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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오바마의 중동부 유럽 MD 배치 철회
:
오바마는 미국 패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5호
2009. 9. 24
버락 오바마가 중부와 동부 유럽 미사일방어(MD) 배치를 중단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것을 이라크 재앙으로 미국이 얼마나 약화했는지 보여 주는 또 다른 신호로 볼 수 있을까?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공화당 우파의 기고만장함이 하늘을 찌르던 2001년 12월, 조지 부시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제한협정을 비난하며 유럽에 MD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오바마의 위기를 재촉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오바마의 의료 개혁이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사이,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위기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8월 한 달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망자 수는 개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미군 사망자 수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 이 와중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털은 아프가니스탄의 전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
후퇴를 거듭하는 의료 개혁과 오바마의 위기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3호
2009. 8. 27
‘변화’에 대한 열망을 안고 대통령에 당선한 오바마의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취임 초 70퍼센트에 이르던 지지율은 어느새 50퍼센트대까지 내려갔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50퍼센트를 밑돌기도 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8개월이 갓 넘은 것을 생각하면 예사롭지 않은 속도다. 그 배경에는 오바마가 약속했던 개혁의 후퇴가 있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
미국 신안보센터 대북 보고서
:
오바마가 부시보다 나을 것이라는 “환상은 없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1호
2009. 7. 31
2차 북핵 실험 이후 교착 상태에 머물던 북미 관계가 변할 가능성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정부 때와 달리 일괄타결을 위한 ‘포괄적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부시 정부 때와 대응이 흡사해지는 듯하다. 북한 선박 추적, 양자회담 요구 거절, “북한이 달라는 것…
오바마의 월스트리트식 GM 파산 해법
지면
레프트21 7호
2009. 6. 4
미국 자동차 산업 위기는 오바마 정부가 공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녹색 산업 개발 등 미국 경제에 새로운 방향을 부여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 노동부장관 로버트 라이시가 라디오 프로그램 ‘마켓 플레이스’에서 옳게 지적했듯이, 오바마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려고 5백억 달러를 투입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바마 정부는 GM에서 2만 1천 개의…
GM 파산은 노동자 탓이 아니다
지면
레프트21 7호
2009. 6. 4
크라이슬러와 GM의 붕괴는 세 가지 위기가 결합돼 있음을 뜻한다.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괜찮은 보수를 받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제조업 일자리의 장기적 감소 추세 가속화, 미국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복지마저 과거로 후퇴하기. 이런 조건에서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단지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 같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만을 내는 것이…
GM 파산과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
: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 또 하나 파산하다
지면
레프트21 7호
2009. 6. 4
GM의 파산과 국유화는 미국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 즉 ‘아메리칸 드림’을 약속한다고 말할 수 있던 시대가 끝났음을, 오히려 미국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들의 미래가 어둡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GM은 한때 자동차 산업의 최강자였고 미국 자본주의의 전 세계적 지배와 동의어였다. 이제 GM은 미국 자본주의 몰락의 상징이다. AIG에서 GM까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제국의 무덤”으로 진군하는 오바마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6호
2009. 5. 21
지난주 두 사건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오바마의 주장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보여 줬다. 하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오바마는 이라크 수감자를 괴롭히는 미군 병사들의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애초 약속을 번복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순전히 미국 군대의 안전을 염려해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위 군장성들의 압력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
마이크 데이비스 칼럼
:
오바마 시대, 미국 좌파의 과제
지면
마이크 데이비스
레프트21 3호
2009. 4. 9
나는 지난해 11월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했을 때 ‘오바마가 제2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될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졌다. 성격이나 도덕적 신념, 평범한 미국인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 무엇보다도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오바마는 확실히 루스벨트가 될 수도 있다. 링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뉴딜을 만든 진정한 동력은 루스벨트가 아니…
유달승 교수
(한국외대 이란어과)
에게 듣는 오바마의 대외정책
:
“오바마도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충실할 것”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호
2009. 3. 30
‘전쟁광’ 조지 부시를 대신해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된 오바마는 ‘변화’를 약속하며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국’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는 부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테러와의 전쟁’은 진정 끝나는 것인가? 오바마는 전쟁과 학살로 점철된 한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젖힐…
