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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더욱 악화된 주택 문제와 진정한 대안
지면
강동훈
367호
2021. 5. 5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최근인 2월 4일에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주택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83.9퍼센트나 올랐다. 노동자들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6년을 모아야 서울…
여성 고용 위기
:
시장경제적 정책으로는 해결 못 한다
지면
정진희
367호
2021. 5. 5
코로나19 발생과 그로 인해 심화된 불황으로 여성 고용이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남성 고용도 감소했지만, 여성의 피해가 더 컸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이 가장 큰 대면서비스업에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고, 보육시설과 학교가 문을 닫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한 것의 영향이 크다. 많은 여성이 임시직·일용직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도 위기에 취약하게 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신자유주의는 사라지지 않았고 지배자들에게 득이 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67호
2021. 5. 5
신자유주의는 끝났는가? 많은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그런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경제부 편집자 크리스 자일스는 최근 이렇게 한탄했다. “좌파가 경제 사상 대결에서 이기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근본적 이유는 지난 1월 미국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이 도입한 세 가지 대규모 정부 지출 정책 때문이다. 가장 나중(4월…
경제 회복?
:
“정상궤도 진입” 아니다
지면
정선영
366호
2021. 4. 28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6퍼센트를 기록했다. 올해 성장률이 4퍼센트를 넘을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문재인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상궤도” 진입과 거리가 멀다. 한국 경제는 2009~2019년 동안 연평균 3퍼센트 성장을 했다. 설사 올…
시장경제의 비효율성 보여 주는 반도체 부족 사태
지면
강동훈
365호
2021. 4. 21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자동차 산업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 지엠, 포드, 폭스바겐 등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감산에 들어갔다. 개당 1~2달러 하는 반도체 부족 때문에 올해 1분기에만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130만 대 감소했다고 한다. 또,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업계 …
늘어나는 국가 부채, 노동자 책임 아니다
지면
정선영
364호
2021. 4. 14
국가 부채 증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불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국가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한 것이고, D2는 D1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비영리 공공…
고용 보호 못하는 ‘고용유지지원금’
—
사각지대 넓고 기간 짧고 비정규직 보호에 취약
지면
박설
364호
2021. 4. 14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와 실업 소득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지난 1년간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용·실업 지원에 쓴 지원금은 총 4.7조 원으로, 기업 지원에 쓴 91.2조 원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커지는 금융 불안정성을 보여 주는 비트코인 버블
강동훈
363호
2021. 4. 7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른바 “가상 자산”에 대한 투기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4월 6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 세계 가상 자산의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약 2257조 원)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 중 비트코인은 5만 9000달러에 거래되며 시가 총액 1조 1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탄생 후 지금까지 12년간 급등락을 반복해 왔다. …
주 52시간제 무력화해 놓고 ‘주 4일제 도입’ 운운하는 민주당
(그리고 박영선)
의 위선
지면
박설
362호
2021. 3. 31
고용 위기 해결과 워라밸(일·여가의 양립) 요구 속에 최근 주 4일제 도입 제안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주 4일제, 주 4.5일제 공약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불거졌다.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광범한 열망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7퍼센트가 주 4일제를 원한다고 답했다…
개정
·
증보
양극화 보여 주는 ‘K자형 회복’
:
커지는 사회 불평등
정선영
362호
2021. 3. 31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일부 회복하지만, 그 회복이 K자형이라는 언급이 늘고 있다. 경제 전체에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K자형 회복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일부 회복이 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국가별, 산업별, 기업 규모별, 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커 불평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
오세훈: 부자 위해 규제 완화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신자유주의자
지면
김승주
362호
2021. 3. 31
오세훈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이는 모습은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에 두 번째 당선하자마자 한 끼에 3000원 남짓한 무상급식 시행을 막겠다고 시장직까지 걸었을 정도로 충실한 신자유주의 우파 정치인이다. 오세훈은 3월 29일 서울시장 양당 후보의 첫 TV 토론회(MBC 100분토론)에서도 “복지가 이런 식[보편복…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이윤 추구가 낳은 수에즈운하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62호
2021. 3. 31
카를 마르크스는 1857년에 이렇게 썼다. “자본은 유통, 즉 교환을 방해하는 모든 지역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를 정복해 시장으로 삼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을 통해 공간을 제거하기 위해, 즉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상품을 — 캘리니코스] 이동하는 데에 드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이 말이 오늘날…
LH 사태, 사회 구조에 내재한 부패와 투기를 보여 주다
지면
정선영
362호
2021. 3. 3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패 문제가 불거진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에 가속이 붙었다. 데이터리서치가 3월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31.4퍼센트를 기록해 한 달 전보다 12.2퍼센트 추락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에서 문재인 지지율은 27퍼센트를 기록해 심지어 대구에서의 지지율(28퍼센트)보다 낮았다. …
LH 부패
: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지면
정선영
361호
2021. 3. 2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패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욱 추락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31.4퍼센트로 한 달 전보다 12.2퍼센트나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가 부패 문제로 탄핵된 뒤에 등장해 스스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이 정부 하에서도 부패 문제…
LH 부패
: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지면
정선영
360호
2021. 3. 1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폭로에서 시작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더 많은 지역과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로 확대되고 있다. 사전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심이 인 지역은 수도권 내에서 최초 폭로된 광명·시흥을 넘어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과천·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부산·창원·세종·…
〈노동자 연대〉
신문이 전망하는 2021년 국내외 정세
지면
359호
2021. 3. 10
경제 세계 정치 지정학적 질서 한국 정치 여전한 불황 속에서 부채 위기, 불균형, 불평등이 커지다 세계경제는 지난해 크게 위축된 상황으로부터 제한적인 반등을 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 기구들의 전망치를 보면 여전히 과거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지는 못할 것임을 보여 준다(그림 1). 이미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을 겪어 온 데다 2017…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늘어나는 국가 부채, 부자들이 갚지는 않을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9호
2021. 3. 10
모두가 부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이는 주로, 각국 정부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추가 지출을 메우려고 차입하는 막대한 금액 때문이다. 영국 예산책임청은 보수당 정부의 재무장관 리시 수낙이 2020~2021년에 팬데믹 대응에 3440억 파운드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 소득의 16퍼센트에 달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에 정부 차입은 3550억 파운드에…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
선거 앞두고 환심사려 하지만, 턱없이 부족
지면
정선영
358호
2021. 3. 3
3월 2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19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지원 대책을 냈다고 했다. 그러나 4조 5000억 원은 기존 예산을 일부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지출은 15조 원에 그친다.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은 ‘20조 원 추경’을 말했지만,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런던은 금융 지배력을 잃고 있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6호
2021. 2. 17
세계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위대한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은 중세 후기 베네치아부터 시작해 현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는 언제나 그 중심이 되는 도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6세기에 그 중심은 처음에는 안트베르펜에서 제노바로 옮겨 갔다. 그리고 마침내, “1590~1610년경에 중심은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했고 거의 2세기 동안 유럽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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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대책
:
투기에 기름 부을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
정선영
355호
2021. 2. 5
문재인 정부가 2월 4일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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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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