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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논의
:
미래가 뻔한 기회주의
김문성
231호
2017. 11. 30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와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29일에 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의 등을 함께하자며 2+2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의회에서 소수파 여당인 점을 이용해 공동의 캐스팅보트 전략도 구사할 듯하다. 가령 두 당은 대선 때부터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왔다. 지금 공무원 증원 예산은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예민한 …
2008년 촛불 탄압 피해자 기자회견
:
“광우병 촛불은 사면하고 MB는 구속하라”
김광일
231호
2017. 11. 30
문재인 정부가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 항의, 사드 배치 반대, 용산참사 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가 사면 검토 대상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탄압에 고통받은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반드시 사면복권돼야 한다. 그러나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7개월이 다 돼서야 …
적폐 청산을 둘러싼 정치투쟁
지면
김문성
231호
2017. 11. 30
11월 11일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전 국방장관 김관진과 그의 수하였던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임관빈이 구속됐을 때에는 수사가 곧 이명박을 향할 것처럼 보였다. 임관빈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심리전’)을 진두지휘했고, 그 활동을 보고받고 정리해 이명박에게 보고한 자가 김관진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의 비밀자금 격인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기도
: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삼모사로 온존시키려는 집권 여당
김하영
231호
2017. 11. 30
문재인과 민주당은 그럴듯한 말들로 노동시간 단축 약속을 거듭해 왔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이행”하겠다는 게 문재인의 공약이었다. 노동계를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도 문재인은 노동시간 단축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조삼모사 방식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온존시키려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문재인은 “국회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바…
문재인 조각 완료, 개혁이라 하기엔 한참 불충분
김지윤
231호
2017. 11. 30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완료됐다. 그런데 그 구성과 이제까지의 행보는 촛불 운동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인데도 그렇다. 인사 임명 때 종종 ‘파격’, ‘개혁’이란 표현들이 등장했지만 강경화, 홍종학을 비롯해 위장전입, 불법 증여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자신이 제시한 인사 5대 원칙은 …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김승주
231호
2017. 11. 30
세월호 희생자 유골 은폐로 커다란 비판에 직면했던 해수부가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유골이 고(故) 이영숙 씨의 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영숙 씨는 미수습자 9명 중 세월호 인양 뒤 유해의 일부를 찾은 4명 중 한 명이다. 나머지 5명은 뼈 한 조각조차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유골이 은폐된 3일간 유골 대신 유품을 관에 넣고 통한의 장례식을 …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좌절, 근본 배경은 제국주의
김영익
231호
2017. 11. 30
10월 31일 시민단체들이 신청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다. 참으로 분노스런 일이다. 유네스코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해 교육·문화·과학의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임을 표방하는 유엔 전문기구다. 그럼에도 대표적 전쟁 범죄인 ‘위안부’ 문제를 외면한 것은 유네스코가 자신의 설립…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231호
2017. 11. 29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세월호 희생자 유골 발견 은폐 파문으로 지난 주말, 정부 취임 이래 최대 시험대에 섰다. 그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는 데서 크게 빚진 세월호 참사와 직결된 일로, 그로 인해 문재인 정부 지지 기반의 큰 부분이 이반하는 결과가 빚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다(관련 기사: 김승주,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판문점 탈북 병사 기생충 공개 논란
:
군의 의도적인 탈북민 편견 조장이 문제다
김승주
230호
2017. 11. 27
11월 13일 판문점을 지나 탈북한 병사의 귀순 영상을 유엔군 사령부가 22일 공개했다. 종편과 보수 언론들은 이 짧은 영상을 ‘심층 분석’해 보도하고 병원에 입원한 탈북 병사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기사화하면서 이 사건을 매우 부각했다. 우파들이 판문점 탈북 병사 문제를 집중 보도하는 의도는 뻔하다. “인간 지옥 같은 북한의 실상”을 보면 남한 사회가…
세월호 유해 은폐 해수부 규탄 청년
·
학생 기자회견
:
“진상 제대로 밝혀서 은폐 관련자들 엄중 처벌하라!”
