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검색창 바로 가기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전체 기사
전체 기사
(최신순)
제국주의
국제
미국
중국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미국 외 북중미
아프리카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개혁주의
파시즘
일반적인 정치
AI(인공지능)
보건의료
질병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교육/학생
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차별
이주민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성폭력
임신중지
성소수자
기후 위기
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노동자 운동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좌파
이론
전략·전술
혁명가
역사
한국사
혁명
종교
이슬람
과학
문화·예술
추천 해외 매체
〈Socialist Worker〉
《International Socialism》
노동자연대 단체
소개
가입
후원
사상과 이론
《마르크스21》
소책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맑시즘’ 포럼
자료실
노동자연대TV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정기구독
후원
연락
공유
공유
epub 다운로드
인쇄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전체 기사
전체 기사
(최신순)
제국주의
국제
미국
중국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미국 외 북중미
아프리카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개혁주의
파시즘
일반적인 정치
AI(인공지능)
보건의료
〉
질병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교육/학생
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차별
이주민
〉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성폭력
임신중지
성소수자
기후 위기
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노동자 운동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좌파
이론
전략·전술
혁명가
역사
한국사
혁명
종교
이슬람
과학
문화·예술
추천 해외 매체
〈Socialist Worker〉
《International Socialism》
노동자연대 단체
소개
가입
후원
사상과 이론
《마르크스21》
소책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맑시즘’ 포럼
자료실
노동자연대TV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정기구독
후원
연락
경제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
구독
정기구독
후원
다양한 온라인 채널
스마트폰 앱
종이 신문 구입처
하위 주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하 ‘협약’)’과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것의 실상은 ‘노동자 공격 종합 세트’라 할 만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시간제 일자리 등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으로 …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취임 1백 일을 지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반노동·친재벌 본색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고용률 70퍼센트”를 내세우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게 시간제인데 말이다.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공약 이행 계획이라며 내놓은 ‘공약가계부’도 문제투성이다. 전체 예산…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비틀거리는 ‘아베노믹스’와 세계 자본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5호
2013. 5. 31
한동안 금융시장에서 2008년 위기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때 안 좋았던 과거’였다는 식이었다. 5월 21일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최고치를 갱신했다. 그런데 이틀 뒤에, 금융업계 표현을 빌리자면 “조정국면을 거쳤다.” 일본 닛케이 지수는 9.2퍼센트 떨어졌는데, 2011년 3월 [핵발전소 폭발을 일으킨] 도호쿠 대지진과 쓰나미 이후 최대 낙폭…
통상임금 논란
: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통상임금은 야간·연장·휴일수당 같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1백50퍼센트를 야간·휴일수당으로 줘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
왜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되는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가 철도·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배자들이 민영화를 추진할 때 많이 쓰는 논리는 “효율성 강화”다. 공기업의 독점 구조를 깨고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공공 서비스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 요금은 떨어지고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민간 검토위원회’ 의견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미 위원 네 명이 사퇴하며 폭로했듯이 “민간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다. 국토부는 극구 “민영화”라는 단어를 피했지만,…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한국 자본주의, 용산 개발 그리고 거품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한국 자본주의에서 부동산 거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용산 개발이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던 30조 원 규모의 용산 개발 사업은 최근에 결국 파산했다. 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코레일, 국민연금, 삼성물산, 서울시 SH공사 등은 손실 1조 원가량을 서로 분담해야 하는 처지다. 이번 사태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
통상임금 38조 원 도둑질 돕는 게 ‘창조경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 판결 때문에 최소 38…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경제 위기 심화와 엔저 속에재벌 퍼주기에 나서며 노동자 공격하는 박근혜 한국 경제 위기와 불안정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격적으로 엔저 정책을 쓰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가들이 받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3월 하루 평균 수출은 지난해 대비 7.9퍼센트 감소했다. 또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는 자동차·철강 등의 영업 이익은 1분기에 크게 줄었다.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호들갑 뒤의 진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셰일가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셰일가스 덕분에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석유와 달리 여러 대륙에 고르게 매장돼 있어 지정학적 갈등이 줄어들고, 청정연료여서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셰일가스 혁명’이다. 셰일가스는 땅속 깊숙이 묻힌 천연가스다. 과학자들은 셰일가스를 19세기 초에 발견했지만, 마땅한 채굴 기술이 없어 그…
