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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갈수록 악화되는 ‘장기 불황’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흥청망청 즐겨라. 곧이어 최악의 세계경제 전망이라는 숙취가 찾아올 것이다.” 나는 보통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그가 트위터에 쓴 말은 정확하다. 세계 경제·금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2007년 8월 9일 신용경색이 발생해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 은행들에게 7백…
다시 듣는 맑시즘 2012 ①
:
유럽연합과 유로의 미래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지면
소티리스 콘토야니스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유럽연합의 기원은 19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에는 유럽연합이 아니라 유럽석탄철강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범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일종의 자유무역지대로 철강과 석탄만을 취급했다. 당시 회원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렇게 6개국뿐이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창립 문건은 당시 프랑스 외무부 장관 이름을 …
돈이 없어 무상보육할 수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장미순
레프트21 85호
2012. 7. 13
그동안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복지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무상보육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무상보육은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경제 위기가 심해지면서 육아 비용이 갈수록 높아져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졌다. 아이 키우는 일이 주로 여성의 책임이 돼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특히 심각했다. 양육 부담…
앤드루 클라이먼 인터뷰
:
“자본주의는 정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지면
최용찬, 천경록
레프트21 85호
2012. 7. 7
1. 곧 한국에서도 출판될 당신의 책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를 통해 당신은 이윤율 저하 경향을 통해 현재 대불황을 설명하고 있다. 2008년 시작된 경제 위기와 불황이 최근 유로존 위기가 보여 주듯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대불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유로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불황은 계속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불황이 …
중국
:
세계경제의 버팀목에서 또 다른 구멍으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5호
2012. 7. 7
유로존 위기 속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주요 선진국의 위기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경기 지표와 예측들은 하나같이 우울하다. 최근 13개 주요 국제 투자은행이 전망한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7.9퍼센트 안팎에 그쳤다. 특히 유로존 위기의 여파로 중국 수출이 직격…
거품 키우기, 긴축 추진, 민영화 …
:
흡혈귀 같은 노동자 쥐어짜기를 막아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5호
2012. 7. 7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처는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정책을 쓰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최근에도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땅부자·집부자 들의 이윤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거품이 터질 때까지 거품을 키우는…
서서히 가라앉는 한국 경제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85호
2012. 7. 7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번 위기는 1929년 대공황보다 오래갈 수 있다.” 앞의 것은 지난 6월 4일 금융위원장 김석동이 한 말이고, 뒤의 것은 산은금융그룹 회장 강만수가 6월 5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한국 지배계급이 최근의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 상황에서 느끼는 위기감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파멸의 고리”로 엮여 있는 유럽 정부와 은행권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84호
2012. 6. 29
유로존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한 가지 징후는 매번의 “해결책”이 불러오는 안도감이 갈수록 짧아진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유로존이 스페인 정부에 은행 구조조정 비용으로 8백억 파운드를 빌려 주겠다고 약속하는 “구제” 조치도 있었다. 그러나 단 며칠 만에 스페인 국채 금리는 경제학자들이 지속불가능한 수준으로 여기는 7퍼센트 이상으로 치솟았다. 그러다가…
한국 경제 성격 논쟁
:
‘재벌타협론 대 중소기업 동맹론’을 넘어서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4호
2012. 6. 23
최근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이하 장하준 등)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내고, 김상조가 《종횡무진 한국경제》를 내면서 진보진영 내에서 재벌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태인, 이병천 등이 장하준 등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장하준 등이 이를 재비판하면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김상조 등은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 금지 같은 재벌 개혁 …
유로존 위기의 불길이 한국까지 번질 것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4호
2012. 6. 23
한국 경제도 세계경제 위기의 불똥을 맞고 있다. 수출은 3개월째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 경제 위기 때문에 올해 4월까지 대유럽 수출은 18.5퍼센트나 줄어들었다. 중국 경제성장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도 줄었다. 특히 조선업은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급 배를 수주하고 생산을 다각화한 대기업은 그나마…
