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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강철구
318호
2020. 4. 9
4월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이주·노동 단체들이 모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다. 경기도 내의 시·군 등 지자체 상당수가 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추가해 최대 25만 원에서 최소 5만 원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초중…
또다시 위기에 빠진 쌍용차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지면
박설
318호
2020. 4. 9
쌍용자동차가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투자 계획 철회로 급속히 위기로 치닫고 있다. 노동자들의 앞날은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4월 3일(인도 현지 시간) 마힌드라그룹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올해 초 약속한 쌍용차에 대한 23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마힌드라의 자동차 판매 급감, IT·금융 사업 부진 등으로 그룹…
코로나19와 심각해지는 실업난
—
해고 중단하고 임금
·
고용 보장하라
지면
정선영
318호
2020. 4. 9
코로나19와 함께 급증하는 해고로 전 세계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3월 셋째~넷째 주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무려 1000만 명이 됐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실업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올해 4~6월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처한 인구가 최소 2730만 명에서 최대 668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외출제한령이 신흥국들을 타격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8호
2020. 4. 9
경제가 벼랑에서 떨어진다는 오래되고 진부한 표현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전 세계에서 말이다. 최근 경제 지표들을 개략적으로 보여 주는 일련의 그래프들이 발표됐다. 보통 그런 그래프는 울퉁불퉁하고 들쭉날쭉하지만, 보정하면 매끄러운 곡선으로 만들 수 있다. 이번에 나온 그래프들을 보정하면 모두 치솟거나 곤두박질치는 직선이 된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자본주의 위기
지면
조셉 추나라
318호
2020. 4. 9
카를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가장 근본적인 층위에서 자본주의는 순환을 기반으로 한다. 자본가들은 자본을 이용해 원자재·설비·노동력을 작업장에 끌어모으고는 노동력을 착취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낸다. 자본가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다른 자본가나 노동자에게 판매해 이윤을 내고 자본을 증식하려 한다. 그런 다음에는 더 많은 원자재와 설비를 구입하고 더 많은…
코로나바이러스
·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김하영, 최일붕
317호
2020. 4. 6
흔히 “이중의 위기”라고 말한다. 전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를 아우르는 말이다. 그러나 두 위기를 각각 따로 다룬다면 그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묘사하는 것이다. 하나는 생명과학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문제라는 식으로, 이원적으로 다룬다면 말이다. 둘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인 이윤율 위기에서 비롯한 것이다…
노동자
·
서민의 삶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긴급재난지원금
지면
강동훈
317호
2020. 4. 2
3월 30일 문재인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전국 1400만 가구(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 규모별로 차등을 둬,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노…
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4
·
15 총선
:
노동자
·
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지면
김문성
317호
2020. 4. 2
4·15 총선 국면이 본격 시작됐다. 지금 주류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서 20대 청년들은 선거가 원래 이렇게 더럽고 웃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다양한 소수파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라고 그토록 요란하게 떠들어대던 여당이 직접 정당투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한다. 민주당은 심지어 선거제 개혁을 두 전직 대통령(김대…
코로나19로 훨씬 심각해진 세계경제 위기
지면
이정구
317호
2020. 4. 2
세계경제는 ‘잔인한 4월’을 맞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 외에도 이동 통제, 외출자제명령, 자가격리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17억 명이다.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거대하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지…
정의당의 그린뉴딜
: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지면
정선영
317호
2020. 4. 2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2018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제안하고, 그 이듬해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가 공약으로 발표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정책이다.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도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산업혁명’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누적된 문제로 인해 극도로 취약해진 2020년 경제 상황
강동훈, 정선영
316호
2020. 3. 31
2019년 9월 17일 미국의 금융당국과 은행가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다. 금융회사끼리 주고 받는 하루짜리 자금의 (초단기)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보통은 연 2~2.25퍼센트 수준인데, 오전 8시 거래를 시작하자 5퍼센트 수준으로 오르더니, 불과 10분 만에 10퍼센트로 뛰었다. 뉴욕 연방은행이 531억 달러(약 63조 원)를 긴급 투입하면서…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
기업주보다 노동자
·
서민 살려라
지면
정선영
316호
2020. 3. 26
각국 정부들이 2008년 위기 때 이상의 금융·재정 부양책을 쏟아내며 주식 시장을 떠받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침체는 이제부터라는 관측들이 많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2분기 미국의 GDP가 전분기보다 30퍼센트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가 가장 큰 하락폭을 제시했지만, 다른 금융기관들도 상당한 축소를 예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JP모건…
세계경제 위기, 단지 코로나19 때문일까?