치명적 오류가 드러난 친시장 경제학의 긴축 정당화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이번 경제 위기는 여러모로 불가사의한 점이 많은데, 그중 하나는 사람들이 아직도 경제학자들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점이다. 경제학자들이 2007~08년의 금융 공황을 예견하지 못한 것은 영국 여왕조차 아는 사실인데도 말이다. 그들이 예견 못 할 만도 한 것이, 주류 경제학자들이 고안해 낸 수학 모형들을 보면, 그런 공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다뤄진다. …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
가스 요금을 더 끌어올릴 사영화 반대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4월 9일 김한표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1명이 대기업의 천연가스(LNG) 직수입 확대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포스코와 SK E&S가 수입하는 5퍼센트 남짓한 물량을 제외하면 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했는데,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발전용·산업용 LNG를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가스 민영화(사영화)를 확대하겠…
서평,《국세청 파일》
:
세금 ― 걷을 때도 쓸 때도 불평등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국세청 파일》 한상진 지음, 보아스, 328쪽, 14,000원 최근 한 언론사 기자가 국가 권력 기관 운영자들의 속 쓰린 행태를 책으로 펴냈다. 《국세청 파일》에서 그는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는 국세청의 문제를 드러냈다. 저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5년간 국세청에서 벌어진 일들을 취재하며 알게 된 사실들을 썼다. …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박근혜는 경제 위기 본격화를 앞두고 “한국판 대처”가 되라는 지배자들의 바람을 안고 집권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수대연합을 이뤄 대선을 치렀다. 그러면서도 대중의 복지 열망 때문에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자신을 위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 직후 기세가 오른 지배계급은 곧바로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
경제 위기 책임 전가
:
‘키프로스 방식’에 반대한다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3월 한 달, 지중해의 작은 나라 키프로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IMF)가 키프로스에 1백억 유로(약 14조 7천억 원)를 구제금융으로 지원하면서 10만 유로(약 1억 4천만 원) 이상 예금에 대한 과세 등으로 68억 유로를 자체 조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키프로스 방식’은 지금까지 구제금융에서 일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여전히 바닥을 기는 세계 자본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요즘 미국은 데이비드 스톡만의 새 책 얘기로 시끌시끌하다. 스톡만은 1981~85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예산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레이건이 세금을 인하하고 군비지출을 늘리는 것을 막지 못하며 환멸에 빠진 스톡만은 우파 자유주의자가 됐다. 스톡만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미국에서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국가가 사기업들을 떠받치는 “정실 자본주의”의 시대를 연 1…
위기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키프로스는 2008년 유로존에 가입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랐다. 2008년 한 해에만 자금 유입이 32퍼센트 증가했다. 키프로스 은행들은 해외 기업들의 조세 피난처와 자금 세탁처 구실을 하며 많은 자금을 끌어들였다. 예금 이자도 다른 나라보다 높게 쳐줬다. 그 결과 은행 자산이 GDP의 8배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급증한 자산으로 은행들은 그리스 국…
유로존과 긴축의 실패를 보여 준 키프로스 위기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최근 그리스와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키프로스 위기에 쏠렸다. 주류 언론은 이렇게 주장한다. “러시아 올리가르히”(소련 해체 후 성장한 재벌 세력)의 자금 세탁으로 굴러가는 키프로스 경제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러시아의 ‘큰손’들이 런던 주택 시장이나 축구 구단에 투자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그들이 키프로스 은행들에 돈을 맡기면 “카지노 경…
운동 속의 논쟁
: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진보진영 내에 ‘모든 민영화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특정 부문은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낯설지 않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철도·발전·가스 민영화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도 일부 NGO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흔쾌히 지지하지 않았다. 공기업들이 그동안 저지른 환경 파괴와 부패를 보면 민영화 반대는 기껏해야 …
‘큰 정부’가 신자유주의보다 진보적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장하준 교수는 박근혜의 경제 정책이 “과거 줄푸세 같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내세웠을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좌경화됐다” 하고 말한 바 있다. “필요한 투자와 정부 지원을 해서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박정희 모델이었다면 그건 항상 유효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김상조 교수도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불법행위를 용인했던 과거의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
‹
1
2
...
29
30
31
32
33
34
35
...
67
68
›
〈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