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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각국 정부에 맞서는 노동자들
:
“경제 살리려고 목숨 내놓지 않을 겁니다”
김준효
323호
2020. 5. 21
코로나19 상황이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 서방 정부들도 개학과 봉쇄 조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안전보다 기업의 수익성 회복을 더 중시하는 지배자들의 냉혹한 우선순위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확진자 수가 세계 1위인데도(2~7위 나라들을 모두 더한 것보다 많다) 4월 말부터 주별로 이동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가증스…
독일 좌파 활동가가 말한다
:
고용-임금 맞바꾸기 합의는 계속되는 양보 압박만 낳는다
베르너 할바우어
323호
2020. 5. 21
독일에서는 노동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혹독한 실질임금 손실을 감내해야만 했다.(그래프 참조) [독일노총(DGB)의 싱크탱크] 한스 뵈클러 재단의 경제 사회과학 연구소(WSI)에 따르면 이러한 임금 추세는 독일 국내 경기가 마비된 주요 원인이다. 독일의 수출 산업 경쟁력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내수경제가 받은 부정적 영향이 그 이점을 상쇄했다고 한다. W…
계급 협력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
사회적 대화와 독일 노동자들의 고통
지면
프릭크 블아우브호프
323호
2020. 5. 21
코로나 참사는 경제를 전에 없던 급격한 위기로 밀어 넣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인위적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말한다. 독일 경제연구소(IFO)는 경제가 3개월 동안 부분적으로 멈추면 독일 경제가 10~20퍼센트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이런 속도로 경제가 추락했던 적은 1923년과 1931년밖에 없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길 경제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322호
2020. 5. 14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최근 발표한 통화정책보고서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어요’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나쁜 소식은 올해 영국 경제가 14퍼센트 수축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분명 이번 경기후퇴는 영란은행의 발표대로 300년 이래 최악의 경기후퇴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무의미한데, 당시 영국은 농업이 지배적인 나라였지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금…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④
:
미국 민주사회당
(DSA)
의 민주적 사회주의
지면
김준효
322호
2020. 5. 14
미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버니 샌더스의 두 차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도전이 직접적 계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미국 공식 정치에까지 등장한 것에 놀랐다. 샌더스 선거운동은 미국의 좌파들한테 기회로 여겨졌다(모두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일부는 성과를 얻기도 했는데, 특히 미국 민주사…
위기의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인가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21호
2020. 5. 6
심각한 불황이 다가오고 있다. 위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사장들일지, 아니면 노동자일지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공공 서비스와 노동계급 생활 수준을 공격하는 가혹한 긴축이 뒤따랐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기아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지금 다가오는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할 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제국주의 경쟁이 위기를 키우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21호
2020. 5. 6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생물학적 위기이자 경제 위기이자 정치 위기이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대규모 경제 붕괴를 낳았다. 3월 초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실업수당 신청이 3000만 건에 달했다. 이는 세계 정치 질서를 더한층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는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1873~1896년 최초의 대공황은 …
코로나19
·
경제 위기와 국제 정치경제
:
미국의 세계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김영익
321호
2020. 5. 4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정부들은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것에 안절부절하며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팬데믹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는데도 말이다. 주요국 정부들의 대외정책도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한 요인이다. 예컨대, 제재 문…
코로나19 책임 공방 속에 악화되는 미
·
중 갈등
김영익
320호
2020. 5. 1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서방 정부들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최근 중국 시진핑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며,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려 한다.(물론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가는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그러자 미국과…
프랑스
:
교사들이 5월 등교 재개를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하다
찰리 킴버
320호
2020. 4. 29
프랑스 교사들이 5월 등교 재개에 파업으로 맞서려 준비하고 있다. 4월 23일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등교 재개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사망자가 또다시 폭증하게 할 방안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교사 약 90만 명과 학생 1200만 명이 교실에서 북적대게 될 것이다. 관리직과 교원 아닌 학교 노동자들도 있다. 교사 알랭은 〈소…
