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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탈핵으로 세계는 안전해지고 있나?
장호종
459호
2023. 5. 5
4월 16일 독일에서 가동되던 마지막 핵발전소 3기가 전력망에서 분리됐다. 이는 수십만 명이 참가한 독일 반핵 운동의 성과다. 유럽 선진국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산업 국가인 독일에서 핵발전이 중단된 것은 핵발전 없이는 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국내 찬핵론자들의 주장이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사실이 아님을 보여 준다. 한국 에너지관리공단이 발표한 〈202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고
:
IAEA도, 한일 양자 ‘검증’도 믿을 게 못 된다
장호종
459호
2023. 5. 5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정부는 한일 양자 검증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서울신문〉이 전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조사 시기는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가 될 것이며 오래 걸…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일본 대중은 기시다에게 불만이 크다
지면
하세가와 사오리
459호
2023. 5. 5
최근 한국 언론에서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정부에 대한 지지가 올라간 것처럼 보도한다. 그러나 지지율이 ‘한·일 관계 개선’ 등에 대한 기대로 잠깐 상승세를 보였다고 해서 일본 시민들이 기시다에게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비 증액을 결정한 데 대해 분노와 불만을 품고 있는 시민이 적지 않다. 코로나…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운동
:
수백만 명이 시위로 투쟁 지속 의지를 밝히다
지면
찰리 킴버
459호
2023. 5. 5
지금은 연금 공격에 맞선 싸움을 끝낼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싸움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노동절인 5월 1일에 13번째 전국 행동의 날이 열려, 약 300개의 시위가 프랑스를 휩쓸었다. 사람들은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법에 반대해 거리로 나왔다. 법의 공식 절차가 모두 끝났는데도 노조 지도…
한일 군사 협력, 역대급 군비 증액, 핵 오염수 ...
:
일본 총리 기시다의 방한을 다수 한국인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지면
김승주
459호
2023. 5. 5
5월 7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한국에 온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짓밟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여파와 공분이 여전한데도 말이다. 한미일 정상회담(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을 앞두고 한일 정부 간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그의 방한 목적이다. 이 결속의 중심에 미국이 있다. 한미…
유럽 전역에 혹독한 긴축 준비하는 유럽연합
지면
찰리 킴버
459호
2023. 5. 5
유럽연합 지도부가 일련의 새로운 긴축을 회원국들에 강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수십조 원어치의 긴축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4월 26일 유럽위원회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완화했던 [재정] 지출의 고삐를 다시 죌 것을 제안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소속으로 각 회원국에서 온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직접 선출되지 …
샌더스 등, 바이든 재선 출마 지지
:
미국 좌파의 앞길은 어디로?
지면
소피 스콰이어
459호
2023. 5. 5
또다시 트럼프와 바이든이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듯하다. 지독한 기시감 속에서 미국인들은 극우의 기수냐, 아니면 기업주들이 후원하는 제국주의 전범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또 놓이게 생겼다. 트럼프를 물리칠 방법은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확고한 층이 민주당 주변에 형성돼 있다. 2020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바이든과 경합했던 버…
혁명이 주춤한 사이
:
반혁명 세력들 간의 내전 위기에 처한 수단
지면
박이랑
458호
2023. 4. 28
수단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반혁명 지도자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정권을 잡기 위해 총을 들고 전투를 벌이고 있다. 수단에서는 2019년 혁명이 벌어졌지만 2021년 쿠데타로 군부 정권이 집권 중이다. 2주째 전투가 지속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자국 교민과 외교 공관을 철수시키고 있다. 4월 26일까지 전국적…
프랑스 혁명적 좌파 활동가 기고
:
운동은 여전히 굳건하지만 아래로부터의 주도력을 키워야 한다
지면
드니 고다르
458호
2023. 4. 28
우리는 여전히 굳건하게 싸우고 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프랑스 운동이 끝날 것이라 기대했던 이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다. 4월 17일, 최루가스와 쓰레기 타는 매캐한 냄새가 파리·마르세유·렌·리옹 등 여러 도시 구석구석으로 퍼졌다. 그것은 자유의 향기였고, 공식적 시위 호소가 없어도 시위대는 여러 도시에서 밤새 이리저리 요란하게 돌아다닌다. 파리에서는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인플레이션과 긴축으로 고통스러운 개발도상국과 빈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58호
2023. 4. 28
필자가 사는 영국을 비롯한 ‘중심부’ 자본주의 나라들의 생계비 위기가 심각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빈국의 생계비 위기는 참혹하다. 안 그래도 팬데믹의 고통이 혹심한 가운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처방은 금리를 올려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것인…