석중완
230호
2017. 11. 27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유해 발견 은폐 관련자 엄중 처벌 촉구 청년·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흘 만에 급하게 조직됐음에도 청년·학생 단체들 12곳(416대학생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학생겨레하나,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건국대 학생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고대인 모임, …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알고 있었다
:
문재인 정부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해임하고 은폐 관련자들 처벌하라
김승주
230호
2017. 11. 25
해수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에 유골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사실은 충격이었다. 역겹게도 자유한국당이 앙앙대며 이 사안을 자신의 정치적 회생에 이용하려고 한다.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바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신들의 매정하고 야비한 대응 때문에 임기도 못 채우고 정권에서 쫓겨난 자들이 감히 ‘유가족 모욕’ 운운한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노동당 내분의 정치학
:
근본적 페미니즘, “노동” 그리고 선거 정치
김문성
230호
2017. 11. 22
노동당은 지난해 총선 결과가 부진하자, 혁신을 모색해 왔다. 올해 당대회에서 당 강령을 바꾸고 조직구조를 개편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이 혁신안은 노동 중심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운동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노동자 연대〉 관련 기사) 그래서 혁신안의 핵심은 당명에서 “노동”을 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울산, 창원 등 조직 노동자 당원이 많은 지역의…
부패의 화신 이명박, 구속할 이유 차고 넘친다
지면
김지윤
230호
2017. 11. 22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던 이명박의 추악함이 또 한꺼풀 벗겨지고 있다. 이명박의 온갖 비리를 애써 덮던 박근혜 정부가 끌어내려 지고서 온갖 의혹들이 다시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 국방장관 김관진은 댓글 공작 실적을 이명박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다스’는 또 하나의 핵심 의혹이다. 당시 BBK 주가 조작 피해…
[본지 단독 보도]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 발견했는데 숨겨
김승주
229호
2017. 11. 22
해수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을 추가로 발견해 놓고도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16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부 수습본부는 17일 오전 11시 30분경 선체 진흙 세척 과정에서 손목뼈 1점을 추가로 발견했다. 그런데도 미수습자 장례식이 진행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미수습자 가족은 물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수습본부 부본부장…
‘젠더 거버넌스’
:
성평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야 하나?
최미진
229호
2017. 11. 16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출범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 정책의 총괄 사령탑”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미 ‘민관 합동 출범 준비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는데, 여기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김영순 대표와 여러 여성학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런 구성은 문재인 정부가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
규제프리존법 제정 추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229호
2017. 11. 15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악법이다. 두 법안에는 포괄적인 규제 완화 조처와 민영화 조처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처리하려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다양한 규제 …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2기 특조위법 제정하라
지면
김승주
229호
2017. 11. 15
세월호 2기 특조위 설립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법안(330일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으로서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지만, 보수 야당들의 반대 때문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안은 특조위원의 3분의 2를 “야당” 추천 몫으로 했다. 그런데 조기 대선으로 민…
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하라
이정구
229호
2017. 11. 15
11월 10일 한미FTA 개정 절차의 첫 과정인 공청회가 농민·시민단체들의 저지로 사실상 중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청회 의무를 다했으니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11월 내로 국회 보고를 완료하고 빠르면 12월부터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청회 개최를 요식 행위로 여긴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한미FTA 개정 협상에 …
‘적폐 청산’ 수사와 구 여권의 반발
:
이명박을 구속하라
—
적폐 청산 멈추지 마라
지면
김문성
229호
2017. 11. 15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장들이 모두 감옥에 가는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수활동비 40여억 원 청와대 상납, 국내 정치 공작 활동 등의 혐의로 박근혜의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명박의 국정원장 원세훈은 대선 등 정치 개입 등의 죄목으로 이미 구속돼 있다. 새누리당 정권 9년 동안 국정원이 야비한 우파 통치…
아니, 아직도 한국군이 레바논에?
김종환
229호
2017. 11. 15
레바논에는 한국군 동명부대가 벌써 10년째 파병돼 있다. ‘유엔의 이름으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서방 군대들과 함께 헤즈볼라를 견제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관련 기사: ‘‘동명부대’ 파병 — 제국주의 지원 위한 레바논 파병 중단하라’] 레바논은 전 국토가 한국의 경상남도보다 작다. 동명부대는 그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가까운 국경 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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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