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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경제 위기 심화와 우클릭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강동훈
256호
2018. 8. 23
최근 터키에서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세계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위기를 촉발시킨 계기는 미국과 터키의 갈등이다. 터키 정부가 미국인 목사를 장기간 구금하자,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갑절로 물리기로 한 것이다. 환율 국가 간 돈의 교환 비율이다. 만약 한국 돈의 가치가 1달러당 1…
여당과 보수 야당들, 규제프리존법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합의
:
안전
·
공공성보다 이윤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56호
2018. 8. 23
8월 16일 문재인이 규제 ‘혁신’(완화)법 처리를 요청하자 이튿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등을 8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두 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된 대표적인 민영화·규제완화 법안인데 이를 고스란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 등…
세계경제 취약성을 드러낸 터키 위기
찰리 킴버
255호
2018. 8. 16
최근 터키의 화폐 가치 폭락은 터키와 미국 사이의 [대외적]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번 폭락은 더 많은 나라들에 타격을 입히고 수백만 명의 삶을 파탄낼 수 있는 경제적 태풍을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난 주 달러 대비 터키 리라화 가치가 5분의 1 하락했는데 이는 올 초보다 40퍼센트 낮아진 수치다. 달러 표시 부채를 짊…
노골적으로 의료 영리화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55호
2018. 8. 14
문재인은 7월 9일 이재용을 만난 데 이어 같은 달 19일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이하 ‘의료기기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의료기기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답게 쇼도 빠뜨리지 않았다. 문재인은 발표 현장에 김미영 씨와 그의 아들을 초대했다. 김미영 씨는 소아당뇨를 앓…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 중국, EU의 무역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253호
2018. 7. 31
3대 경제 블록인 미국·유럽연합·중국 사이에서 전개되던 무역전쟁이 지난주 들어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듯 보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와 도널드 트럼프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이들은 실무그룹을 구성해 유럽연합의 대미 무역흑자를 어떻게 줄일지 의논하는 동안 추가적인 수입관세 부과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6월 초 철강과…
미
·
중 무역 전쟁과 불안한 중국 경제
지면
이정구
253호
2018. 7. 17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이미 중국 경제의 둔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7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2사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동기 대비 6.7퍼센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사분기의 6.8퍼센트에서 0.1퍼센트포인트 하락한 수치이고, 2008년 이래 가장 낮았던 2016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6.7퍼센트…
‘때린 데 또 때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지면
장우성
253호
2018. 7. 17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10.9퍼센트 인상해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업종별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3260원(43.3퍼센트) 올린 1만 790원을 제시했다. 그리고 결국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8350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
성명
‘때린 데 또 때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253호
2018. 7. 15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10.9퍼센트 인상해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업종별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3260원(43.3퍼센트) 올린 1만 790원을 제시했다. 그리고 결국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8350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
격화하는 무역 전쟁과 문재인의 친기업 행보
정선영
253호
2018. 7. 12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캐나다·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각국이 보복 공격을 한 데 이어,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세계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 이를 피하려고 독일 총리 메르켈은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인하하겠다며 협상…
허울뿐인 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 대책
:
제대로 된 공공 주택 공급하라
박한솔
253호
2018. 7. 12
심각한 청년층 주거 빈곤 실태 세상에서 가장 큰 설움 중 하나가 집 없는 설움이다. 요즘 청년들은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이 말을 실감한다. 청년 가구(통계청 기준 19~34세)는 다른 가구 유형보다도 최저주거기준(14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가구가 훨씬 더 많다. 주거비 부담 때문이다. 취업이 돼도 미리 모아 놓은 목돈이 없고, (목돈을 대출받을 수 있…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비판이 여전히 유효하다
—
경향포럼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를 보며
이정구
252호
2018. 6. 29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인상, 신흥국의 위기 전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 왔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함께 시작된 세계경제 대침체가 10년이 됐다. 자본주의 경제는 회복되기는커녕 다시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전 세계 지배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자본…
최저임금
:
필요한 것은 보완책이 아니라 ‘악법 폐기, 대폭 인상’이다
지면
장우성
252호
2018. 6. 29
6월 27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6월 30일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대정부 항의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
무역 전쟁
:
경제 불황 속 격화되는 지배자들 간 갈등
지면
정선영
252호
2018. 6. 29
무역 전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6월 1일 미국이 EU·캐나다·멕시코산 철강에 25퍼센트, 알루미늄에 10퍼센트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이에 대응하는 보복 공격들도 확대되고 있다. 6월 22일 EU는 미국의 오토바이·위스키·청바지 등에 최고 25퍼센트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경제 위기 확산 조짐
: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효과가 전가되다
지면
정선영
251호
2018. 6. 15
지난달 아르헨티나에서 외화 자금이 유출되면서 통화 가치가 폭락하자, IMF는 구제금융 50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물론 이 돈에는 구조조정과 재정적자 축소 등 시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신흥국의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IMF가 신속하게 나섰지만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통…
유럽 양적완화 축소를 앞두고 전전긍긍하는 지배자들
김종환
251호
2018. 6. 15
유럽 지배자들은 양적완화를 마무리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자칫 경제적·정치적으로 새로운 위기를 촉발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14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누차 말했다. 양적완화는 경기부양책의 일종으로,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금리 인하 정책으로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주요 은행에…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다고?
:
임금 상승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진정한 문제
정선영
250호
2018. 6. 7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상위 10퍼센트의 소득은 10.7퍼센트 증가했지만 하위 10퍼센트의 소득은 12.2퍼센트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말과 달리, 하위 50퍼센트의 명목 소득은 감소했고 불평등은 더욱 커졌다. 이를 두고 우파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최저…
G7
·
중국 모두와 무역전쟁 하겠다는 트럼프
김종환
250호
2018. 6. 7
6월 8~9일 열리는 G7 정상회의는 불화를 감추기 어려울 듯하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정상회담 직전에 대대적으로 깽판을 놓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정상회의를 일주일 남짓 앞두고 나머지 6개국(독일·영국·일본·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모두에 고율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했다. 한 달여 동안 이들 국가의 주요 지도자들은 백악관을 찾아 관세 대상국에서 …
신흥국 통화 위기
:
다시 불안정해지는 세계경제
지면
정선영
250호
2018. 5. 30
최근 아르헨티나에 이어 터키, 인도네시아 등에서 통화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5월 초 아르헨티나는 페소화 가치가 한 달 만에 15퍼센트 넘게 폭락했다. 기준 금리를 40퍼센트로 인상했지만 통화 위기가 진정…
끝나지 않은 한국GM 위기, 지속되는 노동자 고통
지면
박설
249호
2018. 5. 24
5월 18일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약서’를 체결했다. 위기를 만든 장본인인 GM 사측은 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정부가 GM 사측을 지원하는 데 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GM은 “10년의 미래 보장”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가깝다.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다, 이들이 약속한 신차 2개 생…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면
김하영
248호
2018. 5. 17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한반도 주변 정세 문제에서 비롯하는 듯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그런 사례였다. 당시에만 해도 노동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놓기 조심스러워했다. 촛불로 등장한 정부이므로 지난 민주당 정부들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가 노동조합 운동 안에 상당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체 규율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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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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