대규모 격돌 앞둔 우크라이나 전쟁
—
유혈 더할 군사 지원 반대해야
김준효
458호
2023. 4. 28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또다른 격돌이 펼쳐질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5월 초 전선에서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면 우크라이나군의 봄철 공세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를 앞두고 우크라이나군은 대전차 방어 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미국과 그 동맹들이 그간 제공한 전차와 미사일로 무장하고 서방의 군사 훈련을 받은 부대들을 대거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 이에 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 시위가 서울 도심에서 열리다
김준효
457호
2023. 4. 22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최악의 경우 파병까지 포함할 수 있는)을 언급한 지 사흘 만인 4월 22일, 시민 200여 명이 서울 도심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윤석열은 군사 지원에 ‘러시아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이런 단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확전에 일조하는 범죄 행위다
지면
박이랑
457호
2023. 4. 21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서방 대 러시아, 제국주의간 전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발 담그려 한다. 윤석열은 4월 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였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은 비록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 전제 조건들을 언급했지만, 기존 입장을 …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발언은 CIA 도청 내용을 자인한 셈이다
지면
김영익
457호
2023. 4. 21
4월 19일 대통령 윤석열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록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같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군사 지원 결정을 위한 명분을 쌓기 시작한 듯하다. 얼마 전에 폭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도청 내용을 보면, 3월 1일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성한과 외교비서관 이문희가 우크라이나 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서방 진영에 균열을 내고 있는 중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57호
2023. 4. 21
브라질 사회민주주의 정당 노동자당(PT) 대통령 룰라 다 시우바가 지난주에 중국을 방문했다. 지난해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가 극우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간발의 차이로 이겼을 때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축하해 줬다. 하지만 최근 룰라가 중국을 방문해서 한 말은 바이든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상하이에서 룰라는 달러가 세계의 지배적 …
프랑스
:
저항으로 마크롱의 연금 공격을 되돌릴 수 있다
지면
찰리 킴버
457호
2023. 4. 21
지난주 파리·마르세유·니스·리옹·툴루즈·몽펠리에·샹베리·낭트 등 프랑스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자발적 시위들이 분출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엘리트 정치인들과 국가 고위 인사들이 들어찬 기구)가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공격이 적법하게 통과됐다고 선포한 데에 사람들은 격분했다. 시위대는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악을 관철시킨 비민주적 방식에 분개했다. …
성명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한다
—
군사 지원에는 무기 지원뿐 아니라 파병도 포함될 수 있다
2023. 4. 19
오늘(4월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말이다.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의 발언은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는 정부의 공식…
프랑스
:
파업 노동자들이 마크롱을 무너뜨릴 힘을 보여 주다
—
운동의 승리는 무기한 총파업으로의 전환에 달렸다
지면
찰리 킴버
456호
2023. 4. 14
프랑스의 언론, 정치권, 노조 간부들이 4월 14일에 있을 국가기관[헌법위원회]의 발표에 관심을 쏟는 동안, 4월 13일의 시위와 파업은 사회를 바꿀 진정한 힘을 보여 줬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개악에 맞서 1월부터 전국적 시위를 벌여 온 노동자들이 12번째로 거리에 나왔다. 이전의 몇몇 시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우 컸다. 수십만 …
우크라이나 전쟁
:
참혹한 소모전의 대가를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고 있다
지면
김인식
456호
2023. 4. 14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들이 유출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그 문서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와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또, 미국 첩보 활동의 대상과 범위가 매우 광범하다는 사실도 다시 드러났다(관련 기사: ‘미국의 도청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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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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