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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사기꾼 김우중을 감옥으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노무현의 ‘경제 살리기’와 대규모 정·재계 사면 바람을 타고 김우중이 귀국을 시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종률과 전 대우경제연구소 이사장 출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구가 김우중의 “업적”을 거론하며 분위기를 잡는가 하면, 전 대우임원 출신들의 모임인 ‘대우인회’와 ‘세계경영포럼’은 토론회까지 잡아가며 김우중 “찬양·고무”를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
최저 임금을 현실화하라
지면
김덕엽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됐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국민소득 중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경우 원청업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연대책임제도 도입했다.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64만 1천8백4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5퍼센트 수준이다.…
이중국적 논란 - 갑자기 ‘국제주의자’가 된 위선자들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했듯이 “노동자 계급에게 조국은 없다”.마르크스주의자는 국적에 관계 없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국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주의에서 국적 없이 살기 힘든 현실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도 대부분 국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국적 선택권을 인정한다.하지만 민족을 부르짖는 부…
재산세 파동 2라운드
지면
김태훈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최근 성남시가 재산세율을 50퍼센트 내린 데 이어 서울 강남구도 또 다시 재산세율 30퍼센트 추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세 파동’ 2라운드가 시작됐다.재산세 깎아 주기의 ‘원조’는 강남구다. 지난해 5월 강남의 ‘졸부’ 구의원들은 면적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주택 재산세를 결정하는 것에 반발해 재산세율을 30퍼센트 내렸다. 그리고 ‘한나라 벨트인’…
홍석현의 부동산 투기 - 부자들의 재산 증식 방법
지면
공길숙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주미대사 홍석현의 부동산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홍석현은 미국유학시절인 지난 1979년 부친(홍진기 전 내무장관)이 본인 명의로 경기도 이천시 임야 4만 2천여 평을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땅은 1989년 당시 13살인 홍석현의 아들에게 증여됐다.홍석현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있던 지난 84년에는 부인의 주소를 경기도 이천으…
삼성을 비호하는 검찰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삼성 무노조 경영 이념을 비호하기 위해, 법에 의지해 자신 권리를 지키려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은 폭력이다.그 동안 강재민 씨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불법 복제된 핸드폰으로 개인 정보를 침해한 범인을 찾아달라…
첨단 삼성의 ‘풍수지리설’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경기도 용인시는 수지구·처인구·구흥구 등 3개 일반구(區)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구흥구는 기존 구성읍과 기흥읍을 묶어 양쪽에서 한 글자씩 딴 이름이다.그런데, 기흥읍에 반도체 단지를 둔 삼성전자가 ‘기흥’이란 명칭을 바꿔선 안 된다고 나오고 있다.삼성전자 반도체 단지가 국제적으로 ‘기흥 밸리’라는 애칭으로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 버금가는 국제적 인지…
노무현이 바라는 ‘품질 높은 사회’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실업자 수는 92만 5천 명으로 실업률은 4퍼센트이다. 월별 실업률이 4퍼센트로 높아진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통계청 실업자 분류에서 제외된 구직 단념자, 주당 17시간 이하의 불완전 취업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자는 3백74만 9천 명으로 공식 실업자보다 무려 4배가 넘는다.세계적으로 한국은 비정…
‘일등 불공정 신문’의 어긋난 시비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조선일보〉가 KBS 〈시사투나잇〉에 대한 전방위 공격을 계속 하고 있다. 〈시사투나잇〉은 〈조선일보〉가 무시하는 국가보안법의 인권유린 사례나 노동 탄압 현실들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어 왔다. 얼마 전에는 세계사회포럼을 내보내기도 했다.〈조선일보〉는 지난해부터 국가보안법, 탄핵 등에 대한 〈시사투나잇〉의 보도 관점을 계속 비난해 왔다.최근에는 패러디 사진이 …
26억 원을 날로 먹으려 한 황영기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시가 26억 원에 달하는 지분을 스톡옵션으로 받은 것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들끓자, 우리금융지주 회장 황영기는 “간섭이 심하다”고 투덜대며 먹은 것을 토해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가 그가 반납한 25만주 중 15만주 정도를 되돌려 준다고 한다. 우리금융은 18조 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가 아직도 11조 5천억 원이 회수되지 않은, 국가소유 금융기관이다. 우리…
부동산 투기 참여 정부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노무현은 취임 2주년 기념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경제부총리 이헌재, 국가인권위원장 최영도, 건설교통부 장관 강동석이 부동산 투기로 줄줄이 사퇴했다. 노무현과 열우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부패 고리를 끊겠다”며 요란을 떨지만 2월 말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드러난 고위공무원과 국…