마이크 데이비스 논평
:
미국 경제 활동 재개는 지옥행이 될 것이다
마이크 데이비스
320호
2020. 4. 29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다섯 달째로 접어든 현재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지옥에라도 끌려간 듯한 심정으로 지내고 있다. 실업률이 (공식 발표로만) 30퍼센트 이상으로 치솟아 2000만 명 이상이 꼼짝없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 60퍼센트, 30세 미만 미국…
마이크 데이비스 특별 기고
:
자본주의가 전염병 시대를 만들어 냈다
지면
마이크 데이비스
320호
2020. 4. 23
우리 문 앞에 마침내 발을 들여놓은 괴물은 실은 너무나 익숙한 존재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이 괴물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최소한 서류상으로, 거의 매년 과학계는 당면한 전염병 위기에 대해 세계 지배자들에게 경고했다. 민간 제약회사들이 [전염병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필요한 항바이러스제와 백신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자본주의는 세 …
독일
:
코로나 사태로 더한층 위기에 처한 이주민들
지면
320호
2020. 4. 23
코로나 위기 이후 독일에서 난민들의 상황은 거의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 국경에 있는 난민들은 물론이고 독일 난민수용소 내의 난민들도 마찬가지다. 수용소에서는 비좁고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 이런 시설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면 재앙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튀링겐주(州)의 도시 줄(Suhl)에 위치한 수용시설에서는 한 난민이 확진 …
프랑스,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
:
코로나19 위기가 시위, 소요, 탄압을 촉발하다
지면
320호
2020. 4. 23
프랑스: 인종차별적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가 분출하다 4월 19일 파리에서 인종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프랑스 경찰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경찰이 아랍 출신 청년을 암행 순찰차로 치어 중상을 입혀 시위에 불을 댕겼다. 목격자에 따르면, 경찰은 이 청년을 치려고 고의로 순찰차 문을 열었다. “경찰은 신호등에서 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
기업 이윤 위해 방역 완화하려는 트럼프
지면
소피 스콰이어
320호
2020. 4. 23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을 휩쓸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경제 활동 재개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트럼프는 많은 부문의 기업들이 5월 1일까지는 영업을 재개하기를 바란다. 얼마나 많은 목숨을 대가로 치르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도 많다. 4월 13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도 미국 패권은 건재할까?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20호
2020. 4. 23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국제적 문제임에도 국가적 개별 대응이 얼마나 지배적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도 늘 그랬듯이 갈팡질팡하며 내부적으로 분열된 채 제 앞가림에만 급급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제적 위기에 대응할…
홍콩 사회주의자 인터뷰
:
‘국가 안보’를 앞세워 범민주파 탄압에 나선 홍콩 정부
김영익
319호
2020. 4. 20
홍콩에서 어떤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가? 4월 18일 홍콩 정부가 범민주파 활동가 15명을 지난해 ‘불법 행진’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또 홍콩 주재 중국연락판공실(이하 ‘중련판’)이 범민주파 입법회 의원들이 입법회 의장 선출을 미룬다고 공개 비난했다. 중련판은 홍콩 대중의 안보 의식이 높지 않다고 비난하며 국가보안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도 촉…
미국, 이란의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수입 가로막다
—
문재인 정부는 이란 제재에 협력 말라
김승주
319호
2020. 4. 20
이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2000명, 사망자가 5100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란이 수입하려던 한국산 진단 키트가 제재에 가로막혔다. 이미 이란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와 봉쇄로 큰 고통을 받아 왔다. 4월 19일 이란 보건부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 우리은행이 대이란 제재를 이유로, 한국 의료업체가 이란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미국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변화 염원을 실망시킨 버니 샌더스의 바이든 지지
토마스 험멜
319호
2020. 4. 17
버니 샌더스의 2020년 대권 도전이 끝났다. 그의 선거 도전은 미국 주류 정치권에서 제한적인 형태로나마 반자본주의 정치가 재부상하는 데에서 핵심적 일부였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의 방해 공작이 크게 작용해 샌더스가 사임하는 바람에 미국인들은 갑갑한 처지가 됐다. 천박한 억만장자 우익 포퓰리스트이자 이따금씩 파시스트들을 대놓고 찬양하는 대통령 트럼프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죽음과 이윤을 거래하려 드는 자본주의 지배자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9호
2020. 4. 17
급진적 학자 노먼 브라운은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역사는 인류를 마침내 스스로를 절멸시킬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했다. “역사의 이 순간에 삶의 본능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음의 승리가 결코 불가능하지 않음을 경고해야 마땅하다.” 브라운은 이 책을 1959년에 썼다. 그가 말한 “죽음의 승리”란 핵전쟁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조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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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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