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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헌법재판소의 전력 ― 권력자들의 최후 보루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헌법재판소가 “MB재판소”가 되는 굴욕을 자처한 것은 ― 10월 28일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 사법부의 본질이 부유층·권력자들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첨예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치색이 분명히 드러나곤 한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진보적인 결정을 …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 자체의 효력은 있다고 판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진보신당 노회찬…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강동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9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 자체의 효력은 있다고 판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
:
병역기피 주범들의 위선적 꼼수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병무청이 1999년에 위헌심판을 받고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 한다. 정부는 병역기피의 해결책으로 군 가산점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정운찬의 병역기피 의혹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성한 병역의 의무” 운운하는 권력자들이야말로 병역기피 주범이다. 대통령 이명박, 국무총리 정운찬,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청와대 비서실장 정정길, 국가정보원장…
효성의 ‘MB 사돈 게이트’
:
검찰의 이중적 ‘법치주의’를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올 국정감사에서 효성 비리는 ‘핫이슈’다. 의혹이 구체적이면서도 백화점 수준이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심지어 비자금 은닉 창구 혐의를 받는 미국 호화 별장은 미국의 재미교포 기자가 찾아낼 정도다. 해외계좌까지 추적했다는 검찰은 찾아내지 ‘못했’는데 말이다. 그런데 되레 큰 소리다. 19일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 김준규는 ‘효성 범죄첩보…
박상표 칼럼
: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16호
2009. 10. 8
G20 정상회의 유치하면 국격이 높아진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리 대부분이 텅 빈 UN총회 회의장에서 꿋꿋하게 혼자서 연설하며 생뚱맞게도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안했다. 미국과 사전조율도 하지 않고 아마추어 방식으로 내놓은 이 제안을 두고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조차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뭔가 그럴싸한 한 마디로 ‘원 샷’을…
논설
: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는 서민이 없다
지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은 지난 대선 때 ‘경제 살리기’와 중도·실용을 내세우며 전통적 한나라당 지지층뿐 아니라 일부 중도층의 지지까지 얻어 당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이명박의 본색이 드러나고 ‘경제 살리기’가 실패하면 언제든지 떨어져나갈 수 있는 취약한 기반이었다. 실제로 집권 후 이명박의 친재벌·우파적 본색이 드러나면서 지지 기반이 붕괴했고 촛불항쟁 때는 정권 퇴…
정세균 자서전 《정치 에너지》
:
진보진영의 뒤통수에 쏘는 비난의 화살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5호
2009. 9. 24
민주당 대표 정세균의 자서전 《정치 에너지 ― 더 진보적이고, 더 민주적이며, 더 서민적으로》는 흥미롭게도 조중동으로부터는 우호적 평가를, 〈경향신문〉으로부터는 혹평을 받았다. 이 책에서 정세균은 적잖이 이명박을 비판하지만, ‘공공의 적’에 대한 비판치고는 순하다. 반면 진보세력을 향해서는 가시 돋친 비판을 한다. 예컨대, 그는 이명박에 대해 “내가…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투기 전과자들로 꽉찬 내각
:
‘법 질서 확립’? 너나 잘하세요~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5호
2009. 9. 24
9월 3일 발표된 ‘중도·실용’ 내각의 후보들이 “청와대 위장 전입자” 소리를 듣던 이명박의 동반자들답게 하나같이 위장전입,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사람들의 푸념처럼 이런 현상은 새삼스럽지 않다. 정부를 구성하는 인물들이 주류 특권층에서 충원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탈법도 서슴지 않는다. 청문회…
꼴라주⑪
:
정치를 글로 배웠습니다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의 ‘친서민’ 위장전입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 정부는 각종 선거를 앞두고 ‘친서민’을 내세워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 후불제와 서민 대상 무담보 저리 대출제, 장기임대주택 공급 등 ‘친서민’ 정책들은 애초 진보 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들이다. 이명박은 진보 단체들의 요구 중 가장 덜 급진적인 것만 골라 그 껍데기만 베껴갔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런 정책은 숨막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김대중 복지 정책 평가에 대해
: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은 노동자에게 비용 떠넘기기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3호
2009. 8. 27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진보 진영에서도 그의 공과를 평가하는 여러 논평을 발표했다. 김대중 정부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곳조차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문제였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래서 그동안 의료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높은 파도 …
《만들어진 현실》
: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어떻게 ‘창조’됐는가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3호
2009. 8. 27
‘반지역주의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노무현과 호남 지역 차별의 피해자인 김대중의 죽음으로 지역주의 담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명박도 선거 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 개혁을 말하면서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한국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가 지역주의 극복일까? 한국의 지역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이 문제일까? 박상훈 씨의 《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에 부쳐
정병호
레프트21 12호
2009. 8. 19
“현 정권은 독재자 편에 섰던 사람들” “피맺힌 심정으로 말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현 정권에 대한 김대중의 일갈은 현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을 우려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었다. 반면 우익들에게 김대중은 인생 마지막까지 비난을 받아야 했다. 전두환·노태우·김종필 등 군사독재 주역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민주…
이명박의 무덤을 파게 될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시도는 원천 무효다
박건희
레프트21 10호
2009. 7. 22
이명박 정부가 잠깐 ‘중도·서민’ 쇼를 하더니 금세 꼴 사나운 본색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직권상정해 불법 날치기를 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악법 날치기는 그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불법인 ‘의회 쿠데타’다. 의사정족수도 안 된 상태에서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다시 재투표를 한 것은 명백히 국회법 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한나라당이 2번이…
꼴라주⑤
:
나가서 ‘어묵’돌리고 오는 동안…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9호
2009. 7. 2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
사면초가에 빠진 이명박 정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호
2009. 6. 4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난 분노와 원망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5백만 명이 참가한 노무현 추모 물결 밑바닥에는 반이명박 정서가 깔려 있었다. 〈조선일보〉조차 추모 열기 속에 담겨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저항과 불만, 비판의 뜻”을 헤아리라고 충고했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급락해(18.7퍼센트) 민주당보다도 낮아졌고 이 때문에 재보선 이후 심해지던 우파 내 분…
박상표 칼럼
:
식상한 MB정권의 호박에 줄긋기 코미디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6호
2009. 5. 21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저 상식일 뿐이다. 그러나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이라고 우기는 중세의 연금술 같은 속임수 홍보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권력자들의 호박에 줄 긋기 연금술은 날것 그대로의 유치함이 드러난다. 12·12 군사쿠데타와 광주민중학살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
갈수록 구린내가 나는 ‘왕의 친구’ 천신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5호
2009. 5. 7
세중나모 여행 회장으로 ‘왕의 친구’라는 천신일 관련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7년 대선 전 천신일이 이명박의 특별당비 30억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힘을 실을 만한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천신일이 2007년 4월 온 가족이 주식을 팔아 49억 원을, 11월 또 한차례 주식 매매로 하 루 만에 1백71억 원을 마련해 대선을 앞두고 총…
박연차ㆍ노무현 게이트
:
갈수록 커지는 이명박 쪽 관련 의혹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호
2009. 4. 23
‘6백만 불의 사나이’ 노무현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듯하다. 노무현과 그 일가족, 측근들이 줄줄이 박연차 리스트에 올라 있다. 일부는 구속됐다. 노무현 정부가 특히 ‘대기업 이기주의’, ‘노동 귀족’ 등의 용어를 쓰며 민주노총의 도덕성을 공격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던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명박 쪽도 노무현 비리를 단죄할 처지가 못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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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