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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작전사령부 창설
:
군사력 증강에 ‘개혁’ 간판 다는 문재인 정부
김지윤
274호
2019. 1. 31
동서 전방지역을 관할해 온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단일사령부인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가 창설됐다. 김대중 정부가 처음 계획을 내놓은 지 20년 만이다. 문재인은 “지작사 창설은 ‘국방개혁 2.0’의 첫 번째 성과”라며 추켜세웠다. 그러나 지작사 창설은 군 지휘·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처일 뿐이다. 지작사 창설에 따라 예하 부대…
3
·
1절 특별사면
:
부패 정치인
·
기업주 말고 한상균
·
이석기 등 양심수 사면하라
김지윤
274호
2019. 1. 31
법무부가 3·1절 특사 준비를 위해 기초자료를 조사 중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세월호 참사 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투쟁들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동들은 모두 지난 우파 정권들의 악행에 맞선 정당한 투쟁들이었…
양대노총 위원장 ― 문재인 면담
:
사회적 대화가 ‘답정너’일 것임을 보여 준 만남
김문성
274호
2019. 1. 25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것은 완전히 헛걸음이었던 것 같다. 이날 양대 노총 위원장과 문재인의 만남은 전날 청와대가 제안해 이뤄졌다. 3일 후에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합원 분위기가 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으로 바뀌는 상황에…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최미진
274호
2019. 1. 24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인사 보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미투를 촉발한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 1년 만의 일이다. 안태근 구속은 오늘 새벽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과 더불어 환영할 일이다. 안태근은 ‘우병우 사단’의 일원으로 박근혜 정권 때 승승장구했고…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정진희
274호
2019. 1. 24
바른미래당 의원이자 최고위원인 하태경이 1월 23일 “워마드를 해부한다”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초 한 방송에서 “워마드를 올해 내로 끝장을 내겠다”고 공언하더니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하태경은 워마드를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로 꼽았다. 그리고 워마드의 해외 서버를 인터폴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
:
경사노위는 사회 개혁 수단이 아니다
김지윤
274호
2019. 1. 2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월 1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경사노위 참가를 권고했다. “민주노총이 내셔널센터답게 작업장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의원대회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 대표의 바람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정의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길 바란…
경기도는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김승섭
274호
2019. 1. 24
1월 16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도내 공공부문 건설현장에 대한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들에도 단속활동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이런 움직임은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특…
손혜원
·
서영교
·
전병헌 비리
: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
지면
김문성
274호
2019. 1. 24
사법 농단이 폭로된 지 9개월 만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나왔다. 같은 시기에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도 드러났다. 이런 일들은 전형적인 특권층 부패 행위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해당 인사들을 감싸기에 급급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감쌀 때와 비슷한 광경이다. 김경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인터넷 여론 공작 혐의로 특검까지 받…
개정
양승태 비리에도 민주당이!
:
그래서 양승태 처벌이 어려웠었던 거구나!
지면
김문성
274호
2019. 1. 24
검찰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민주당 정치인들도 사법 농단의 일부였음이 드러났다. 검찰의 임종헌 추가 기소에는 민주당의 서영교(현역 의원, 1986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와 전병헌(전 의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의 이군현·노철래(전 의원) 등의 재판 청탁 건이 포함됐다. 이로써 양승태 치하 대법원의 사법 농…
4
·
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누구인가?
지면
김인식
274호
2019. 1. 24
4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두 곳에서 치러진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두 곳이 더 늘 수 있다.)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이군현 한국당 의원이 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 2016년 총선에서 무투표로 당선한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잃었다. 창원 성산구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였다.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드루킹 특검이 …
NGO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일스 자이 웅파콘
274호
2019. 1. 23
NGO는 특히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주로 해외 재정지원을 받고, 회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중 운동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NGO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자본주의의 소방차”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1990년대와 2000년대에 NGO가 급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동유럽…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 평가와 전망
김문성
273호
2019. 1. 22
문재인 개혁의 성격과 딜레마 올해[2018년]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선회였다. 특히 노동 정책과 친기업 규제 완화 문제에서 우선회가 두드러졌다. 신자유주의 ‘개혁’의 대표 상품인 국민연금 개악을 꺼내 놓은 것도 주목할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되돌렸고,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했다. 박근혜 표 노동 개악이었던 성과직무급도 살짝 바…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급 투쟁, 혁명적 좌파
최일붕
273호
2019. 1. 16
Ⅰ.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맨 위로] 문재인 등장의 경제 환경은 나쁘다 문재인 정부 등장의 맥락을 노무현 정부 등장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1997~98년의 소위 ‘IMF 공황’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있을 때였다. 비…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273호
2019. 1. 16
들어가며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 나온 11월 9일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 제목은 “중간고사 끝낸 트럼프 ‘북미대화 시간표’ 꺼내”였다. 제목만 보면, 트럼프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다시 진전시켜 줄 카드나 계획을 꺼낸 것처럼 보인다. 이 기사는 서두에 중간선거 직후 열린 트럼프의 기자회견 발언을 소개하며 이렇게 썼다. “[트럼프가] 중간…
정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
운영 모델안”
:
고용 안정도 처우 개선도 못 하는 엉터리 방안
지면
이정원
273호
2019. 1. 16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2018년 12월 31일, 이하 자회사 모델안)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자회사 모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를 미뤘을 뿐이지, 지난 한 해 내내 이를 관철하는 데 기를 썼다. 그 결과 2018년 …
문재인의 신년 행보
:
비즈니스 프렌들리 선언
—
노동운동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지면
김문성
273호
2019. 1. 16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올해는 경제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신년 행보를 보면, 이 말은 기업 주도 성장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친기업 기조를 대단히 강조하고 닷새 만에 그는 대기업 총수 중심으로 130명이 참석한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열었다. 앞서 1월 7일에는 중…
전 기재부 사무관 신재민의 폭로
:
그의 주장에 반대하지만 검찰 고발은 문제 있다
김지윤
273호
2019. 1. 16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신재민의 ‘폭로’를 두고 보수 야당들과 우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신재민은 ‘청와대가 2017년 기획재정부에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2017년에 초과 세수가 예상됐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기존 채무를 갚지 않고 4조 원 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려 했고, 그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부채 비율을 높여 문…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
김하영
272호
2019. 1. 15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 환경 한국 경제는 지난해부터 투자가 급감하고 고용 사정이 나빠졌다. 2017년보다 2018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인데, 2019년 올해는 경제성장률(예상치)이 하강하는 등 전망이 더 나쁘다. 무엇보다 세계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데, 한국 경제는 이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이윤율이 회복되지 않…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
김하영
272호
2019. 1. 13
1.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환경 2019년 세계경제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 지난 몇 년간 잘나가는 것으로 인식됐던 미국 경제를 포함해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하강하고 있다. 최근 얼마 동안의 미국 경제 회복이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아니고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선진 자본주의 세계의 각국 정…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최미진
272호
2019. 1. 12
후배 여자 검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징역 10개월)을 받고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 봐줬다’며 분개하고 있다. 과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말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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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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