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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이정원
300호
2019. 10. 10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노조(지하철 1~8호선)도 10월 16일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에 나서는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로, 서울지하철 노동자들도 임금과 인력 문제에 불만이 많다. 그간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사측 모두 임금을 억제하고 인력 충원은 최소화하는 데 혈안이었다. 노동자들은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통합 과정에서…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
노동계급은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지면
김문성
300호
2019. 10. 10
조국 논란이 우파와 중도 세력 간 거리 동원 대결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양상이 공식 정치 내 두 주류 정당 간 진영논리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 발단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해 친문 인사들이 주도해 열린 9월 28일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집회였다. 이 집회를 공식 정치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이용하려고 문재인과 친문 정치…
북한, 북
·
미 실무협상 앞두고 SLBM 시험 발사
:
북한 SLBM 발사의 진정한 배경
김영익
299-1호
2019. 10. 5
10월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북한 측 공식 발표를 보면 발사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있었다고 한다. 10월 3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국방부는 이 시험이 “도발적”이고 외교를 중단시킬 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렇다고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이 취소될 것 같지는 않다. 미국…
최근 진보정당사 ③ 통합진보당
김인식
299-1호
2019. 10. 2
2011년 11월 27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 또는 참여계)의 통합 안건이 통과됐다. 12월 민주노동당+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참여당이 합당한 통합진보당이 창당했다. 세력 분포에 따른 과도기적 당직 배분 비율을 보면, 세 당의 상대적 세력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55퍼센트, 참여당 30퍼센트, …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김문성
299-1호
2019. 10. 2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가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 취지인즉,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무고한 조국 일가에 대한 총력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9월 28일에는 15만~20만 명가량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과 친문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그날은 우파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전국 8…
깊어지는 호르무즈해협 위기와 미국의 딜레마
—
그 와중에 아덴만에서 합동훈련하는 한
·
일
이원웅
299-1호
2019. 10. 2
9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습으로 급격하게 고조된 중동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자, 이란은 누구든 자신을 공격하면 “파괴”해버리겠다고 반발했다.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1개 포대와 병력 200명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방어적 성격이 크다고 했지만 결국 긴장을 높이는 데 …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임준형
299-1호
2019. 10. 2
9월 24일 김해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하 부산출입국)이 벌인 단속을 피해 달아난 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김포의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추락해 사망한 지 1년여 만이다. 부산출입국은 단속이 끝난 후 주변 수색 중 공장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야산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현대중공업 이어 대우조선 하청, 10톤에 깔려 사망
:
문재인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낳은 잔혹사
김승주
299-1호
2019. 10. 2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에 이어, 9월 26일 대우조선에서 34세 하청 노동자 지모 씨가 사고로 숨졌다. 크레인 신호수였던 그는 10톤짜리 블록(선박의 한 부분이 되는 커다란 철판) 위에 올라서 있었고, 크레인은 그 블록을 이송 차량 위에 내려놓는 중이었다. 이후 이어졌어야 할 과정은 내려놓은 블록이 넘어지지 않게 고정시키고, 신호수가 블록에서 안전하게…
서울노동청 농성 현대
·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연행
: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기만이다
김우용
299-1호
2019. 10. 2
10월 2일 오전 9시 10분,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에서 기만적인 불법파견 ‘시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3명이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연행과정에서 마찰을 빚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 노동자들은 하루 전날 이곳 로비에 진입해 농성을 시작했다. 앞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
서초동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김문성
299호
2019. 9. 29
[주]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취지인즉,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무고한 조국 일가에 총력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우파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전국 8개 지역에서 권역별 조국 파면 촉구 집회를 열었다. 그러므로 공식 정치가 친자본주의 양당 구도로 양극화돼 서로 진영논리를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김용균의 동료들’ 직접고용 권고 거부
지면
신정환
299호
2019. 9. 26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설립된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8월 19일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직접고용 권고를 핵심이라고 여긴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특조위 권고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문재인 …
조국 경질 공방
:
민주당 vs 한국당 식 진영논리가 해로운 이유
지면
김문성
299호
2019. 9. 26
9월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고 그 이튿날 조 장관의 아들을 소환 조사했다. 조만간 조 장관의 처 정경심 씨도 공개 소환될 듯하다.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온다. 올해 초 경찰이 덮은 버닝썬 사건도 검찰은 재조사를 하려 한다. 관련자 비호 경찰로 알려진 윤규근이 조국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찰 간부였기 때문이다. 조국 일가가 …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
:
역사 왜곡과 ‘위안부’ 모욕은 학문의 자유가 아니다
오제하
299호
2019. 9. 26
9월 19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이하 존칭 생략)가 수업 시간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망언을 했다. 류석춘은 “조선인 노동자, 위안부 전부 거짓말”이라면서 “지금도 매춘 산업이 있고, 옛날(일제 강점기)에도 그랬다”,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매춘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끔찍한 경험을 비하한 것이다. …
김종대 의원, ‘청주공항 전투기 정비 거점화’ 주장
:
정의당은 한국 군비 확대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김인식
299호
2019. 9. 26
한국 정부는 2021년까지 F-35A 전투기 40대를 수입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최근 정부는 40대 외에 20대를 추가 구입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중 일부가 지난 3월부터 청주공군기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됐다. F-35A의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한국은 대당 1200억 원 정도에 도입 …
북
·
미 정상회담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수 있을까?
김영익
299호
2019. 9. 26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머지않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문재인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이 곧 열릴 것이라고 예고된 가운데, 한·미 정상들이 다시 남·북·미 대화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키우려 한다. 국정원장 서훈은 11월 부산 …
미국산 무기 구매 ‘큰손’ 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인가
이원웅
299호
2019. 9. 26
9월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미국산 무기 구매의 ‘큰손’으로 치켜세웠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해 1월에 낸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보면, 실제로 한국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미국산 무기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한 국가다.(사우디아라비아, 호주가 1, 2위) 문재인은 향후 3년간의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트…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
오히려 민간 석탄 발전소 늘리는 중
지면
김승주
299호
2019. 9. 26
발전 공기업 5사가 노후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정부가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이라며 유도해 온 방향이다. 이에 따라 석탄 화력 발전소인 삼천포 1~4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 태안 1~4호기, 당진 1~4호기 등이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거나 LNG 발전소로 전환할 …
검찰은 개혁될 수 없다
지면
김문성
298호
2019. 9. 18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조국은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명분 삼아 비판 여론을 딴 데로 돌리려 한다. 법무부는 장관 임명 9일 만인 9월 17일 이렇게 밝혔다.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그러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즉시 추진하려던 계획은 일단 중단됐다. 그동안…
한일 갈등을 계기로
:
‘자립경제’를 지지해야 할까?
지면
김영익
298호
2019. 9. 18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로 본격화된 한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9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9월 11일 아베 정부는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했다. 평화헌법 개정을 비롯한 아베의 핵심 구상을 함께 추진할 우익 인사들이…
검찰의 흑역사
지면
김지윤
298호
2019. 9. 18
올해 6월 ‘가장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검찰은 꼴찌를 차지했다(2.2퍼센트). 지난 10년 동안 같은 설문에서 검찰은 거의 매번 가장 불신 받는 기관으로 지목됐다. 이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더불어 평범한 사람들이 몸소 한 체험 때문이다. 검찰은 미군정기 이래로 정치 권력의 중요한 일부로서, 체제 수호에 앞장선 억압 기구였다. 반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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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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