마이클 로버츠
315호
2020. 3. 21
단언컨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주류 경제학과 당국들은 이 사태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내재적 결함이나 사회 구조와는 무관한 외인적 위기라고 주장할 것이다. 단지 바이러스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2008~2009년 대공황 이후 주류가 내놓은 것과 똑같은 주장을 2020년에도 되풀이하려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결정
:
위신이 땅에 떨어진 문재인의 저임금 일자리 정책
박설
315호
2020. 3. 18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지난 12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결정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파기 선언식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상생 일자리”라고 추켜세워 왔는데, 그 명분조차 좌초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래전에 논의에서 빠졌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지난해 하반기 노동이사제 도입 등 5대 요구…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세계경제 공황이 시작되다
—
주식시장 살리려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각국 지배자들
정선영
315호
2020. 3. 18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으로 확대되면서 세계경제가 공황에 빠져들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증시는 지난 한 달간 고점 대비 30퍼센트가량 추락했다. 이탈리아는 40퍼센트 줄었다. 주식 하락 속도는 2008년 시작됐던 공황에 비해 더욱 빠른 상황이다. 미국의 트럼프는 세계 인구의 40~70퍼센트가 감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을 때에도 코로나19가 “독감보다…
코로나19 사태에 과로
·
실업 몸살 앓는 플랫폼 노동자
양효영
315호
2020. 3. 18
3월 12일 새벽 배송을 하던 쿠팡 비정규직 배송기사가 건물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코로나19로 배송 물량이 폭증해 쉬지도 못하고 밤새 일해야 했다. 쿠팡 기사의 죽음은 코로나19 사태가 노동계급에게 미친 참상을 드러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됐지만 온라인 쇼핑, 물류, 배달 업체들은 폭증한 수요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주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코로나19로부터 자본주의만 구제하려 드는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15호
2020. 3. 18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미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다. 첫째는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인 자본 축적 때문에 끔찍한 재앙이 펼쳐질 것을 예측했다.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 산불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바로 그런 재앙이 시작됐음을 보여 준다. 나는 대학 교직원 노동자 수만 명과 함께 몇 주간 파업을 벌였…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전쟁으로 위기로 치닫는 세계경제
이정구
315호
2020. 3. 11
블랙 먼데이 뉴욕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전일 대비 22.6퍼센트 폭락했던 1987년 10월 19일을 지칭하는 말. 코로나19가 대유행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유가 전쟁을 벌이자 전 세계 주가가 폭락했다. 미국 언론은 주식시장이 더블 펀치를 맞았다고 표현했다. 3월 9일 ‘블랙 먼데이’는 몇 가지 기록을 경신했다…
민주노총, 재난생계소득 요구하다
:
코로나19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장호종
315호
2020. 3. 11
서울 구로동 콜센터에서 벌어진 집단감염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경고가 옳았음을 보여 준다. 정부 여당이 애먼 신천지 비난에 열을 올리는 동안 바이러스는 노동자들의 일터로 흘러들었다. 콜센터 기업주들은 노동자의 건강이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노동자들을 좁은 공간에 욱여넣고 혹사한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매년 독감이 유행…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코로나19 사태에 이윤만 걱정하는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15호
2020. 3. 11
“최근 수치로 드러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암울한 파장.”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한 기사 제목이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불안에 떨며 기사를 훑어봤더니 코로나19 확산이나 그로 인한 죽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다. 핵심 논점은 이런 것이었다. “심각한 경기 후퇴에 따라 지난 2월 홍콩과 중국의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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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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