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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안보 정상회담
:
구 체제를 지속하는 오바마의 신 핵안보 체제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9호
2010. 4. 8
4월 12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핵안보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서 노벨평화상까지 탄 오바마가 정말 그런 세상을 만들 거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그러나 미·러 핵무기 감축 협정, 4월 6일 발표된 미국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등을 보면, 오바마의 새로운 핵안보 체제는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위선과 (의도…
오바마 의보 개혁의 한계
지면
〈소셜리스트 워커〉
레프트21 28호
2010. 3. 25
버락 오바마의 의료보험법은 1960년대 이후 지금껏 있었던 복지 개혁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제 3천2백만 명이 추가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이것은 진전이다. 또, 공화당이 패배하는 것을 보니 속 시원하기도 하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 법안이 가져올 변화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은퇴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메디케어 제도는 사회적 저항의 물결…
미국 학생 시위
:
1백 개 대학에서 벌어진 교육 공공성 방어 시위
지면
천경록
레프트21 27호
2010. 3. 11
3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40년 만에 가장 큰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교육 수호를 위한 행동의 날’을 맞아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최소 32개 주의 1백 개 대학에서 각각 수백 명, 많게는 2천 명이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말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주립대(UC) 등록금을 올 가을까지 32퍼센트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미 2002년…
하워드 진을 추모하며
:
하워드 진 ― 민중의 역사가
레프트21 24호
2010. 1. 29
활동가, 저술가이자 아마도 미국 좌파진영에서 가장 저명한 인사였던 하워드 진이 1월 27일 향년 87세로 타계했다. 하워드 진은 수십 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 정의와 평등을 요구하는 무수히 많은 투쟁에 함께했다. 진은 오래 전 민권운동과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의 기록자이자 참가자였고, 그 때의 전투성을 80대까지 간직한 채 살았다. 그는 캘리…
오바마는 정말로 미국 은행가들과 싸우려 하는가?
지면
메건 트루델
레프트21 24호
2010. 1. 28
“납세자들이 다시는 대마불사의 은행에 볼모로 잡히지 않도록 하겠다. 만약 그들이 싸움을 원한다면 기꺼히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지난주 버락 오바마는 전투적인 말을 덧붙여 자신이 대형 은행들의 과도한 행동에 제동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1년 넘게 그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이다. 오바마는 현 경제 자문이자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
미국이 오늘날 아이티의 위기에 책임이 있다
애슐리 스미스
레프트21 23호
2010. 1. 15
냉전기에 미국은 독재자 ‘파파 독’ 뒤발리에와 ‘베이비 독’ 뒤발리에(이 둘은 1957~86년에 이 나라를 지배했다)를 후원해 카스트로의 쿠바에 맞서는 대항마로 삼았다. 미국의 비호를 받은 ‘베이비 독’ 뒤발리에는 1970~80년대에 미국 자본에 아이티 경제를 개방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미국 농산품 때문에 아이티 농업은 붕괴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과거와 다른 전망을 보여 줬는가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오바마 정부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햇볕이 비칠 것이라 낙관했다. 오바마가 부시 정부의 ‘적대적 방치’ 정책을 깨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면 한반도 주변의 긴장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단지 국내 한반도 전문가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도 그런 기대를 품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달리, 집권 초 경제 위기와 중동과 서아시아…
오바마 취임 1년
:
“담대한 희망”이 아니라 타협, 위기, 굴복으로 점철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3호
2010. 1. 14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난해 이맘때, 전 세계에는 희망과 낙관이 가득했다. 오바마는 지긋지긋했던 조지 부시 집권 8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미국,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선사할 듯 보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런 기대는 혼란과 실망으로 바뀌었고, 집권 초기 70퍼센트를 웃돌던 오바마의 지지율은 40퍼센트대로 급락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1년
:
“할 수 있다”에서 “안 하겠다”로
앨런 마스
레프트21 22호
2010. 1. 6
버락 오바마의 임기 첫해가 끝나 가는 이때, 두 개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는 상황은 대선 후보 시절 오바마가 했던 약속과 오늘날 실망스런 현실 사이의 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오바마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것, 특히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꺾은 것은 그가 반전 후보라는 사람들의 인식에 …
대실패로 끝난 오바마의 의료 개혁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미 대통령 오바마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 개혁법’이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오바마는 이를 “역사적 표결”이라고 추켜세우며 “건강보험 체계 개혁을 위한 1백 년에 걸친 투쟁이 거의 마무리됐다” 하고 의미를 뒀다. 진정 오바마가 약속한 ‘의료 개혁’은 달성된 것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
미국 여객기 테러 미수 후폭풍
:
‘테러와의 전쟁’ 지속은 더 큰 테러 위험을 부를 것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크리스마스에 알카에다의 표적이 됐던 미국행 여객기에 탄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건진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테러에 온건하게 대응한다’는 우파들의 압력 앞에서 이 사건을 ‘테러와의 전쟁’을 더 확대하는 데 이용하려 한다. 2001년 9·11 테러 후 부시 정부가 그랬듯이 말이다. 테러 미수 사실이 밝혀진 뒤 〈뉴욕타임스〉는 ‘미…
미국
: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빈곤의 웅덩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면
앨런 마스
레프트21 20호
2009. 12. 3
2008년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미국인의 수가 크게 늘어 총 5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인 여섯 명 중 한 명이 굶주리고 있는 것이다. 미 농무부의 공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식량 불안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가 3분의 1이나 늘어 15년 전 정부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4천9…
미국 패권의 한계를 보여 준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은 미국 패권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여실히 드러냈다. 오바마는 순방 과정에서 아시아를 중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아시아의 경제적 위상 증대와 동맹 관계의 불안정 심화 등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패권이 약해질 것을 염려해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미국에게 중요한 존재다. 2000년대 거품 경제를 키우는 과정에서 중국의 저가 공산품 수출과 …
‘부시의 전쟁’을 지속하는 오바마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오바마는 ‘부시의 전쟁’을 반대하고 더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평범한 미국 노동자와 서민 들의 염원에 힘입어 당선한 사람이다. 그러나 집권 2백 일이 가까워진 2009년 11월 현재 오바마는 ‘부시의 전쟁’을 조금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에 여전히 12만 명이 주둔해 있고 이른바 ‘완전 철군’ 기한인 2011년 이후에도 5만 명 이상이 ‘이라크군 훈…
하워드 진이 말하는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 수상
:
평화상인가, 전쟁상인가
하워드 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버락 오바마가 노벨평화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은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두 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게 됐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적어도 우드로 윌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헨리 키신저가 노벨평화상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전까지는. 수상자에 대한 수박 겉 핥기 식 평가로 유명한 노벨위원회는 이번에도 수사와 제스처에 …
아프가니스탄
:
파병은 물론이고 재정 지원도 미국의 점령과 학살을 지원하는 것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오바마가 올초 2만 1천 명을 증파한 뒤로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은 총 10만 명을 넘어섰지만 사상자수는 지난 8월 개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 대선은 부정 선거로 이미 누더기가 됐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총사령관 맥크리스털은 4만 명 증파를 요구했고, …
더 많은 학살을 부를 아프가니스탄 증파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16호
2009. 10. 15
파키스탄에서 잇따른 자살폭탄 공격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군의 ‘대규모 증파’ 요구는 ‘테러와의 전쟁’이 아홉째 해를 맞는 지금, 오히려 불안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현재 파키스탄은 올 초 군대를 보내 점령한 부족 지역에서 “미국의 문제”를 겪고 있다. 수도 이슬라마바드 북쪽의 핵심 전략 지역 스와트 계곡에서 군사 공격이 성공한 것이 파키스탄군에게…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달 24일 UN 안보리가 핵 감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올해 초 오바마가 선언한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핵 감축 문제에 열의를 보이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평화 단체들도 기대를 품는 듯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핵 감축에 가장 무관심하던 미국이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왜 갑…
아프가니스탄
:
점령의 실패로 심화하는 미국 지배자들의 갈등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최근 미국의 고위 장성이 ‘대규모 증파’ 없이는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패배의 수모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것은 오바마 정부에게 당혹스러운 발언이다. 아프가니스탄 점령군 신임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털은 오바마가 ‘아프팍’ 전략을 폐기하고 아프가니스탄 상당 지역에서 주둔군을 철수하기를 원한다. 아프팍 전략이란 나토군과 파키스탄군이 아프가니스탄과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정당화는 실패하고 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미 누더기가 된 미군과 나토군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정당화 논리가 최후의 일격을 맞았다. 지난여름 아프가니스탄 남부에서 영국군 사상자가 급증하자, 군대변인은 이들의 죽음이 8월 20일 아프가니스탄 대선에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희생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서방의 꼭두각시 구실을 해 온 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가 대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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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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