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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중국 경제
이정구
188호
2016. 12. 2
올해 중국 경제는 3분기 연속 성장률 6.7퍼센트를 기록하며 경기 둔화세를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6퍼센트대로 추락한 것은 26년 만의 일이다(1990년 3.8퍼센트). 더욱이 중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경제시스템실의 러우펑 주임은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6.5퍼센트로 예상했다. 올해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주요 도…
박근혜 정부하에서 비정규직은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렸다
박설
188호
2016. 12. 2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1백50만 행진 대열 안에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고서, 친구·동료들과 집회장을 찾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박근혜의 부정부패뿐 아니라, 그동안 받은 온갖 차별과 멸시,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분노할 것이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대구에서 온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시민 자유발언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비정규…
대학 등록금 인상하라는 박근혜 정부
지면
정선영
186호
2016. 11. 19
“돈도 실력”이라며 “부모를 원망”하라는 정유라가 온갖 특혜를 누리는 동안 많은 청년·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대학 등록금을 더욱 인상하려 한다. 11월 4일에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인 이준식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
성과연봉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막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
지면
김하영
182호
2016. 10. 3
지금, 임금 투쟁이 중요하다 지금 왜 임금 문제가 중요한가?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여 이윤 몫을 늘리려고 안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을 줄이는 게 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그렇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뿐이므로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가 “노…
[성명] 한진해운 국유화하라
180호
2016. 9. 6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 대란’이 확대되면서 그 여파가 해운·항만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지원 문제를 두고 수개월간 협상을 했다. 하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법정관리에 이르게 됐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해운·항만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미 그들이 해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
대기업 배만 불릴 전력·가스 민영화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179호
2016. 8. 17
최근 〈한국경제〉는 ‘한전, 성과급 잔치 … 민간 발전사는 ‘곡성’’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8월 16일치)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한국전력과 달리 민간 발전사들의 이윤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민간 발전사들은 대부분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LNG 발전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킬로와트시당 7…
조선업 구조조정
: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지면
박설
178호
2016. 7. 16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구조조정 자금 지원 문제를 두고 속속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체포됐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들은 청와대가 주도한 서별관 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가 문제라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회계분식’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내놓은 회계조작 사기행…
실업과 가난에 내몰리는 청년들
: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안
박한솔
178호
2016. 7. 16
청년들의 삶이 참 고달프다. 청년층의 빈곤율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청년과 노년층이 많이 포함된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7.5퍼센트에 달한다. 또 수많은 대학생들이 치솟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에 짓눌려 있다. 대학생들은 평균 1천4백여만 원이나 되는 빚을 떠안고 졸업한다. 절반 이상이 이 빚을 갚지 못해 연체한다. 그런데도 한국장학…
불평등과 여성차별을 더 악화시킨 시간제 일자리
양효영
178호
2016. 7. 16
6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는 박근혜 정부의 연내 목표였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이 물 건너갔다는 비판에 대해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목표 포기한 것 아니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급히 추진해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28일) 박근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노동자연대 성명
:
요금인상, 대형 사고 낳을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2016. 7. 7
7월 6일 정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말 그대로 철도 시설과 운영 전반에 민간 사업자(사기업)를 끌어 들이는 민영화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KTX 분할에 이어 철도공사를 자회사로 쪼개 분할하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신설될 전국 14개 구간의 철도 노선 건설과 운영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지면
강동훈
177호
2016. 6. 28
최근 노동운동에서 재벌개혁을 주요 투쟁 의제로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6월 14일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5개 산별연맹(금속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서비스산업노조, 플랜트건설노조, 화학섬유노조)이 ‘재벌개혁 산별연맹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재벌 개혁 투쟁을 선포했다. 또, 민주노총 지도부는 8월 22~23일 열리는 정책 대의원대회 토론자료집…
박근혜의 공공 ‘개혁’은 사기다
: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의 판돈이 커지고 있다
지면
이정원
176호
2016. 6. 15
6월 14일에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박근혜는 공공기관 ‘개혁’은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이라며 확고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의 임금 하향 압박을 키우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기는 박근혜와 사용자들이 한목소리로 전체 노동시장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더 심화될 경제 위기 속에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
‘한국판 양적완화’, 어떤 형태이든 반대해야 한다
지면
이정구
176호
2016. 6. 15
한국 경제가 급속히 둔화하고 조선과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한국판 양적완화’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강봉균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처음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매입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부증권(MBS)도 매입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낮춰 가계 부채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었다. …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
노동자 책임 전가를 다시 선언한 박근혜
지면
강동훈
176호
2016. 6. 15
6월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박근혜는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사실상 이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또, 앞으로 2년 동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며 경제부총리가 직접 구조조정을 챙기기로 했다.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는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
피케티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지면
이정구
176호
2016. 6. 15
2014년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 한 권으로 혜성처럼 등장해 경제학계의 ‘록스타’가 됐다. 이제 피케티 열풍이 분 지 2년이 지났으니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요즈음 개혁주의자들이 그에게 큰 호감을 느끼는 듯하다. 피케티가 기여한 바를 여럿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위기의 조선업 ─ 고용 보장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박설
175호
2016. 6. 1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공격이 조선·해운사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조사(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6월부터 더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 몇 년간 인력감축, 자회사·특수선·도크 매각 등을 통해 인력을 1만 명가량 줄이는 내용의 자구안을 최근 제출했다. 임금을 20퍼센트가량 삭감하고 한 달간…
2008년 공황 이후 지금까지 상황에 비춰 보면
:
케인스와 마르크스 둘 중 누가 옳았는가?
지면
이정구
174호
2016. 5. 18
최근 세계경제 지표가 더 나빠질 것 같다. 실질GDP로 볼 때 세계경제는 더 악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 중 가장 낫다던 미국 경제도 2016년 1분기 성장률이 0.5퍼센트를 기록해 지난 2년 만에 가장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미국을 제외한 선진 7개국 중 2퍼센트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이룬 나라는 영국(2.2퍼센트)뿐이다. 그렇지…
한국판 양적완화 -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
지면
이정구
174호
2016. 5. 18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산업은행에 제공해 주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지배계급 내에서 갈등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된 논란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두고 과연 양적완화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러나 정작 진정한 쟁점은 이런 정책을 뭐라 부르든 간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문…
조선업 구조조정
: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174호
2016. 5. 18
조선업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매년 정규직을 8백 명씩 감원해 2019년까지 총 3천여 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올해는 정부의 압박으로 해고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삼성중공업도 조만간 1천5백 명 해고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데이비드 하비 비판
: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정구
174호
2016. 5. 18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이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오늘날 데이비드 하비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은 드물다. 그는 《자본의 한계》, 《신제국주의》, 《자본이라는 수수께끼》, 《자본의 17가지 모순》, 《맑스의 자본 강의》 등의 저작들과 수많은 강연을 통해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지평을 넓혔을 뿐 아니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심도 깊게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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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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