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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공식정치
열흘 앞둔 21대 국회 개원
:
민주당이 개혁에 나설까
김지윤
323호
2020. 5. 21
21대 국회 개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이 ‘슈퍼 여당’이 됐으니 21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는 달리 우파 야당의 방해 없이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들이 나온다. 5월 초 민주당은 “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강조한 것은 검찰 개혁이었다. 민주당의 계획은 검경 수사조정권을 더 확실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방향
:
기업 지원은 전광석화, 노동자 지원은 강태공
지면
김문성
322호
2020. 5. 14
문재인은 5월 10일(일) 이례적인 대국민 생중계 연설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요점이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은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가 최우선이고, 그걸 위해 방역 완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노동계에 요구한…
윤미향
·
정의연 논란의 진정한 쟁점은 무엇인가
지면
김승주
322호
2020. 5. 14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 국회의원 당선인과 그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이자 그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씨를 비판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수요집회 성금 등 기부금을 피해자 지원에 쓰지 않았다. 둘째, 윤미향 씨가 2015년 한일…
[개정]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
:
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와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
‘전 국민 고용보험’ 애드벌룬 띄우더니 며칠 만에 후퇴
김문성
321호
2020. 5. 10
5월 10일(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이 여러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그러나 20분을 약간 넘긴 대통령의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시작해서 경제 활성화를 한참 강조하다가 자화자찬으로 끝났다. 노동자·서민이 바라는 내용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연설은 총선 이후 집권 후반기 정부 방향 기조를 밝힌 것이다. 그 핵심 메시지를 한…
총선 후 3주 동안 규제 완화만 줄창 강조
: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의 행로가 그려진다
지면
김문성
321호
2020. 5. 6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당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규제를 받은 KT가 K뱅크의 대주주 노릇을 할 수 있게 원포인트 개악을 한 것이다. 이는 새 국회의 정치적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지금 기업주들을 대변하는 우파 언론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평법) 등…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김승주
320호
2020. 4. 30
4월 29일 오후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건설 일용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고 이주 노동자도 있었다. 고되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화재가 시작된 지점은 …
개정증보판
한
·
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이현주
320호
2020. 4. 29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최종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표류 중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은 핵심 원인은 미국 정부가 막무가내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국 정부의 13퍼센트 인상안을 자신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자 나라”인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
총선 승리한 정부
·
여당
: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지면
김문성
320호
2020. 4. 23
4월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책 사업을 통한 50만 개 일자리 창출 등 이른바 ‘코로나 뉴딜’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발표한 경제 위기 대책의 비용만 85조 원이다. 4차까지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대책의 비용 규모도 150조 원에 이른다. 국가가 주도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자…
2004년 총선 대승리와 이후
: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배신했는가
지면
김지윤
320호
2020. 4. 23
21대 총선 결과 집권당이 압승을 거두자 민주당 핵심 인물들이 2004년 기억을 소환했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이낙연은 “그때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실현가능성”, “신중”, “완급” 조절 등을 언급하며 이해찬의 말에 동조했다.…
코로나19 총선 여당 압승
:
우파의 미온적 대책이 거부당하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곧 배신할 것이다
지면
김문성
319호
2020. 4. 17
21대 총선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드러났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문제에서 우파가 무능한 데다, 보편적 소득 지원에 반대하는 등 반(反)서민적 입장을 강하게 취한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넘겼고,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까지 더해 총 180석을 얻었다. 전체 의석의 5…
세월호 참사 6주기
:
자본주의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도 세월호 약속 안 지켰다
김승주
319호
2020. 4. 16
오늘날 각국 지배자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은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취해져야 하고, 취해질 수 있는 조처들이 이윤 논리에 부딪혀 외면당하고 있다. 6년 전 세월호 참사 또한 사회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우선순위로 돌아가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304명이 물 속에 잠겨 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말로 다 표현 …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나?
지면
김문성
318호
2020. 4. 9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구실을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부문 관료들이 시스템 재정비를 한 것이 박근혜의 메르스 대응과 다른 점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과도하다 싶은 적극 방역과 초기 대량 검사가 가장 큰 차이인데, 그것이야말로 메르스 대응에 실패했던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과 5년 전이라 정부 관료들조차 학습 효과를 유지·발…
총선
:
코로나19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다
지면
김문성
318호
2020. 4. 9
4월 5일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대표 황교안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했다. 그동안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긴급 지원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턱없이 부족한 70퍼센트 가구 선별 지원 방안도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같은 당의 유승민이…
황교안, 민경욱, 하태경 등
: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자들의 낙선을 바란다
김승주
318호
2020. 4. 9
세월호 참사 6주기인 4월 16일이면 21대 총선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번 총선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온갖 막말로 유가족을 모욕했던 자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유가족들은 17명의 낙선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인 차명진은 참사 5주기 직전 “(유가…
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4
·
15 총선
:
노동자
·
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지면
김문성
317호
2020. 4. 2
4·15 총선 국면이 본격 시작됐다. 지금 주류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서 20대 청년들은 선거가 원래 이렇게 더럽고 웃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다양한 소수파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라고 그토록 요란하게 떠들어대던 여당이 직접 정당투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한다. 민주당은 심지어 선거제 개혁을 두 전직 대통령(김대…
선관위는 민주노총 표적 단속을 중단하라
김인식
317호
2020. 4. 2
3월 31일 경찰이 민주노총 중앙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도로 박근혜 퇴출’ 표현물을 대중적 공간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 간부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선관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도로 박근혜 퇴출’ 표현이 특정 정당 비방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나…
주류 양당의 위성정당 경쟁
지면
김문성
316호
2020. 3. 26
21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신청 기간 3월 26~27일)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막판까지도 공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어제(3월 24일) 비례 후보 명단과 순위를 확정했다. 선거연합 협약을 맺은 정당 중 민주당과 ‘시민을위하여’를 제외한 4개 소수 정당 중 두 당에게 각 1석씩(5번, 6번)만 배정됐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은 정의당 비례후보 비방을 중단하라
김문성
315호
2020. 3. 18
민주당이 정의당 비례 후보들의 도덕성을 공격한 것은 위기감의 반영일 뿐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 몫 공동위원장인 황희두는 류호정 정의당 비례 후보의 부도덕성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류호정 후보가 아이디를 타인에게 대여해, 대리 게임으로 등급을 높였고 이를 훗날 게임업체 취업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게…
‘시민을위하여’
(‘더불어시민당’)
’
:
비례‘연합’당? 아니, 비례‘민주’당이다
김인식
315호
2020. 3. 18
“민주당 꼭두각시 비례정당,” “민주당이 좌지우지할 비례연합당”.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의 논평 제목이 아니다. 〈한겨레〉에 실린 민주당발 비례연합당 관련 온라인 기사(3월 17일치)의 제목이다. 민주당이 제아무리 포장해도 민주당이 비례정당 탄생을 주도하고 있다. 참여 정당, 비례 후보 순번 배치, 국회의원 파견 등 전권을 행사한다. 민주당 윤호중 사…
주류 양당들의 무책임성이 두드러지는 코로나 정국
김문성
315호
2020. 3. 18
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전혀 없다. 동시에 집권당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 전부터 경제 침체와 개혁 배신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세계경제를 악화시켜 한국 경제도 더한층 나빠진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결합돼 집권당의 정치적 위기로 발전할 개연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게는 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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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