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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거품을 키우고 있을 뿐
—
‘대공황 2.0’: 거품 회복에서 1차 더블딥으로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13호
2009. 8. 27
8월 21일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대처로 대재앙을 막는 데 성공했으며, 세계경제는 불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종료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미국 다우지수는 연중 최고치인 9천5백5를 기록했고, 8월 24일 코스피지수도 13개월 만에 1천6백을 돌파했…
자본주의는 왜 고장났고,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12호
2009. 8. 13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1930년대 이래 가장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입니다. 한국에서도 10여 년 전에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때 한국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실직하고 가난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자본주의 경제 위기가 어떤 것인지 실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전 세계 3분의 1 지역…
경기회복론의 신화와 진실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11호
2009. 7. 31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경제학계에 미친 악영향 하나는 경제 현상을 심리학의 한 범주로 취급했다는 점이다. 케인스가 말한 바대로, 미인대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최고 미인으로 뽑힐 수 있겠지만,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올 여름 최고경영자가 읽어야 할 필독서로 권하는…
크리스 하먼의 맑시즘2009 폐막연설
:
자본주의의 야만에 맞서는 21세기의 저항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11호
2009. 7. 31
우리는 다중적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중적 위기라 함은 지금까지 삶이 그럭저럭 견딜 만하다고 믿어 온 수많은 사람들을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복수의 위기를 말합니다. 먼저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IMF 위기 이후] 10년 만에 두 번째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경제가 성장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거품 보너스를 또 지급하려는 은행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호
2009. 7. 31
과연 은행을 신뢰할 수 있을까?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은 더욱 깊은 데 있지만, 거대 은행들이 미친 듯 돈놀이를 하며 부풀린 신용 거품이 꺼지면서 세계경제 위기가 촉발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제, 은행들이 갑자기 다시 돈을 쓸어담는 듯하다. 지난주 토요일에 〈파이낸셜 타임스〉의 헤드라인은 “미국 은행들 낙관론을 펴다”였다. 낙관론은 지난주 미국의 주요 은행…
재벌·다국적기업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재촉할 한·EU FTA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호
2009. 7. 17
7월 13일 이명박은 한·EU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실제 타결인지 이 정권의 고질적인 ‘성과 뻥튀기’인지 아직 분명치는 않다. 그런데도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이제 세계 최대인 유럽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 바쁘다. 그러나 한미FTA에서 드러났듯이, FTA는 단순히 관세율을 낮추는 무역협정…
GM을 살리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이유
조너선 닐
레프트21 9호
2009. 7. 3
기후변화 반대 활동가인 나는 엑손모빌이나 제너럴모터스(이하 GM)을 증오한다. 그렇지만 현재 GM은 파산 상태고 TV 등 대중매체는 버락 오마바가 GM을 “살리려고” 나섰다고 떠들고 있다. 조지 몬비오 같은 많은 기후변화 반대 활동가들은 미국 정부가 GM을 망하게 내버려 둬야 하고, 마찬가지로 영국 정부도 복스홀[영국에 있는 GM 계열사]을 망하게 내버려…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⑤─사회적 기업
:
시장도 국가도 아닌 대안?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호
2009. 7. 2
신자유주의 시대에 기업의 무한정한 이윤 추구로 복지·환경·노동조건 등이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제3세계에서는 엄청난 대중이 가난·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보면서, 몇몇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함으로써 사회를 좀더 살 만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정서는 이윤 추구에만 골몰하는 기업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표…
크리스 하먼 인터뷰
:
“좀비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마르크스를 읽어야 합니다”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9호
2009. 7. 2
경제 위기에 관한 당신의 책 제목이 《좀비 자본주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몇몇 논평가들은 제 기능도 못하면서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는 은행을 ‘좀비 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좀비 은행은 쓸모가 없지만 정부가 지탱해 주고 있어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것이 산 것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저는 ‘좀비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체제의 전반적 특징을 …
정성진 칼럼
:
1930년대 세계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21세기 세계대공황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8호
2009. 6. 18
최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와 주택가격 지수, 유로 지역의 GDP 지표, 중국의 수출 지표, 한국의 고용 지표 등은 일각의 ‘경기회복론’과 달리 세계 주요 나라들의 실물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5월 중 미국의 실업률은 9.4퍼센트였는데, 이는 198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미국의 주택가격지수(S&P/케이스실러 지수)는 지난 3월 전…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④ ─ 칼 폴라니
