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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율 추락은 노동운동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지면
김문성
428호
2022. 8. 9
8월 첫째 주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 윤석열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4퍼센트로 떨어졌다(부정평가 66퍼센트). 주된 이유는 문재인에게 실망해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이 커진 것이다. 이는 또한 우파층에서도 이반이 생겼다는 뜻이다. 영남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역전당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석 …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김문성
427호
2022. 8. 4
7월 29일 윤석열이 서울 신촌의 경찰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 총기 보유·사용을 늘릴 것을 사실상 지시했다. 이를 최초 보도한 8월 4일자 〈매일경제〉에 따르면, 윤석열은 “경찰 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각 지구대·파출소마다 ‘지정 권총제’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경찰이 보유하는 총기 수를 늘리는 것은 애초 경찰청의 방침이기도 했다. 현재 …
사회민주주의식 노동 정치로는 불충분
지면
김문성
427호
2022. 8. 2
일각의 과장과 달리, 정의당은 지난 몇 년간 민주당에 일관되게 스스로 종속됐다기보다는 좌충우돌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여 왔다. 이런 동요는 정의당이 자본가 계급 정치인들의 정당 민주당과 구별되는 독자 기반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이다.(그 기반이 무엇인지는 다음 기사에서 언급했다.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의당식…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지면
김문성
427호
2022. 8. 2
최근 정의당 의원단이 노동자 투쟁 연대에 열심이다. 6월 화물연대 파업 때까지만 해도 투쟁 현장에 몸소 나가기는커녕 화물연대 간부들을 국회로 불러 요구 사항을 청취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6월 말부터 파리바게뜨 노조 단식, 쿠팡 노동자 농성장에 함께하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의원단을 비롯해 대거 참석했다. 당원들을 동원해 쿠팡 농성장에 에어컨을 전달…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
경찰의 흑역사
이재혁
427호
2022. 8. 2
7월 25일 언론들은 행정안전부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대우조선 하청 파업을 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섬뜩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다. 진압 모의는 경찰국 설립을 주도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특공대 투입 지시도 이상민의 것이었다. 경찰국 신설 목적이 억압적 국가기관의 효율적 통제력 확보에 있음이 잘 드러난 사례다. 그런데 친민…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지면
양효영
427호
2022. 8. 2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차별받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편견을 부추깁니다. 또,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위축감을 주죠. 얼마 전 개신교 우파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 ‘퀴어퍼레이드’를 비난하면서,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등의 말들을 쏟아냈는데, 이런 말들이 대표적인 혐오표현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의 발달로 온라인 …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
김문성
426호
2022. 7. 28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 내 반발이 불거졌지만, 8월 2일 경찰국이 출범한다. 경찰국 출범에 반발해 일부 경찰 간부들이 7월 23일 전국경찰서장 회의(총경급, 군대로 치면 대대장급)를 열고 반발했다. 전체 총경의 3분의 1인 190여 명이 모였다.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은 직…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지면
정선영
426호
2022. 7. 19
얼마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힘·민주당이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계속해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 왔다. 정의당 정치인들도 유류세 인하 반대가 인기 없는 주장이라는 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
지독한 난민 편견을 내뿜는 민주당
—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인권 운운도 역겨운 위선
지면
임준형
426호
2022. 7. 19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우선 우파가 탈북민들을 위하는 양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 8만여 명을 국내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제…
윤석열의 진퇴양난 친기업 시장주의
지면
김문성
426호
2022. 7. 19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고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일부 자본들은 고환율로 수출 가격이 낮아져 득을 볼 수 있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퍼센트포인트나 올리는 ‘빅스텝’…
바이든 방한 반대 시위 참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수사 중단하라
지면
박혜신
424호
2022. 7. 5
6월 15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과 회원들을 수사 중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이 미국 대통령 바이든 방한 기간 때 수차례 ‘미신고 시위’를 벌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바이든 방한 관련 행사나 사람들의 이동은 방해받은 적이 없다. 단순히 집시법을 위반해서만이 …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김문성
424호
2022. 7. 5
7월 4일 주요 우파 일간지 사설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지율 하락에 잘 대처하라고 경고했다. 취임 두 달 만에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도의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일)가 일어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선거 압승 한 달 만에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파는 광범한 개혁 염원층의 환멸(문재인의 개혁 염원…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424호
2022. 7. 2
6월 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옛 보안수사대) 경찰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일성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민족사랑방 출판사 사무실과 인쇄소, 출판사 대표(김승균)와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다(이적표현물 출판).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항일독립운동 회고록으로 법원과 공안당국은 진작 이 책을 …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민영화·구조조정 시도에 항의하다
김은영
423호
2022. 6. 29
6월 28일, 간간이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철도 노동자 4500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역 앞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노동자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서울 도심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오랜만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빌미로 임금 삭감과 인…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지면
신정환
423호
2022. 6. 28
정부가 공공 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열은 공공 기관 부채가 583조 원에 이른다며 거품을 물었다. “공공 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윤석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한덕수)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공공 기관 부채를 감소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공공 기…
정의당,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금리 인상 반대하지 않기
—
노동계급의 생활고에 왜 이리 무심한가
지면
정선영
423호
2022. 6. 28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생계비) 고통이 심각하다. 특히, 유가가 크게 치솟아 부담이 크게 늘었다. 기름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서민층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대중적 바람이 크다. 그런데 노동자와 약자를 대변한다는 정의당이 우려스럽게도 유류세 인하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탄소…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김문성
423호
2022. 6. 28
6월 27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에 경찰청 지휘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현 정부의 지휘·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마침 경찰 고위 간부 인사 번복 논란 끝에 현 경찰청장 김창룡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정부의 조처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이…
에너지 위기 상황 이용해 핵발전 늘리고 전기료 올리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장호종
423호
2022. 6. 28
윤석열 정부가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주최로 에너지 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밝힌 에너지 정책 내용은 인수위 시절 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포장이 바뀌었다. 당시 강조점이 에너지 정책 ‘정상화’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에너지 안보’를 크게 강조했다. 위기 상황임을 이용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이다. …
탈핵,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
지면
이호성
423호
2022. 6. 28
윤석열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한덕수 총리는 개혁 대상 1호로 한국전력을 지목했다. 전 정부의 탈핵 정책과 전력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엉뚱한 데 책임을 돌렸다. 그리고 임금 반납, 구조조정 등을 하라고 강하게 압력을 넣었다. 한국전력(과 자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지면
박설
423호
2022. 6. 28
고용노동부가 6월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 규제를 완화해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추진 과제로 노동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노동시간과 임금은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성을 높일 목적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려는 계획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노동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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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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