AIG의 구제자금 ‘유용’ 파문
: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는 해결책이 아니다
강동훈
레프트21 1호
2009. 3. 13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AIG에 엄청난 돈을 투입해 국유화하고, 거대 은행인 씨티은행마저 국유화했다. 이런 와중에 AIG에 투입된 공적자금 중 5백억 달러가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같은 세계 유수 은행들의 파생금융상품 손실을 보전하는 데 지급된 것이 〈월스트리트저널〉 등 일부 미국 언론에 폭로되면서 금융 위기 해법으로 국유화가 적절한지 논쟁이 벌…
오바마의 경제 정책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면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1호
2009. 3. 12
2월 초 전 세계 지도자들은 버락 오바마 경기 부양책의 보호주의 조항을 놓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2월에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8천1백90억 달러 부양책의 핵심 내용은 포괄적 감세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지원이다. 오바마는 이렇게 해서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고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부양책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오바마의 경기부양책
:
오바마의 예산안은 모순으로 가득차 있다
지면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1호
2009. 3. 12
2월 26일에 버락 오바마는 임기 첫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오바마가 조지 부시와는 확연히 다를 거라는 기대를 한껏 고무했다. 예산안에는 국민의료 보험 도입, 교육 재정 확충, 더 엄격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등 좌파 대부분이 환영할 만한 약속들이 담겨 있었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약간의 부를 재분배하는 조처였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오바마가 직면한 진정한 변화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12.5호
2009. 2. 20
버락 오바마 정부의 국제적 행보가 바뀌기 시작했다. 1월 말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과는 거리를 두었지만, 2월 초 뮌헨에서 열린 나토 안보 회의에는 부통령 조 바이든 등 비중 있는 인사들이 포함된 대표단을 파견한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오바마 정부가 추진할 변화를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간다.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이 “스마트 파워”를 활용해야…
오바마의 경제 정책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세이디 로빈슨
저항의 촛불 12.3호
2009. 2. 5
최근 버락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에 담긴 보호무역주의 조항이 전 세계 지배자들을 공포에 빠뜨렸다.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8천1백90억 달러짜리 지원 법안이 이번주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포괄적 감세와 사회기반시설 건설·보수 자금 지원이다. 오바마는 이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 법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지지자들의 기대를 낮춰 시간을 벌려는 오바마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12호
2009. 1. 21
흔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중의 커다란 기대와 대통령직의 현실 사이에서 고군분투할 거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나는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할 거라 생각한다. 먼저, 오바마는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선거 운동 초기부터 오바마는 자신이 에이브러햄 링컨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자신을 프랭클린 루…
미국 대선
:
진정한 변화 염원을 보여 준 오바마의 승리
지면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버락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다. 지독한 인종차별이 오랫동안 지속된 나라에서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은 정말 중대한 성과다. 1930년대 이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이토록 높았던 적은 없었다. 오바마의 선거운동을 둘러싸고 표출된 흥분은 사람들이 조지 부시와 신보수주의자들(네오콘)의 집…
서평,《두 개의 미국》
(조너선 닐 지음, 문현아 옮김 | 책갈피)
:
누가 어떻게 미국을 망쳐 왔는가
지면
김은영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으로 삶이 황폐해진 미국 노동계급은 미국 사회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두 개의 미국》은 왜 평범한 미국인들이 변화를 원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산업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했다. 미국 지배계급은 1981년 레이건의 당선과 함께 이윤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총공세를…
미국 대선
:
진정한 변화의 힘은 노동계급에 있다
지면
마틴 스미스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미국 대선 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영국의 사회주의자 마틴 스미스가 미국의 노동조합, 노동자 투쟁과 버락 오바마의 관계에 대해 논한다. 버락 오바마의 대선 운동에 대한 엄청난 열광은 수많은 미국인들이 얼마나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아주 시니컬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오바마 연설장에 나온 수많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지 않을…
계급적 불만 분출의 덕을 보는 오바마
지면
시문 아사프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버락 오바마와 민주당은 미국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여론 조사를 추적해 온 논평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만약 오바마가 현재 여론 조사만큼 득표한다면, 그는 압승을 거둘 것이다. 한편, 공화당은 의석 수십 개를 잃을 것이고, 동시에 상원과 하원에서 영향력을 많이 상실할 것이다. 하원에 대한 통제력뿐 아니라, 특정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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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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