:
자기조정적 시장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비판하다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8호
2009. 6. 18
미국의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자신의 책 《대폭락 1929》가 잊혀질 만하면 경제 위기가 터져 의도치 않게 스테디셀러가 됐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경제 위기는 지금까지 당연시해 왔던 정설과 이를 설파하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지금까지 무시하거나 금기시해 왔던 주장과 인물들을 올려놓는다. 최근에 칼 마르크스와 《자본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것도 그 한 …
폴 크루그먼,《불황의 경제학》
:
주류경제학 비판자가 말하는 ‘불황을 체제 내에서 다루는 법’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7호
2009. 6. 4
1994년 1월 대통령 김영삼은 신년연설에서 유난히 세계화라는 말을 여러번 언급했다. 그로부터 3년 뒤 아시아 여러 나라는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고 한국도 초겨울 어느날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며 가혹한 냉기 속으로 걸어들어 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 이번에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급속한 경기하락과 금융 위기 속에서 답…
데이비드 하비 인터뷰
:
자본의 논리를 탐구하기
지면
레프트21 7호
2009. 6. 4
일부 전문가들은 현 경제 위기의 근원이 금융 문제에 있었고 여기서 문제가 다른 부문으로 확산된 거라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문제의 근원이 생산에 있었고, 그것이 금융 문제로 확산된 거라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비드 하비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이자 급진적 지리학자. 뉴욕시립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신제국주의》(한울), …
오바마의 월스트리트식 GM 파산 해법
지면
레프트21 7호
2009. 6. 4
미국 자동차 산업 위기는 오바마 정부가 공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녹색 산업 개발 등 미국 경제에 새로운 방향을 부여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 노동부장관 로버트 라이시가 라디오 프로그램 ‘마켓 플레이스’에서 옳게 지적했듯이, 오바마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려고 5백억 달러를 투입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바마 정부는 GM에서 2만 1천 개의…
GM 파산은 노동자 탓이 아니다
지면
레프트21 7호
2009. 6. 4
크라이슬러와 GM의 붕괴는 세 가지 위기가 결합돼 있음을 뜻한다.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괜찮은 보수를 받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제조업 일자리의 장기적 감소 추세 가속화, 미국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복지마저 과거로 후퇴하기. 이런 조건에서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단지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 같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만을 내는 것이…
GM 파산과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
: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 또 하나 파산하다
지면
레프트21 7호
2009. 6. 4
GM의 파산과 국유화는 미국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 즉 ‘아메리칸 드림’을 약속한다고 말할 수 있던 시대가 끝났음을, 오히려 미국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들의 미래가 어둡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GM은 한때 자동차 산업의 최강자였고 미국 자본주의의 전 세계적 지배와 동의어였다. 이제 GM은 미국 자본주의 몰락의 상징이다. AIG에서 GM까지,…
1년 만에 사상 최악의 빈부격차를 만든 MB정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7호
2009. 6. 4
지난해 도시가구의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0.325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식 통계로도 ‘상당히 불평등한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 더구나 1인 가구와 농가를 제외한 통계임을 감안할 때, 실제 소득 불평등은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서도 불평등이…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 유감
:
왜 사회연대전략은 위기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호
2009. 5. 21
진보신당은 5월 10일 자체 워크숍을 통해 ‘사회연대전략’을 경제 위기에 대한 진보신당의 대안으로 집중 부각시키기로 했다. ‘사회연대전략’의 3대 방안으로는 △국가·기업·고임금 노동자가 공동부담으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고용보험기금 일부를 이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독자편지
내수 확대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할까?
지면
정성휘
레프트21 6호
2009. 5. 21
〈레프트21〉 5호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허풍 뒤의 진실’ 기사 마지막 부분 “내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다. 한국 경제를 내수 확대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를 급격하게 전환해야 할 것인데 이는 지배계급의 강력한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반발에도 이 요구를 추진하자면 한국 자본주의 체…
존몰리뉴의 마르크스주의로 세상읽기
:
사회주의자들은 자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지면
존 몰리뉴
레프트21 6호
2009. 5. 21
이전에 나는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다룬 칼럼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항상 그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긴급하게 다뤄야 할 것 같은 주제들이 있어서 자선 문제를 다룬 글을 쓰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이 글은 지난 2월에 쓰였다] 영국에서 특정한 자선 문제가 갑자기 뜨거운 정치 쟁점으로 떠올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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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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