스페인까지 흔들리자 공포에 빠진 지배자들
지면
조셉 추나라
레프트21 84호
2012. 6. 23
유로존에서 경제 규모가 넷째로 큰 스페인 정부가 유럽연합에 8백10억 파운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앞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요청이 있었다. 스페인 정부가 마침내 외국의 도움 없이는 불안한 은행 시스템을 구제할 방도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요청에 나섰던 것이다. 정부 차입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높아지면서 스페인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
빈곤층의 밥그릇까지 빼앗는 역겨운 복지 후퇴
김정숙
레프트21 83호
2012. 6. 15
MB정부가 지난 4·11 총선 이후 기다렸다는 듯 민생법안에 대한 후퇴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 연장선으로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재정분야 전문가를 모아 제1차 재정관리 협의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논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대해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
독자편지
문제는 자본주의다
최태준
레프트21 83호
2012. 6. 10
세계는 바야흐로 신자유주의의 시대다. 세계를 지배하던 케인스의 복지 담론은 무서운 경기침체와 더불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성장 담론이 대신 꿰어찼다. 파이가 커질수록 나눠 먹을 것이 많아진다는 성장론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한편, 복지는 성장을 침체시킨다는 논리를 등장시켰다. 신자유주의는 사람들에게 그럴 듯한 청사진을 제공했고, 사람…
KTX 민영화
: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과 조직을 건설하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83호
2012. 6. 9
최근 국토부 장관 권도엽은 KTX 민영화를 “반드시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강행 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언론은 다소간의 추진 연기,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의 기회주의적 행보 등을 들어 ‘민영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보도해 왔다. 철도노조 지도부와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내 일각에서도 이런 기대…
번져가는 유로존 위기 ― 반자본주의 대안을 건설하자
:
고장 난 자본주의는 고칠 수도 없다
지면
최용찬
레프트21 83호
2012. 6. 9
유로존 위기의 파장이 세계경제 전체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스뿐 아니라 스페인도 구제금융 위기로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선, 현재 유로존 위기는 2008년 시작한 세계적 대불황의 연속이다. 그때부터 유로존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부실해진 금융을 살리려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2호
2012. 5. 28
5월 23일에는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공동 주최한 영리병원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두 연대체에는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다함께와 사회진보연대 등 좌파 단체들이 가입해 있다. 물론 국내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영리병원처럼 운영돼 왔다. 대형 병원들 사이…
곳곳에 불안 요인이 도사린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2호
2012. 5. 28
OECD는 2012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퍼센트로 하향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3.3퍼센트로 내렸다. 한국 경제의 위기가 점차 심각해지는 첫째 이유는 물론 그리스 디폴트 위기로 나타난 유로존 위기 때문이다. 얼마 전 유럽계 자금이 급히 빠져나가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지면 그리스에 돈을 빌려 준…
한중FTA ? 또 다른 ‘자유착취협정’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2호
2012. 5. 28
5월 14일 베이징에서 한중FTA 1차 협상이 열렸고, 7월 초에 2차 협상도 열릴 것이다. 만약 중국과 FTA를 맺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 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들과 모두 FTA를 맺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한미FTA와 한EU FTA 발효 뒤 한중FTA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중국 경제가…
유로존 위기 원인과 대안 Q&A
지면
레프트21 82호
2012. 5. 27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세계 지배자들은 유로존의 미래와 그리스의 경제 위기 때문에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그들은 그리스가 긴축안을 거부하고 유로존을 탈퇴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분열해 있다. 이들은 만약 그리스가 디폴트를 하면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를까 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너무 많은 정부 부채…
이명박 정부 임기말 막판 영리병원 허용 10문 10답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레프트21 81호
2012. 5. 22
1. ‘영리병원 허용’이 문제라는데 지금도 병원들이 돈벌이를 하지 않나요? 현재 한국에서는 오직 ‘비영리병원’만 허용되어있고 ‘영리병원’은 허용되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비영리병원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비영리병원은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에만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영리병원이 수익을 남긴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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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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