개방 경제의 전도사, 한덕수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노무현이 이헌재 경제 부총리의 후임으로 한덕수를 지명했다. 한덕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OECD 대사,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등을 거치면서 시장 개방 추진에 앞장섰던 자다. 특히 한·칠레 FTA 교섭을 이끈 주역으로 유명하다.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던 한중 마늘 협상 당시 협상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사퇴하기는 했지만, 노무현…
비리 정치인은 사면하고 파업 노동자는 구속하고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지난 연말부터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1월 노무현은 한나라당, 열우당,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 화합’ 차원에서 비리 정치인들 사면·복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발맞춰 열우당은 ‘반부패국민협약’(가칭)을 만들어 지금까지의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졌다.…
내 생각엔 -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애국주의?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노무현은 지난달 14일 아르헨티나 방문에서 “국민이 KT, 포철(포스코), 국민은행 같이 심리적으로 국민기업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자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좋겠다”고 발언했다.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고 국내 주요 은행을 줄줄이 해외에 팔고 있는 노무현의 갑작스런 애국주의 언사는 혼란을 주기 충분했다. 더구나, 언급한 세 기업 모두 국가 소유였다가 경…
빈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참여정부
지면
류정순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올해 수출증가율은 32퍼센트로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3/4분기까지의 경제성장률 또한 5.1퍼센트로 거의 잠재성장률에 육박하고 있다.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2백88만 8천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퍼센트 증가했다. 이 지표들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구조의 고착화와 소득양극…
‘무늬’마저 사라지고 있는 개혁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자신감을 얻은 우파는 열린우리당의 개혁 법안들이 “하나같이 헌법 소원 대상”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우파의 이러한 공세에 더 밀려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이해찬의 ‘야당 폄하’ 발언의 배경이었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호루라기’를 불어 잠시 흐름을 끊은 것과 같다.”(열린우리당 관계자)압력은 오…
“정치적 우울증” 환자 유시민의 궤변
지면
신동익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학생과 정치”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3일 중앙대에서 유시민 강연회가 있었다. 강연장 앞에서는 파병연장동의안 반대 서명을 받았다. 강연에 참가한 학생들 일부는 파병연장동의안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강연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유시민에게 파병연장동의안 반대 서명을 부탁하자,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라며 얼버무렸다. 실제로, 유시민은 강연 중에 현실 정치…
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 노무현이 수구 세력의 반동에 저항할까?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은 올해 들어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이 노무현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감행한 두번째 공세였다. 지난 3월 한나라당의 탄핵 의결은 거대한 대중적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7개월이 지나 이번에는 헌재가 “저강도 탄핵”을 시도했다. 노무현이 수도 이전 반대를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
독자편지
독자 편지-로스쿨 제도 도입과 진정한 사법개혁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독자 편지 로스쿨 제도 도입과 진정한 사법개혁 그 동안 로스쿨 제도 도입을 반대했던 대법원이 사법개혁위원회에 로스쿨 도입을 수용하는 의견을 냈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가 한국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은 학부 과정에서 일반적인 교양 과정을 거친 후 전문 대학원에서 법과 관계된 실무를 교육하는 것을 모델로 한다.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김영삼 정부…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새 의장 정형근은 누구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새 의장 정형근은 누구인가?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저지에 '올인'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지지에 관한 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안기부 고문과 조작 사건의 화신 정형근이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정형근은 한나라당 중앙위 의장으로 선출된 자리에서 "우리는 제2의 6·25에 직면해 있고 60여 년 피땀 흘려 쌓아올린 정체성을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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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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