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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장호종
348호
2020. 12. 19
서울 동대문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3일 동안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홀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역 당국은 감염을 이유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지만 피가래가 나온다는 호소에도 결국 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했다. 수도권에 사실상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병실이 동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전원을 …
알맹이 빠진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면
양효영
348호
2020. 12. 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연말 임시국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개정됐지만 외주화 금지도 부실하고, 산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처벌 하한선 등을 도입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혀 왔다. 9월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처법
: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문성
348호
2020. 12. 16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모두가 잠든 12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다가 시작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갈등이 결국 검찰총장 징계에 이른 것이다.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수위를 보면, 해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줄이면서 공수처 출범 시간을 벌 계산인 듯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부
지면
장호종
348호
2020. 12. 16
코로나19 재확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나은 편이라지만 공공병원과 중환자실 등 기반이 취약해 일일 확진자 1000명 정도만으로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의 공공병원은 이미 병실이 가득 찼다.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이라 확진 뒤 생활치료센터가 아니라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야…
민주당의 사참위법 개정
:
참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미온적임을 보여 주다
지면
김승주
348호
2020. 12. 16
12월 9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법, 이하 사참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정무위)가 세 개의 안을 통합했는데 핵심은 지난 11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하 박주민 원안)이었다. 박주민 원안에는 사참위 활동 기간 최대 2년 연장, 사법경찰권(수사권) 보장, 인력 확대가 포함돼 있었다. 4.…
문재인의 ‘탄소 중립 선언’
:
지지층 다잡기 위한 요란한 언론 플레이
김종환
347호
2020. 12. 11
12월 10일 퇴근 시간 무렵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는 영상이 여러 방송사를 통해 일제히 방송됐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는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제시한 이후 미국, EU 등이 유행처럼 채택하는 구호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천문학…
탄력근로 확대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47호
2020. 12. 9
12월 9일 새벽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법안들이 통과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레임덕이 시작되는 가운데 필사적으로 정권 수호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개혁으로 포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기습 처리는 실은 청와대와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를 약화시키고 무마시키기 위한 것…
청와대-검찰 갈등으로 불거진 쟁점들
:
문재인 정부와 결별할 때다
지면
김문성
347호
2020. 12. 9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1년 반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 수사로 불거진 청와대-검찰 갈등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발표 후 2주간 정국은 요동을 쳤고, 종지부는커녕 정권의 위기만 심화시켰다. 윤석열은 법원 판결로 이틀 만에 직무를 재개했고, 징계위원회는 두 번…
코로나19 재확산, 예견된 실패
:
정부는 여전히 이윤 우선이다
지면
장호종
347호
2020. 12. 9
코로나19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사실상 0개”다.(〈경향신문〉 12월 8일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서 하루 이상 입원을 기다려야 하는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경증으로 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원해야 하지만, 병실과 인력 부족 등으로 집에서…
경찰법 개정
:
경찰력 강화로 위기 대처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347호
2020. 12. 9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8월 초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통합됐다. 골자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시·도 자치경찰로 나누고, 이 가운데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해 후자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통제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이라는 한 지붕 아래 여러 가족을 둬…
검찰의 판사 정보 문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문성
346호
2020. 12. 2
문재인 정부가 검찰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격렬히 반발할 것임을 전혀 예상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무리하게 “판사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을 것이다. 검사 인사권으로도 모자라 판사까지 동원해 정권 핵심부 수사에 제약을 만들어보겠다는 얄팍한 발상이었다. 그러나 공개된 문건만 봐서는 “불법 사찰”보다는 재판 대비용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판…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
폐지는커녕 낙태권 운동가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지원
346호
2020. 12. 2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낙태죄 폐지 운동 활동가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하려 한다. 최근 경찰은 9월과 10월에 청와대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요구 기자회견이 ‘미신고 집회’라며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단 2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한 법안을 추진하며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더니,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 기자회견 …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346호
2020. 12. 2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하다. 권력형 부패 의혹에 직면한 정권이 치부를 감추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레임덕을 앞당긴 꼴이 됐다. 지난해 검찰의 집권층 수사를 막으려고 시작된 청와대-검찰 갈등이 급기야 검찰총장 징계 해임 시도로 이어졌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벌인 윤석열 제거 시도의 …
코로나 팬데믹 1년
:
방역 노동자 희생으로 유지해 온 ‘K방역’
지면
장호종
346호
2020. 12. 2
코로나19가 인간에게 전파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6400만 명이 감염되고 150만 명 가까이 사망했지만 이 수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만 매 시간마다 51명꼴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의료 붕괴’가 벌어진 다른 선진국들과 신흥국에서도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주요 …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법 개정: 개혁 아니다
지면
김승주
346호
2020. 12. 2
민주당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퇴장하거나 불참한 상태에서 상임위(정보위) 통과를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정원이 댓글 공작 등 선거에 개입하고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특히 저항 세력)을 사찰하고 유우성 간첩 조작 …
정권 위기 덮으려고 검찰총장 찍어내는 법무부와 청와대
김문성
345호
2020. 11. 25
11월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에 넘긴다고 전격 발표했다.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작전이 안 먹히자 대놓고 찍어내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의 징계 방침을 보고 받고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추미애가 본격 윤석열 제거 수순에 돌입한 것은 문재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
: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될까?
장호종
345호
2020. 11. 25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이 점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해 지난 한 달 동안 수백만 명이 추가 확진됐다. 하루 사망자가 2000명을 넘나들며 대도시 곳곳에서 병원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중환자실은 집중치료실이 아니라 영안실 입구 같다는 의료진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프랑스·이…
4차 특별사면
:
이명박
·
박근혜 말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지면
김승주
345호
2020. 11. 25
법무부가 검찰청을 통해 연말연시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시작했다. 2015년까지의 선거사범 중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수용자들을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권선택 전 대전시장(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전신 — 소속)이나 이승훈 전 …
문재인 정부의 세월호 약속 배신, 피해자와 유가족을 또 거리로 내몰다
김승주
345호
2020. 11. 22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약속만은 지킬 줄 알았다’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이 또다시 청와대 앞 차가운 땅바닥으로 내몰렸다. 고(故) 임경빈 군 어머니 전인숙 씨와 생존자 김성묵 씨다.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6주기이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 의석을 차지한 다음날이었다.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안전이라…
제러미 코빈, 당내 우파에 양보하고 복당하다
지면
닉 클라크
345호
2020. 11. 20
제러미 코빈은 이스라엘 비판을 침묵시키려는 우파의 시도에 또다시 후퇴한 뒤 노동당에 복당했다. 코빈의 당원 자격 정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러나 코빈의 후퇴에 고무돼 우파는 더 가차없이 그를 당에서 몰아내고 좌파를 박살 내려할 것이다. 지난 17일 노동당 전국집행위원회 심리위원회는 코빈의 당원 자격을 회복시키기로 합의했다. 코빈이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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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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