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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회의 때늦은 낙태법 논의, 그조차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
임신중단권을 보장하라
성지현
488호
2023. 12. 26
최근 정부(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임신중단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논의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지 4년이 지나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지 3년이 다 돼서다. 정부와 국힘·민주당, 자본가 계급의 양당이 임신중단권 보장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 준다. 그런데 보건…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집회
: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전주현
455호
2023. 4. 9
4월 9일,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 2주년을 맞아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진보적인 여성·사회·노동 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가 주최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후속 조처가 마련되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4년
: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임신중단권
지면
전주현
455호
2023. 4. 7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지 4년이 지났다. 헌재 판결은 여성 대중의 임신중단권 염원과 여성 운동이 이뤄낸 성과였다. 임신중단은 더는 불법이 아니지만, 지난 4년간 평범한 여성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후속 조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적·제도적 공백의 대가는 노동계급 등 평범한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임…
미국 활동가가 말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후 상황
이사벨 링로즈
447호
2022. 12. 30
미국에서 선출되지 않은 연방대법관들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해 임신중단권을 빼앗은 지 반년이 지난 지금, 그 결정의 여파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가임기 여성 중 약 3400만 명이 임신중단권이 제약되거나 완전히 금지된 주에 산다. 이제 그들은 물론 미국의 모든 가임기 여성이 기본권과 보건 서비스를 누릴 기본적 접근권을 부정당하고 있다. 지난 6…
미국 캔자스주
:
낙태권 주민투표에서 낙태권 활동가들이 승리를 거두다
사라 베이츠
428호
2022. 8. 9
8월 2일 캔자스주(州) 사람들이 여성의 권리 보호에 투표한 것은 낙태권 수호를 위해 투쟁하자는 외침이었다. 이날 주민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 압도 다수가 캔자스주 주법(州法)에 보장된 여성의 낙태 접근권을 지지했다. 공식 투표 결과는 1주일 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초기 개표 결과를 보면 투표자의 약 60퍼센트가 낙태권 유지에 투표했다. 현행 캔자스주 주…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대기업들
:
앞에선 낙태 지원, 뒤에선 반낙태 정치인 후원
지면
성지현
425호
2022. 7. 12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지 2주가 지났다.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주에서 낙태 금지·제한 조처가 속속 발효되고 있다. 대통령 바이든은 7월 8일에서야 낙태약 접근 보장 등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뒤늦은데다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낙태 금지 주법이 있는 곳에서는 영향력이 없다. 바이든은 ‘하이드 수정안…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의 배경과 의미
—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 투쟁
지면
정진희
424호
2022. 7. 5
미국 연방대법원이 50년간 유지돼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역사적 후퇴이고 수많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끔찍한 결정이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다. 그 뒤 미국에서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가 허용돼 왔다. 그러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따라 이제 미국은 각 주가 낙태를 규제할 권한…
미국 사회주의자가 낙태권 투쟁의 의미와 과제를 말한다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424호
2022. 7. 5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기회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미 심각하게 불평등했다는 것입니다. 낙태 시술자들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가족계획연맹과 낙태 클리닉은 낙태뿐 아니라 성교육, 피임 수단, 여성 보건, 건강 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지만 정부 예산이 끊겨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23호
2022. 6. 28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여성의 자유에 대한 악랄한 공격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결정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징후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된다. 첫째,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보자. 미국의 우익은 이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십 년간 일을 꾸며…
개정증보
미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
평범한 여성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이 참가하는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정진희
423호
2022. 6. 26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5월 초 유출된 대법원 판결문 초안 그대로였다. 이제 미국에서 낙태는 헌법적 권리가 아니게 됐다. 낙태 허용 여부와 범위는 각 주의 법에 맡겨진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미국에서 거의 50년간 유지돼 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데 찬성했…
미국 대법원, 낙태권 폐기 준비
:
위험에 처한 미국 낙태권
지면
정진희
416호
2022. 5. 10
미국의 낙태권이 매우 위태롭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50년 동안 유지된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로 대 웨이드’)을 파기할 태세다. 이 판례를 폐기하는 대법원 결정문 초안이 유출돼 5월 2일 한 언론에 보도됐다. 보수파 대법관 새뮤얼 얼리토가 쓴 결정문 초안은 “헌법이 낙태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집회
:
“안전한 임신중지를 권리로 보장하라”
이지원
411호
2022. 4. 11
4월 10일 오후,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집회가 열렸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과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청년진보당, 녹색당,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장애여성 공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여러 단체가 참가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지 3년, 낙…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
낙태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면
전주현
411호
2022. 4. 5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자 많은 여성들이 기뻐하며 환호했다. 국가가 처음으로 낙태가 죄가 아님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의 낙태죄 폐지 염원과 여성운동이 이뤄낸 소중한 승리였다. 많은 여성들이 “우리가 쟁취했다”고 말하며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2020년 1월 낙태죄의 형법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낙태…
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얼마나 달라졌나?
지면
최미진
409호
2022. 3. 22
오늘날 여성의 지위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윤석열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성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다. 물론 여성의 삶은 수십 년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성의 삶과 지위는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그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 여기서는 …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연재③
:
낙태권을 성취하려면 남녀 노동계급이 단결해 싸워야 한다
전주현
406호
2022. 3. 1
낙태 억압은 체제에 아로새겨진 대표적인 여성 차별이다.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고 성평등 기대가 높아졌지만, 여성의 몸은 여전히 통제의 대상이다. 하지만 출산과 그에 따른 부담은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성의 몸과 출산은 국가나 교회, 남편, 부모 등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낙태권이 여성해방의 필수적 권리…
출산율 높이려고 낙태 규제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
지면
오수민
387호
2021. 10. 5
중국 국무원은 9월 27일에 낸 중국여성발전요강에서 ‘비의료적 낙태’를 줄이겠다고 했다. ‘비의료적 낙태 감소’를 위해 어떤 조처가 시행될지 세부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40여 년간 억압적인 산아제한을 실시해 온 중국 정부가 이제 낙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는 중국 국가 또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기보다 여성의 몸을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미국 우파는 왜 낙태권을 공격하는가
지면
이사벨 링로즈
385호
2021. 9. 14
현재 미국에서는 여성의 몸을 전장으로 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 여성들은 재생산 권리에 대한 가장 대대적인 공격을 한창 받고 있다. 지난 9월 1일 텍사스주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임신 6주면 많은 여성들이 임신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시기다. 다음 달에는 공화당이 앉힌 법관이 다수인 연방 대법원이 임신 …
미국 보수 아성 텍사스주, 낙태 거의 금지
지면
정진희
384호
2021. 9. 5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우파가 무지막지한 낙태권 공격을 밀어붙였다.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간·근친상간에 따른 임신도 예외 없이 낙태가 금지됐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텍사스 주의회에서 지난 5월 이 법안이 통과됐고,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이 법안에 서명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낙태약 허가 미적거리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최근 현대약품이 낙태약 ‘미프진’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를 미적거리고 있다. 지난 3월 초 현대약품이 영국의 낙태약 제약사와 공급 계약을 맺었을 때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중 낙태약 국내 도입을 목표로 “신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었다. 하지만 현대약품이 정식 허가 신청을 하자 말을 바꿔 “외부 자문절차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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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6호
2024.03.12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