을 유지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으로 드러난 권력 3부 간 삼각 거래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뒷거래와 음모적 공작을 통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
9
·
19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김영익
259호
2018. 9. 19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둔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이 말은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의 진전이 더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 바로 제국주의 국…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민족 단결에 대해
김영익
258호
2018. 9. 7
북·미 협상이 미국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진보진영 내에서는 남·북한이 힘을 합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가령 이런 주장이다. “미·중 관계의 적대적 원심력이 강해질수록 남·북한은 우호적 구심력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진보계 지도자 상당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이 더딘 데 대해 미국의 간섭을 주로 비판한다. …
남북 정상회담의 쟁점들
김영익
258호
2018. 9. 7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십중팔구 특사단은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중재안을 북한 당국에 전달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단계적) 신고와 (남·북·미) 종전선언을 연내에 맞바꾸는 방안을 미국과 북한 양측에 타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핵프로그램 신고(…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김영익
258호
2018. 9. 7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대표단(이하 특사단)이 북한을 다녀온 다음 날인 6일, 특사단은 9월 18~20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집권 이후 세 번째 남북 정상 간 만남이다. 특사단 대표를 맡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남북공동연…
기무사 ‘해편’이 개혁?
:
보안경찰다운 위장술에 불과하다
김문성
258호
2018. 9. 5
9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꿔서 출범했다. 인력도 축소하고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도 억제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권 연장을 위한 촛불운동 무력 진압 모의를 기무사가 주도한 것이 폭로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쌍용차 해고 반대 파업장 침투 등 민간인 사찰 작태도 연이어 폭로됐다. 사실 군의 정치적 중립, 정치 …
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
지면
강동훈
257호
2018. 8. 29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우파와 보수 언론들이 이를 거세게 비난하는 가운데 8월 28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70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7퍼센트(41조 7000억 원) 늘었다.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 명목성장률 전망치(4.4퍼센트)의 두 배 수준이다. 정부는 금융위기 때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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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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