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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부딪힌 세월호 참사 책임 소재 규명
:
문재인 정부도 문제의 일부다. 해결책이 아니라
최영준
289호
2019. 6. 5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지난 2년 동안 2기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구성과 활동을 지켜보며 수사권·기소권 없는 특조위의 한계를 다시금 절감했다. 제대로 된 진상 조사는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핵심 권력 기관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참사 은폐 주범 황교안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사권 없는 특조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온건함
이현주
289호
2019. 6. 5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가 세월호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는 제안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진보운동 내 온건파 리더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태도는 이미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인권 엔지오 지도자들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 지나가는데
:
정부는 언제쯤 쌀을 보내려는가?
지면
김영익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밝힌 지 시일이 꽤 지났다. 그러나 지원이 언제 이뤄질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5월 20일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돈은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 지원과 모자보건 사업에 쓰인다. 그러나 북한 인구 40퍼센트가 영양 부족 상태임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하다…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 집 경매 낙찰 위기
:
민주당 울산 북구청장의 야비한 견제
지면
김지윤
288호
2019. 5. 30
박근혜 정부의 진보 의원 탄압으로 의원직을 잃은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의 집이 경매에 부쳐지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이 집에는 윤 전 의원이 가족과 살고 있다. 윤종오 전 의원이 2011년 구청장 재임 당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입점 허가를 반려하자 해당 부지 지주들이 울산 북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울산 북구가 소송에서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6인 구속영장 청구는
: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 의지 밝힌 것
—
구속영장 기각하라
지면
김문성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간부 6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월 초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노조 활동 제약 등 노동개악 법안들이 국회 환노위에서 다뤄지는 것에 항의하는 집회가 폭력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경찰 대열에 막혀 국회에 단 한 발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저 경찰이 쳐놓은 방어용 펜스를 반복해서 치웠을 뿐이다. 이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그재그 행보는 진보 지지층 실망 살 것
김지윤
288호
2019. 5. 30
오랫동안 민주당 주류의 중상비방에 시달려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월 16일 1심 무죄 판결로 일단 정치적 명예회복을 했다.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자체가 당내 진보파를 단속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검찰의 완패로 이 지사가 대중의 진보 염원에 부응하길 바라는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이 지사의 최근 행보는 이런 기대에서 어긋나고 있는 듯하다. 선고를 앞…
교사
·
공무원 노동기본권
: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지면
양윤석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지 않고,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비준은 거부한 채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해당하는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고, 전교조 법외노조도 철회하지 …
서평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
우파 회복에 열 받고 문재인 개혁 배신에 실망했다면
—
꼭 읽어봐야 할 책
김지윤
288호
2019. 5. 30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이 촛불 정신을 날치기”했다며 핏대를 세웠다. 세월호 참사 은폐 주범이자 촛불들의 분노 대상이던 자가 감히 촛불 운운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우파들은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작지 않은 규모로 집회를 열면서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악스럽게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주요하게 참가한 주변 집…
문재인의 개혁 배신 탓에 자한당이 안하무인이 되고 있다
지면
김문성
288호
2019. 5. 30
자유한국당(자한당) 대표 황교안이 5월 23일 휴전선 근방 군부대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군은 정부 입장과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너뮤 유화적이어서 문제라는 입장을 군이 내 달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내내 내각에 있으면서 총리까지 지낸 자답다. 민주당은 황교안이 군에 항명 선동을 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내란 선동이라는 비…
“세월호 특별수사” 24만 청와대 청원 거부한 문재인
김승주
287호
2019. 5. 28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시작된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에 한 달 만에 24만 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5월 17일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는 내용이다. 무책임한 답변이다. 현재 활동 중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는 강제력 있는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런 권한 없이는 제…
