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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한미연합훈련 강행 규탄한다
김영익
332호
2020. 8. 18
8월 18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했다. 이번 훈련은 8월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애초에 한미연합훈련은 8월 16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훈련에 참가하는 한국 육군 간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틀 연기됐다. 이처럼 이번 연합훈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강행됐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주한미군 군인들 중…
세월호 유가족의 진상규명 책 금지하려는 2기 특조위 옳지 않다
김승주
331호
2020. 8. 17
지난 7월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 씨(고 박수현 군 아버지)가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 - 의혹과 진실》을 출판했다. 이 책은 제목이 말해 주듯이, 법원·검찰·해경·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기관 기록물과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결과, 언론 보도 등 방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비교·분석한 결과물이다. 이 책은 특히 참사…
8
·
15민족자주대회 옥외 집회 금지
:
서울시의 금지 조처 규탄한다
김지윤
331호
2020. 8. 14
서울시가 8월 15일 도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집회를 열면 현장 채증을 하고,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따라 안국역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던 8·15민족자주대회는 …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김은영
331호
2020. 8. 12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는 주로 이윤 중심의 민간에 내맡겨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질은 낮고 노동자들의 처우도 열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81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의…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개혁주의의 부진
김문성
331호
2020. 8. 7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5월 1주차에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71퍼센트(부정평가 21퍼센트)였는 데 반해, 7월 4주차에는 부정평가가 48퍼센트로, 긍정평가(45퍼센트)를 앞질렀다.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것이다. 7월 5주차 조사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총선 …
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양효영
331호
2020. 8. 3
7월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기 비정규직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에서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단기 기간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가장 취약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일시·간헐적 업무로 규정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정부 통계로만 약 10만 명이 제외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내놓지 않았다. 경기…
집값 폭등과 투기의 책임은 자본주의와 문재인 정부에 있다
강동훈
331호
2020. 7. 29
문재인 정부는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출범 후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조만간 23번째 부동산 대책(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자주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대책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은 상승일로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행정수도 이전으로는
: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지역 소외를 해소하지 못한다
김인식
331호
2020. 7. 29
민주당이 연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띄우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와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것이다. 사실 이는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때 집권당이 그저 상황을 호도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값을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 정부청사를 세종시에 건립한 뒤에도 서울 집값은 내려가지 않…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단체의
:
심상정 의원 사무실 난입 규탄한다
성지현
331호
2020. 7. 27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보수단체가 7월 25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에 따르면, 이 보수단체는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심상정은 철회하라’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심상정 대표 사무실에 난입해 안내판과 간판을 훼손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이인영의 말대로
: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할까?
김영익
331호
2020. 7. 26
7월 23일에 열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인영 인사청문회에서 주류 언론들이 가장 주목한 점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사상 검증 시도였다. 미래통합당 의원 태영호를 비롯한 우파들이 주체사상을 언급하며 이인영을 공격하는 모습은 정말 꼴불견이었다. 좌파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그 점만은 아니었다. 청문회는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푸는 데 기여할 만한 인사로…
문재인에게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김문성
331호
2020. 7. 23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근래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총선 압승에 따른 거품 효과로 4월 말~5월 초에 고공 행진하던 지지율은 두 달 넘게 반전 없이 계속 하락세이다. 그리고 마침내 리얼미터의 최근(7월 3주차)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를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은 지지율이 50퍼센트대 아래로 추락하게 만…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
정선영
331호
2020. 7. 22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심각한 경제 불황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 연구소들과 기관들은 세계적 불황이 하반기에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동시에, 심각한 기후 위기도 벌어지고 있다. 사실 코로나19도 무분별하게 자연을 침범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확장하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로 인해 앞으로 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331호
2020. 7. 15
지난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남북관계 위기는 일단 한숨 돌린 듯하지만, 남·북·미 간에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 스티븐 비건이 방한했다. 그는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대표이기도 하다. 비건은 기자들에게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발언은 한미워킹그룹 한국 측 대표를 만나서 한 얘기였다. 그 발…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취약계층 보호”?
:
최저임금 인상률 2년 연속 역대 최악
지면
양효영
331호
2020. 7. 14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 시급 8590원에서 겨우 130원 오른 8720원으로, 1.5퍼센트 인상된 것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이 겨우 2.9퍼센트 인상돼 역대 최악이었는데, 1년 만에 이를 갱신한 것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민주노총 1만 원, 한국노총 9430원)과 사용자 측의 삭감안이 공전하는 …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330호
2020. 7. 10
■ 독일 ■ 네덜란드 ■ 아일랜드 ■ 스웨덴
공수처 설치는 진보적 개혁과 아무 상관없다
김문성
330호
2020. 7. 8
주류 언론들은 대체로 21대 국회 초반 여야 대결 2라운드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문제를 꼽는다. 물론 이것 말고도 남북관계 악화 책임 공방,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란, 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 등의 인사 청문회, 남북관계와 윤미향 의원 부정 의혹에 대한 특검 또는 청문회 요구 등 여야 갈등 소재는 더 많다. 특히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탓…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
:
남북관계의 막힌 물꼬가 다시 터질까?
김영익
330호
2020. 7. 8
7월 3일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인사를 단행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악화 속에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다.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청와대 안보실장에 서훈,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에 임종석, 정의용이 지명됐다. 이번 개편이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열” 계기가 될 인적 쇄신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특히,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이 지명됐다는 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
: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 때문이다
김문성
330호
2020. 7. 8
7월 둘째 주 공식정치에서 주목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점이다.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대응 덕과 재난지원금 지급 덕을 크게 봤다. 총선 압승 효과 탓에 4월 말~5월 초에만 해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70퍼센트대까지도 올랐었다. 워낙 높이 올라서 5월의 하강세는 별 주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6월 이후…
축약판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330호
2020. 7. 8
기본소득이 공식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의 하나로 떠올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중요한 계기였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로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상 초유의 일 덕분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김종인 등 우파 정당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논의에 뛰어든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기본소득 논의는 몇 달 사이에 새롭게 시작된 …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329호
2020. 7. 2
기본소득 논의의 배경 기본소득 논의가 한창이다. 기본소득 전도사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뿐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로 여겨지는 이낙연 종로구 국회의원이자 전 국무총리도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는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일부 의원들도 기본소득을 진보·좌파의 의제로만 남겨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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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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