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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바이든 대 중국: 신냉전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379호(온라인판)
2021. 8. 3
제국주의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핵심 개념 하나로, 이 개념을 처음으로 발전시킨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이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 규정했다. 즉,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발달한 형태라는 것이다. “체제”[시스템]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국주의를 이해하는 더 널리 통용되는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마르크스주의로 본
:
현대화폐론 비판
이정구
379호(온라인판)
2021. 8. 3
현대화폐론은 미국 민주사회당의 리더들인 버니 샌더스나 오카시오 코르테스 그리고 영국 노동당 전 대표 제러미 코빈의 정책 입안자들이 처음 주장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현대화폐론을 지지하는 전용복 경성대학교 교수의 저서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가 출판됐고, 하이먼 민스키의 제자 랜덜 레이의 《균형재정론은 틀렸다》가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문성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드디어 공약으로 내놓았다. 발표한 안을 보면, 그가 말한 “억강부약”(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기조에 부합하도록 고심한 것이 느껴진다. 이재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복지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임기 초에 월 2만 원 정도의 기본소…
한국판 뉴딜 2.0
:
기후 위기
·
불평등 심화시킬 친기업 정책
정선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발표 1년을 맞아 한국판 뉴딜 2.0(이하 뉴딜2.0)을 발표했다. 1년 전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탄소 감축 목표도 제시하지 않은 그린뉴딜에는 ‘그린’이 없었고, ‘전국민’ 고용보험에서는 대다수 특고 노동자들이 배제됐다. 만들겠다던 일자리는…
서평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
(피케티, 은행나무, 406쪽, 20,000원)
:
불평등의 경제학자 피케티가 제안하는 자본주의 대안
정선영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자본주의에서 심화되는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드러내 명성을 얻은 경제학자 피케티가 새 책을 냈다.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는 피케티가 2016~2021년 프랑스 중도좌파 경향의 신문인 〈르몽드〉에 기고한 글을 모은 책이다. 불평등 전문가의 책인 만큼 불평등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도 접할 수 있다. 예컨대, ‘남녀 간 임금 격차는 19퍼센트인가, 64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세계 경제 회복 앞에 놓인 암초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1918~1919년 심각한 인플루엔자 팬데믹 이후에 호황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류 논평가들이 주장하듯 “광란의 20년대”가 또다시 찾아올 것일까?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1920년대 호황은 1929년 10월 월가 추락과 1930년대 대불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통제 조처가 완화되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더구…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의 심각한 사회 불평등
김영익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지난 2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빈곤퇴치 전쟁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는 “역사책에 빛날 기적”이라고 했다.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소강小康) 사회를 실현했다는 얘기였다. 4월에 중국 국무원은 개혁·개방 이후 농촌 빈곤 인구 7억 7000만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다며 빈곤 퇴치 성과를 선전했다. 그…
2차 추경 재난지원금, 이주민 또 제외되나
지면
임준형
376호
2021. 7. 6
7월 1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주민의 경우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로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했다.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을 배제한 것이다. 그 수는 이주민의 70퍼센트에 이르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
정부
·
오세훈의 서울 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
시장 원리 따른 공급 확대가 오히려 부추기는 집값 상승
지면
정선영
375호
2021. 6. 29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7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6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1억 원이나 오른 것이다. 특히 6월 들어 주택 가격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저금리로 투기 수요는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종부세·양도세 인하 등을 추진하며 부유층의 환심을 사려 하고, 우파들 또한 이를 부추기고 …
바이든 이후 더 심화되는 미
·
중 경제갈등, 한국은 어디로?
지면
정선영
374호
2021. 6. 23
최근 서방 강대국 지도자들의 모임인 G7 정상회의는 바이든 정부 들어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유럽에 부과한 비행기·철강 등의 관세 인상 조처를 철회하며 유럽의 동맹들에게는 유화 조처를 취했다.(이미 3월부터 이를 유예해 왔다.) 동맹과의 갈등을 줄임으로써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데 동맹국들의 협력을 얻기를 원했기 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노동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코로나19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74호
2021. 6. 23
자본가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과 영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또 덜컥 상승했다. 그들은 임금 상승에 관해 계속 걱정하고 있다. 임금이 상당히 오르면 이윤 전반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가격 인상으로 여기에 대응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지도 모르며, 이런 식으로 19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정선영
372호
2021. 6. 9
최근 한국 주류 언론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보도를 내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물가 상승 기사를 1면에 부각하며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돈 풀기 정책을 비판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내세워, 노동자·서민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지원마저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물가 상승이 일어날까? 올해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10년 동안 줄어든 청년들의 주거 면적
지면
임재경
372호
2021. 6. 9
이제 1인 가구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구 형태가 됐다. 1인 가구 비율은 2005년 20퍼센트에서 2019년 30.2퍼센트로 증가했고, 가구수로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38.1퍼센트가 청년(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이고, 1인 가구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통계청, 국토연구원).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독립한 청년들이 늦은 취…
팬데믹 이후 경제는 살아날까?
지면
조셉 추나라, 마이클 로버츠
372호
2021. 6. 9
마이클 로버츠 — ‘반짝’ 회복인가, 지속적 회복인가, 누구의 회복인가? “팬데믹 이후 시장이 반등할까?”는 약간 당혹스런 물음이다. 어제[5월 7일] 밤이나 오늘 아침 〈파이낸셜 타임스〉나 뉴스를 봤다면 알겠지만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 마감했다. 채권 시장도 계속 활황세이고, 금융자산 가격에 대체로 열광하는 분위기가 있다. 사실,…
코인 투기는 자본주의가 부추긴 거대한 도박판
지면
강동훈
371호
2021. 6. 2
투기 광풍이 불던 코인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코인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5월에만 약 40퍼센트 떨어졌다. 월간 낙폭으로 10년 만에 최대다. 다른 코인들(이른바 ‘알트코인’)도 하락세에 들어섰다.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결제수단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것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는 물론 ‘채굴’까지 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71호
2021. 6. 2
한 가지 주제가 현재 주류 경제학계의 논의를 지배하고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이는 현실 때문이기도, 공포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현실을 보자.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2퍼센트로 올랐다. 영국은 보수당이 선호하는 계산치에 따르더라도 곱절로 뛰어 1.5퍼센트가 됐다. 공포를 살펴 보자. 정설 경제 이론에 따…
종부세 감면?
:
조세정책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370호
2021. 5. 26
국민의힘이 부동산 세금 감면안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여당 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감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시가 13억~14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종부세 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거나 종부세 부과 대상을 2퍼센트 내로 축소하…
코인
(암호화폐)
투기 광풍 방치하는 정부
지면
강동훈
369호
2021. 5. 19
비트코인 등 이른바 ‘코인’(이른바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실물경제가 망가진 와중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올 4월에 1개 6만 5000달러를 오가는 등 1년 사이에 10배 이상 폭등했다. 주식·부동산의 가격 급등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일확천금을 노리고 코인 투기에 뛰어드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의당 권은희…
국가 일자리 보장제 제안,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박설
368호
2021. 5. 12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라는 새롭고 획기적인 제도를 제안합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고용 위기의 대안으로 ‘국가 일자리 보장제’(이하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했다. (아직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정의당의 대선 제1공약으로 삼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코로…
국가도 건재했고, 신자유주의도 건재하다
지면
정선영
368호
2021. 5. 12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자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도래하고 신자유주의는 사실상 끝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은 올해 3월 가계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 등을 담은 1조 9000억 달러(2137조 5000억 원) 규모의 미국 재건 정책을 발표했다. 또, 2조 2500억 달러(2531조 2500억 원)의 일자리 계획과 1조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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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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