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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추미애 법무장관이 부른 역풍과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는 7월 이후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 개혁 배신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지지층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0퍼센트대로 추락해 수개월간 반등의 기미가 없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은 여론 조사도 여럿이다. 내년에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서울·부산에서 지지율이 부진하고 윤석열이 급부상하는 것도…
월성 핵발전소 감사 결과 논란
:
핵 산업
·
무기개발 약화 막으려는 우파의 공격
지면
장호종
344호
2020. 11. 18
10월 20일 감사원이 월성 핵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월성 1호기는 201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결정에 따라 영구 폐쇄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가 아니었다”면서도 폐쇄 결정의 근거 중 하나인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또 이 평가 과정…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에는 아무런 진보성도 없다
지면
김승주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적 과제 하나는 검찰의 수사종결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옮겨 경찰을 강화하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검찰의 권력형 부패 수사 권한을 공수처로 옮기는 것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모두 비민주적 악행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그중 하나인 경찰을 강화하는 게 과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 든다. …
청와대-검찰 갈등 격화 이후
:
윤석열의 인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김문성
343호
2020. 11. 11
쿠키뉴스(〈국민일보〉 자회사)가 의뢰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1위를 차지했다. 상당 기간 1위를 지켜 왔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최근 2위로 치고 올라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각각 2, 3위로 밀려났다. 윤석열은 보수층, 중도층, 무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62퍼센트가 윤석열을 지지했다. 한편, …
왜 미국에는 노동자 대중 정당이 없을까?
지면
소피 스콰이어
343호
2020. 11. 11
다른 여러 나라와는 달리 미국에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투쟁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영국의 경우, 노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노동계급과 연결된 개혁주의 정당인 노동당이 있다. 하지만 왜 미국에는 이에 견줄 만한 정당이 없는 것일까? 미국에서는 매우 전투적인 노동계급 행동이 잇따라 있었고, 사회주의 조직을 만들려는 시도도 거듭 있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한다
지면
김승주
342호
2020. 11. 4
문재인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1월 9일까지가 의견 수렴 기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죄질이 특별히 나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다수의 약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현재 하도급법, 제조물 책임법, 독점규제법 등 약 20개 법…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342호
2020. 11. 4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핵심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과 그에 따른 이반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다. 11월 3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치고받았다.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가서 여권을 향해 항의성 사의를 밝혔다가 다음 날 철회했다.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 간의 갈등이 검사들 수백 명이 들썩일 정도로 진행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이 청년들의 환멸을 낳았다
지면
김문성
341호
2020. 10. 28
문재인 정부는 권력형 부패(정경 유착, 뇌물, 블랙리스트 등)로 범국민적 항의를 거세게 받고 전임 박근혜 정부가 중도 퇴진을 한 상황에서 집권했다. 새 정부에게 부여된 과제는 대중을 달래서 다시 ‘정치 안정’을 이뤄, 위기를 겪는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부패한 우파 정부들과 차별화를 해야 했다. 그…
권력형 부패 문제로
: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다
지면
김문성
341호
2020. 10. 28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검찰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지난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은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이고 법제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 지시를 받는 부하가 아니라며 직격탄을 날렸었다. 추미애는 10월 2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나와,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는 라임 사건은 검사…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이다.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하라
지면
341호
2020. 10. 28
우리 사회의 아동돌봄 70퍼센트 이상을 담당해 온 초등 돌봄교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채워 온 것은, 82퍼센트에 이르는 시간제 돌봄전담사과 교사들의 공짜 노동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학교 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10만 명 더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교육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막무가내 중징계 시도
지면
340호
2020. 10. 21
지난해 7월 10일, 광주시교육청은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교사의 교과수업을 ‘성비위’로 몰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사에게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수업에 사용된 프랑스 영화 ‘억압받는 다수’(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뒤바꾸며 성차별을 풍자했다)를 본 몇몇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성평등 수업을 성범죄로 고발한 것이다. 사건 …
정권이 바뀌어도
:
부패는 왜 끊이지 않을까?
지면
김승주
340호
2020. 10. 21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겠다며 등장했다. 그러나 현 정부 또한 부패 문제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전·현직 법무부장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 국회의원, 국무총리 출신 여당 대표, 친민주당 유명 인사들이 금융 사기, 자녀 특혜, 정치자금 수수,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조국 등 청와대 핵심부(어쩌…
추미애의 무리수로도
:
집권당 부패 의혹을 가릴 수 없다
지면
김문성
340호
2020. 10. 21
옵티머스, 라임 등 금융 사기 사건이 권력형 부패 의혹으로 번지면서 수세에 몰렸던 청와대와 민주당이 역공에 나섰다. 이 사건에서 우파 야당과 윤석열 라인 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여권은 새 폭로를 활용해 사태를 반전시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강행하려 한다. 이번에도 라임 사건 몸통으로 구속돼 있는 김…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막무가내 중징계 요구 철회하라
339호
2020. 10. 20
10월 16일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에게 중징계 의견을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무혐의 결정 뒤 중단된 직위해제 조처를 또다시 내렸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중징계 강행 시도는 많은 교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1년 넘게 부당한 직위해제로 온갖 고초를 겪은 배이상헌 교사의 고통을 보상하…
연이은 의혹 제기와 폭로
:
민주당의 권력형 부패, 진보세력이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지면
김문성
339호
2020. 10. 14
라임·옵티머스 금융 사기에 여권 인사들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현 정부 실세들의 이름이 나오고, (추미애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펀드 사기와 부실에 대한 당국의 감독을 무마하려는 정치권(현재 드러난 것은 현 여권 인사들) 로비가 있었고(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생기는 이유), 청와대 행정관들…
경찰 강화가 권력기관 개혁?
지면
김승주
339호
2020. 10. 14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골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부패한’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 권한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원 의혹
:
여권 중심부도 우파 야당처럼 부패했는가?
지면
김문성
338호
2020. 10. 7
최소 수천억 원 금융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총선 선거 사무소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 10월 6일 SBS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옵티머스의 자회사 격인 트러스트올은 올해 2~5월 이낙연의 종로 총선 선거 사무실(당선 후에도 지역 사무실로 쓰는)의 복합기(복사, 출력)를 대신 대여해 주고 넉 달…
추미애 불기소로 실체가 드러난 문재인의 검찰개혁
김문성
337호
2020. 9. 29
검찰(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을 불기소 처리했다. 이 건은 2017년 6월 서모 씨가 카투사에 입대해 있으면서 휴가 미복귀, 즉 탈영을 휴가 연장으로 사후 처리해 무마한(특혜) 의혹 사건이다. 이 시기는 추미애가 집권당인 민주당 당대표를 하던 시절이고, 서 씨가 있던 부대의 상급부대 장교 김모 씨와 …
개정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김영익
337호
2020. 9. 25
9월 24일 오전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피살됐다고 발표했다. 남북 간 분쟁이 잦은 수역에서 또다시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월북 시도 때문이든 사고에 의한 표류 때문이든,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붙잡은 채 북한 해역으로 흘러갔다. 국방부는 북한 당국이 그를 발견했으나 구조하지…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
재난지원금엔 인색하면서 무기 구입엔 후하다
지면
김영익
337호
2020. 9. 23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집권한 이래 군비를 크게 증강시켜 왔다. 전임 우파 정부들(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가율이 훨씬 높다. 대통령 문재인은 지속적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왔다. “힘을 통한 평화”는 1980년대 신냉전 군비 경쟁을 주도한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즐겨 쓴 표현이고,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슬로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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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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