‘대림동 여경 논란’ 이용한 경찰력 강화
—
‘여성 혐오’ 프레임이 놓친 것
최미진
287호
2019. 5. 26
최근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림동 여경 논란’의 진정한 수혜자는 경찰이 되는 듯하다. 선정적이고 상업적인 언론들이 일부 온라인 상 논란을 ‘여성 혐오’ 프레임으로 보도했고, 페미니스트·진보 진영 일부도 그 프레임으로 이 논란에 가세했다. 반면 경찰은 논란에 신속히 개입해 여경을 옹호하고는, 여경이 아니라 경찰 권위가 무시되는 게 문제라고 쟁점을 …
공식정치에서 여야가 맞서지만
:
노동계급은 대변되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287호
2019. 5. 22
5·18 광주민중항쟁 국가 기념식 행사를 앞두고 여권은 자유한국당과 당대표 황교안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 5·18 망언 자한당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채 황교안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광주민중항쟁이 북한군이 침투해 벌인 일이라는 중상모략). 그러나 전두환과 함께 광주 학살의 주동자인 노태우의 정…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지면
장우성
287호
2019. 5. 22
“월급명세서에서 식대, 수당 등 모든 항목이 없어졌어요.”(콜센터 노동자) “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있었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식대를 없애고, 기본급에 합쳤습니다. 그로 인해 내야 하는 세금은 늘고 급여는 줄었습니다.”(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인상 후 갑자기 노동시간이 줄어서 실제 수령액이 적어졌어요.”(식당 노동자) “주당 15시간 이내로 근무시간…
부시의 노무현 추도식 참석
:
“세계 민중의 적” 부시의 충실한 협조자였던 노무현
김지윤
287호
2019. 5. 22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미국의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2001~2009년 재임)가 참석한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은 부시 참석에 대해 “기쁜 마음”이라 밝혔다. 그러나 부시는 재임 기간 “사람 사는 세상”을 파괴하는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다. 부시는 기업주·부자들에게는 좋은 친구였지만 노동자·서민들에게는 적이었다. 그는 …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은 개악을 위한 눈속임
287호
2019. 5. 22
5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ILO 핵심협약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완 입법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그에 따라 기존 노동법을 고쳐야 하므로 비준과 보완 입법을 국회에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관련 보완 입법을…
좌절된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염원
—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
최미진
286호
2019. 5. 21
고 장자연 씨에 대한 성접대 강요 및 성폭력 관련 검찰 과거사위 조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과거사위는 고 장자연 씨의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선 재수사 권고도, 처벌도 못 한다는 허무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말만 요란할 뿐 유야무야된 문재인 정부의 흔한 적폐 청산 좌절 목록에 또 하나가 추가됐다. 검찰 과거사위는 10년 전 검경의 총체적 부…
북한 1010만 명 굶주려
:
정부는 무조건 즉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라
김영익
286호
2019. 5. 17
올해 북한 식량 사정이 매우 나빠진 듯하다. 북한 정부 스스로 유엔 등 국제 기구에 도움을 요청했다. 10년새 최악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미국과 한국의 우파들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고 식량난을 과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식량 지원을 이유로 미국·한국 정부들이 북한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가난한 서민이 겪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성명
이재명 지사 무죄 선고 환영한다
:
민주당 주류의 진보파 단속용 중상 모략의 좌절은 당연하다
286호
2019. 5. 1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 16일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건에 대한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개발 업적 과장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직권 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 …
버스 임금 인상 타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요금 인상 합의
김문성
286호
2019. 5. 15
5월 15일 파업을 예고했던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막판 타결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끝났다. 애초 버스 노동자들 다수는 1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임금이 크게 줄 상황에 처했었다. 또한 인력을 늘리지 않은 채 개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운행 대수를 유지하려면 과속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중앙정부가 비…
재게재
노무현 사망 10년 ─ 노무현을 알면 문재인이 보인다
김지윤
286호
2019. 5. 15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이회창을 눌렀다. 노무현은 천대받는 대중이 우파 이회창에게 가진 반감과 그들의 개혁 열망에 기대어 승리할 수 있었다. 좀더 직접적으로는 미군 장갑차가 두 여중생을 압사시킨 사건과 그에 대한 무죄 판결, 미국의 대북 강경 노선이 낳은 불안 속에 벌어진 40만 청년 촛불 시위의 수혜자였다. 노무현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평등과 정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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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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