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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책임 전가
:
‘키프로스 방식’에 반대한다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3월 한 달, 지중해의 작은 나라 키프로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IMF)가 키프로스에 1백억 유로(약 14조 7천억 원)를 구제금융으로 지원하면서 10만 유로(약 1억 4천만 원) 이상 예금에 대한 과세 등으로 68억 유로를 자체 조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키프로스 방식’은 지금까지 구제금융에서 일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여전히 바닥을 기는 세계 자본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요즘 미국은 데이비드 스톡만의 새 책 얘기로 시끌시끌하다. 스톡만은 1981~85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예산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레이건이 세금을 인하하고 군비지출을 늘리는 것을 막지 못하며 환멸에 빠진 스톡만은 우파 자유주의자가 됐다. 스톡만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미국에서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국가가 사기업들을 떠받치는 “정실 자본주의”의 시대를 연 1…
위기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키프로스는 2008년 유로존에 가입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랐다. 2008년 한 해에만 자금 유입이 32퍼센트 증가했다. 키프로스 은행들은 해외 기업들의 조세 피난처와 자금 세탁처 구실을 하며 많은 자금을 끌어들였다. 예금 이자도 다른 나라보다 높게 쳐줬다. 그 결과 은행 자산이 GDP의 8배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급증한 자산으로 은행들은 그리스 국…
유로존과 긴축의 실패를 보여 준 키프로스 위기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최근 그리스와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키프로스 위기에 쏠렸다. 주류 언론은 이렇게 주장한다. “러시아 올리가르히”(소련 해체 후 성장한 재벌 세력)의 자금 세탁으로 굴러가는 키프로스 경제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러시아의 ‘큰손’들이 런던 주택 시장이나 축구 구단에 투자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그들이 키프로스 은행들에 돈을 맡기면 “카지노 경…
운동 속의 논쟁
: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진보진영 내에 ‘모든 민영화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특정 부문은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낯설지 않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철도·발전·가스 민영화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도 일부 NGO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흔쾌히 지지하지 않았다. 공기업들이 그동안 저지른 환경 파괴와 부패를 보면 민영화 반대는 기껏해야 …
‘큰 정부’가 신자유주의보다 진보적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장하준 교수는 박근혜의 경제 정책이 “과거 줄푸세 같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내세웠을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좌경화됐다” 하고 말한 바 있다. “필요한 투자와 정부 지원을 해서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박정희 모델이었다면 그건 항상 유효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김상조 교수도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불법행위를 용인했던 과거의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
돌파구를 찾기 힘든
: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박근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권했다. 최근 용산 개발 부도 위기는 한국 경제 내부에 도사린 시한폭탄도 보여 줬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듯이, IT 고속도로를 깔고 각 산업에 과학기술을 융합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한다. 이런 “창조경제”를 통해 임기 내에 고용률을 70퍼센트로 높…
용산 개발 사업 부도가 보여 준
:
탐욕과 투기로 가득 찬 체제의 단면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총 사업 규모 31조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린 용산 개발 사업이 부도나면서,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처에서 ‘용산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부동산 거품 붕괴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사업을 주도한 코레일,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은 서로 “네가 먼저 돈을 내놓으라”며 다퉜지만, 누구도 수조 원의 적자…
독자편지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
민영화는 왜 재앙인가
지면
김동혁
레프트21 99호
2013. 3. 2
2005년 4월 25일, 일본 효고현의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JR 서일본 소속 후쿠치야마 선에서 사상 최악의 철도 사고가 발생했다. 출근 시간에 운행하던 전동차가 탈선해 아파트에 충돌해 승객 1백6명과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5백62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의 표면적인 원인은 기관사의 과속으로 인한 탈선이었다. 해당 열차의 기관사는 운전 경…
노동자와 환경을 희생시킬 전력
·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 정부가 전력·가스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식경제부는 SK, GS, 삼성 등 재벌이 석탄·LNG 화력발전소 사업에 대거 참여시키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수급계획)을 내놨고, 박근혜 취임 직전에 이를 확정했다. 이처럼 재벌들이 발전 사업에 대거 뛰어드는 이유는 정부 후원으로 20~30년간 높은 수익을 거둘 …
서평, 《자본주의에 불만 있는 이들을 위한 경제사 강의》
:
쉽고 재미있게 읽는 자본주의 사상사
지면
이원웅
레프트21 99호
2013. 3. 2
△《자본주의에 불만 있는 이들을 위한 경제사 강의》E.K 헌트 지음, 유강은 옮김, 이매진, 3백76쪽, 1만 6천5백 원 이 책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압축적으로 잘 보여 준다. 저자가 설명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궤적을 보고 있으면, 자본주의 사회의 상식이 결코 자연 발생적이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진보의 진로 논쟁
:
복지 확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9호
2013. 3. 2
취임식을 앞두고 발표한 박근혜의 복지 정책은 공약에 비해 대폭 후퇴했다. 기초노령연금은 하위 70퍼센트에게만 2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4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선별적으로 주려다 보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연금을 깎는 일도 벌어질 듯하다. “성실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고 항의할 만하다. 정당한 항의다. 국민연금…
돌아보는 민영화 재앙
: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김동혁
레프트21 98호
2013. 2. 18
2005년 4월 25일 일본 효고 현의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JR(Japan Railways) 서일본 소속 후쿠치야마 선에서 사상 최악의 철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출근 시간에 운행하던 전동차가 탈선해 아파트에 충돌하여 승객 1백6명과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5백62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의 표면적인 원인은 기관사의 과속으로 인한 탈…
중국 자본주의의 모순과 시진핑의 위태로운 앞날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중국에서 다양한 투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더는 뉴스거리가 아니다. 2011년과 2012년에만 각각 10만 건 이상의 집단 행동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광둥성 선전부가 신년 사설을 자의적으로 교체한 것에 항의해 발생한 〈남방주말〉 사건은 특히 주목을 끌었다. 〈남방주말〉 경제부가 파업에 돌입하고 수백 명이 지지 시위를 벌일 때 세간의 관심사는 ‘시진핑의…
세계경제가 회복됐다고?
:
낮은 수익성 때문에 봄은 아직 멀었다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낙관적 전망은 이번 세계경제 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에서 몇 가지 경제지표들의 호전이 근거가 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3.1퍼센트였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중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이 7.9퍼센트를 기록해 3분기의 7…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강연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 당선인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이틀 뒤인 12월 21일에 새누리당이 공식 트위터에서 “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므로 앞으로 KTX, 철도, 가스, 전기, 한국우주항공공사 등의 민영화가 급속히 추진될 것이라는 내용이 일부 SNS와 언론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은 효율성만…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
민영화, 협동조합, 그리고 국유화
지면
레프트21 98호
2013. 2. 16
2000년대 내내 광범하게 추진된 민자 SOC 사업의 결과는 민영화가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말이 거짓임을 보여 줬다. 2000년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이후 고속도로·항만·철도 등 민자 SOC 사업에 쏟아 부은 손실 보조금은 2조 8천6백46억 원에 이른다.(〈서울경제〉) 이처럼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기업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전력 민영화
:
요금 인상, 환경 파괴하며 재벌 배불리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가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 제거”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뒤, 전력·가스 민영화가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전력 부족을 빌미로 2020년까지 화력발전을 1천5백80만 킬로와트 확충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SK, 삼성, GS 등 재벌 계열사 8곳이 12기의 화력발전소…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
저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
지면
레프트21 98호
2013. 2. 16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는 이를 이끈 대표 사례일 뿐이다. 민영화는 1970년대 이후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조처로 여겨졌다.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정부한테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민…
본지 공동주최 민영화 반대 토론회
: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요금 폭등을 가져올 민영화”
김종환
레프트21 97호
2013. 2. 7
2월 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레프트21〉의 공동 주최로 “철도, 전기, 가스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레프트21〉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연사로 나섰고, 청중이 1백 50명에 달해 민영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어떤 꼼수를 부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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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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